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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더는 개발도상국이나 중진국이라 부르지 않는다. 1990년대부터 시작해 거의 모든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간주한다. 특히 2년 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하면서부터 자칭 선진국으로 일컫는데도 어색함이 사라졌다. 1인당 국민소득은 이미 2017년부터 3만 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는 자치령이나 소도시 국가를 빼면 상위 스물네 번째 소득 수준이다. 국민소득 지표는 여러 한계가 있지만 경제 사회적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수 가운데 하나로 쓰인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과 이를 지탱하기 위한 복지 예산은 선진국에 걸맞은 수준일까? 답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선진국 가운데 바닥권인 삶의 만족도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경제 규모에 비춰 우리나라의 복지비 지출은 현재 꼴찌 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 소득 수준을 통과할 당시 선진국들의 복지 지출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 복지 쪽은 두배나 많았다. 이는 나라마다 다른 사회경제적 여건 특히 소득 조건을 고려했을 때 복지 지출이 인색한 현실을 말해준다.
7일 <한겨레>가 오이시디와 아이엠에프의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봤더니 오이시디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지난해 기준 1인당 국민소득 3만2250달러(이하 소득은 IMF 기준)를 넘어설 당시 22개 나라의 해당 연도 공적사회지출(이하 복지 지출)은 국내총생산 (GDP) 대비 평균 20.6%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지난해 14.8%에 그쳤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2개 나라 가운데 18개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복지 지출 비중이 높았다. 낮은 나라는 4개다. 스웨덴과 프랑스는 지금의 우리나라 소득 수준일 때 이미 복지 지출 비중이 2배나 높은 수준이었다. 비교 가능한 선진국의 현재 우리나라 소득 수준 통과 연도는 조금씩 다른데 스위스는 1980년대 후반, 미국 ·일본·스웨덴·노르웨이·룩셈부르크·아이슬란드 등은 1990년대, 나머지 국가들은 2000년대 이후다.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 가운데 특히 노령 부문이 다른 선진국에 견줘 크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 대상국들이 현재 우리나라 소득 구간을 통과할 때 노령 부문 지출은 지디피의 평균 6.5%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는 3.4%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우리나라는 전체 복지 지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운데 노령 부문은 더 적은 특징을 보였다.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비교 대상 선진국들의 노령 부문 지출은 지디피 평균 8% 수준으로 늘어난다. 오이시디는 복지 지출을 9개 범주로 나누는데 그 가운데 은퇴자에 대한 노령연금 제공을 비롯한 소득보장과 돌봄 등 노인서비스를 포함하는 노령 부문이 전체 지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아직 우리나라는 저부담 저복지 국가다. 서서히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이행 중이다. 지금껏 상대적으로 적은 복지 지출은 자연스럽게 오이시디 회원국 가운데 꼴찌 수준의 소득 분배 개선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동네마다 폐지 줍는 노인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대략 1만5천 명이 넘는 노인들이 펼치는 팍팍한 삶의 풍경은 선진국의 어두운 이면을 드러낸다. 저복지 국가에서 특히나 상대적으로 더 적은 노령 부문의 지출은 곧바로 노인의 낮은 수준의 삶의 질과 맞닿아 있다.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0.4%(2020년 오이시디 기준)에 이른다. 전체 인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위치한 사람의 소득(중위소득)의 절반 이하 즉 빈곤선 아래에 있는 사람의 비중이 노인 10명 가운데 4명이 넘는다는 말이다. 노인 열 명 가운데 네 명은 매달 125만원을 벌지 못한다는 얘기다.
반면에 비교 대상 선진 22개국 가운데 오이시디에서 동일한 통계 접근이 가능한 영국 ·캐나다·이탈리아·뉴질랜드 등 7개국 평균 노인 빈곤율은 현재 우리나라 소득 수준을 통과할 당시 15.2%로 나타났다. 이들 나라를 포함한 22개국의 가장 최근 노인 빈곤율은 더욱 낮아져 평균 11%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의 4분의 1 수준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한 수준일 때 선진국 노인의 삶은 우리나라 노인들에 견줘 훨씬 풍요로웠다. 반대로 노인들에게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이라고 보기 어려운 현실이다. 우리나라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들을 포함해 오이시디가 제공하는 가장 최근 노인 빈곤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비교 대상 37개국 가운데 꼴찌다.
독특한 점은 유독 우리나라에서 전체 빈곤율(약 15%)과 노인 빈곤율 격차가 두 배를 훨씬 웃돌 만큼 크다는 사실이다. 반면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 노인 빈곤율은 13.1%로 전체 빈곤율(11.3%)과 비교해 차이가 거의 없다. 우리나라는 전체 빈곤율도 오이시디 평균보다 다소 높은 편이다.
물론 낮은 노령 부문의 복지 지출과 높은 노인 빈곤율은 짧은 연금의 역사와 맞물려 있다.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되고 2014년 기초연금이 도입되었지만 아직 노후 소득보장 체계는 미약한 수준이다. 그렇다고 연금이 성숙 되길 마냥 기다리기에는 노인 빈곤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또 상당한 시간이 흘러 연금이 성숙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연금 체계로는 소득 대체율(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 비율)이 선진국에 견줘 낮은 편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국민연금 성숙 전 노인 복지 지출을 조기에 늘려야 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초연금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기초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오이시디 평균 19%에 이르지만 우리나라는 그 절반도 안 되는 7.8%로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비단 우리나라는 노령 부문뿐만 아니라 ‘기타 사회정책’을 뺀 모든 부문의 복지 지출에서 선진국들이 과거 우리나라 소득 수준을 통과할 때 보였던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비슷한 소득 조건 아래 우리나라가 보건, 근로 무능력, 적극적 노동시장, 실업, 가족, 주거, 유족 등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령 부문을 빼고서 복지 지출을 비교해봤더니 우리나라 소득 수준일 때 비교 대상 선진국들의 복지 지출은 14.1%로 우리나라의 11.4%보다 높았다.
특히 장애로 노동시장에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근로 무능력 부문의 지출이 적다. 우리나라는 그 비중이 0 .8%로 비교 대상국 평균 2.4%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우리나라가 근로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이나 근로 능력을 상실한 장애인들에게는 불행한 선진국인 셈이다.
비교 대상 선진 22개국은 대부분 우리나라 소득 구간을 통과한 뒤 소득의 증가와 함께 복지 지출 또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그 결과 소득은 평균 84% 증가한 6만2171달러, 복지 지출은 평균 20% 늘어난 지디피 대비 23.6%에 이른다. 다만 아일랜드 ·네덜란드·뉴질랜드·노르웨이 등 일부 국가에서 복지 지출이 다소 줄었다. 네덜란드를 뺀 이들 나라에서 복지 지출은 어느 순간 정점을 찍고 소폭 줄어드는 모양새를 띄었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단순히 복지 지출을 양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식이 아니라 불평등과 빈곤을 줄이기 위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지출을 늘려야 할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지금처럼 사회보험에 비정규직과 불안정 고용자들이 소외되는 방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류이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ryuyigeun@hani.co.kr 민수빈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보조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