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소득 불평등이 가장 빠른 속도로 악화하고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지난 3월 기준 세계불평등연구소(World Inequality Lab)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소득 불평등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나라 소득 최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포인트(p) 증가한 11.7%를 기록했다. 이는 오이시디 회원국 가운데 비교 가능한 30개국에서 멕시코(8.7%p)에 이어 두번째로 큰 증가 폭이다.
또 소득 최상위 10%의 비중도 같은 기간 2.5%포인트 증가한 34.4%를 기록했다. 증가 폭은 오이시디 회원국 가운데 네번째로 크다. 우리나라보다 최상위 10%의 소득 비중 증가 폭이 큰 나라는 뉴질랜드(4.5%p), 덴마크(3.8%p), 튀르키예(3.3%p)뿐이다.
한 나라의 전체 소득에서 최상위 계층 몫의 증가는 중하위 계층의 몫이 줄었다는 의미로 소득 분배가 고루 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분석에 이용된 소득 비중은 과세 자료와 국민계정 등을 바탕으로 세전 국민소득(Pretax national income)에서 소득 최상위 1%와 10% 등의 몫을 나타낸다. 세계불평등연구소는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를 비롯해 100명이 넘는 세계 경제학자들이 공동 작업해 국가별 불평등 데이터를 발표하고 있다.
특히 위기를 거치면서 상위 계층으로 소득 집중이 심화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금융위기로 인한 소득 집중도의 변화를 살펴봤더니 소득 최상위 10%의 비중이 3.0%포인트 증가해 30개국 가운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다음으로 튀르키예(2.6%p), 뉴질랜드(2.5%p), 멕시코(1.4%p) 순이었다. 같은 기간 최상위 1%의 소득 비중도 1.9%포인트 증가해 멕시코(8.3%p), 튀르키예(2.0%p)에 이어 세번째로 높았다.
최상위 계층의 소득 집중도가 2000년대 후반 이후 더 커지는 현상은 국세청 과세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지난달 <한겨레>가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살펴봤더니 최상위 1%가 전체 소득(과세 전 기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자료 접근이 가능한 2008년부터 2021년까지 10.5%에서 12.1%로 1.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 10% 비중은 같은 기간 37.3%에서 37.8%로 0.5%p 늘었다. 통합소득은 납세자의 ’근로소득’과 사업 및 이자, 배당 소득 등 ’종합소득’을 더한 소득이다. 가장 최근 과세자료인 2021년 통합소득 기준 납세자(중복 제외)는 2536만명으로 최상위 1%와 10%의 평균 소득은 각각 4억7천만원, 1억4644만원이다.
세계불평등연구소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로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불평등이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통합소득 기준 2008년~2011년 최상위 1%의 소득비중은 0.7%p, 최상위 10%는 0.8%p 커졌다.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고소득층은 상대적으로 타격을 덜 입거나 회복 속도가 더 빠르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또 코로나 19 팬더믹 때(2019~2021년)도 통합소득 기준 최상위 1% 소득비중이 0.9%p, 최상위 10%는 1.2%p 증가했다. 위기 때 불평등이 악화하는 경향이 반복해 나타나는 것이다.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나 세계불평등연구소 데이터와 같이 과세자료를 활용해 소득이 어느 계층에 얼마나 쏠려 있는지 보여주는 방식은 가구 설문조사를 통해 산출하는 지니계수보다 고소득층의 소득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해 불평등도를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다. 이밖에도 소득 분배 실태를 보여주는 지표는 소득 5분위 배율(최상위 20% 평균 소득을 최하위 20% 평균 소득으로 나눈 값), 팔마 비율(최상위 10% 소득비중을 최하위 40% 소득비중으로 나눈 값) 등이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지니계수(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산출)도 팬더믹 기간 나빠졌다. 2011년 이후 개선되던 지니계수는 2020년 0.331(처분가능소득 기준)까지 떨어졌다가 2021년 0.333으로 다소 올랐다. 지니계수는 수치가 클수록 불평등도가 높으며 0에서 1 사이 값으로 표현된다.
다만 세계불평등연구소는 금융위기 때와는 달리 팬더믹 기간 우리나라 최상위 1%와 10%의 소득비중이 각각 0%p, -0.1%p로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모든 나라에서 위기가 항상 불평등을 키우는 것은 아니다. 나라마다 또 위기의 양태에 따라 다르다. 세계적 불평등 연구자인 앤서니 앳킨슨 교수도 2011년 ’경제 위기와 불평등’(유엔개발계획 인간개발 조사보고서)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지난 100년 동안 25개국을 조사해 이같이 결론지으면서 “위기 이후 불평등이 증가할 수 있지만 복지국가와 재정 투입은 불평등을 누그러뜨리는 강력한 힘”이라고 밝혔다.
사실 우리나라와 달리 세계 금융위기 (2007~2011년)를 거치면서 최상위 10%의 소득비중이 늘지 않고 되레 감소한 나라가 23개에 이른다. 최상위 1% 소득비중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줄어든 나라는 20개다. 즉 비교 대상 3분의 2가 넘는 나라에서 최상위 계층의 소득 집중도를 통해 본 불평등은 악화하지 않았다. 세계불평등연구소는 ’세계불평등보고서 2022’에서 1980년대 이후 다양한 탈규제와 (신)자유화 조처들로 세계 곳곳에서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급증했다면서도 “불평등은 정치적 선택이지 결코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나라에서 경제적 불평등에 보수 정부 때보다 더 관심을 갖고 개선하려 했던 문재인 정부 말기 팬더믹 영향으로 분배 지표가 다소 나빠졌다는 사실이다. 그 원인 가운데 하나로 다른 나라에 견줘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코로나 대응 정부 재정 정책을 꼽을 수 있다.
팬더믹 대응을 위한 국가별 지출을 비교 분석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코로나 19에 대한 재정정책 대응 데이터베이스’(2021년 10월)를 보면 우리나라는 추가 지출 및 기존 세액감면(Additional spending and forgone revenue) 규모만 봤을 때 누적으로 GDP의 6.4%(1050억 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들은 평균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두배 많은 GDP의 11.7%를 썼다. 우리나라의 추가 지출 등 규모는 선진국 22개국 가운데 덴마크와 스웨덴, 핀란드, 포르투갈 다음으로 적었다. 다만 이들 나라는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이 우리나라의 2배 이상으로 위기와 상관없이 촘촘한 사회복지망이 상시 작동한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우리나라는 부족한 사회 및 고용 안전망으로 인해 코로나 위기 때 자동으로 작동해야 할 상시 복지 프로그램들이 약했다”며 “재량적 재정정책이라도 충분히 활용되었어야 하는데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등에 대한 지원 정책도 불충분했다”고 말했다.
강도 높은 방역 조치로 경기 침체가 지속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직접적 예산 투입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이 다른 선진국에 견줘 적었던 것이다. 다만 가계에 부채로 남게 되는 대출과 보증 등 유동성 지원 규모는 선진국 가운데 중간 수준이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조세재정 정책을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오이시디 국가 가운데 꼴찌 수준”이라며 “정부 재정을 통한 불평등 개선의 필요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위기 때 저소득층이 받는 충격이 클 수밖에 없는데 정부의 예산 투입을 통한 효과적 지원은 이들의 소득을 보전해 불평등 완화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기 마련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경제적 불평등과 복지에 대한 관심은 줄었다. 팬더믹에 이은 인플레와 저성장, 고금리 등 복합위기를 맞이한 윤 정부에서 벌써 불평등 지표가 어떻게 변화할지 우려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류이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민수빈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보조연구원 ryuyigeun@hani.co.kr
한겨레에서 보기 : https://www.hani.co.kr/arti/economy/heri_review/1087168.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