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사회
[더 나은 사회]
정부, 시민사회와 지난해 ‘K-SDGs’ 수립
기업 지속가능 글로벌 기준 인식 높여야
이해관계자 상시적 공론장 마련 필요
위원회 지위 격상 등 법체계 정비해야
국제민간연구기관인 ‘지속가능발전 해법네트워크’(SDSN)가 발표한 ‘2019 지속가능발전보고서’를 보면,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우리나라는 성평등, 이행 수단 및 파트너십과 함께 기후변화대응 목표에서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 9월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1천여명의 시민이 모여 정부와 기업의 진정성 있는 기후위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민간연구기관인 ‘지속가능발전 해법네트워크’(SDSN)가 발표한 ‘2019 지속가능발전보고서’를 보면,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우리나라는 성평등, 이행 수단 및 파트너십과 함께 기후변화대응 목표에서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 9월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1천여명의 시민이 모여 정부와 기업의 진정성 있는 기후위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9개월.

정부가 지난해 12월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발표한 지 9개월이 흘렀다. 2015년 유엔이 전세계적으로 환경과 경제, 사회 분야별로 균형 있는 발전을 강조하며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내놓았고, 이에 발맞춰 각국 정부도 저마다 나라별 실정에 맞춘 후속작업을 진행해 왔다. 한국의 경우, 국정농단에 따른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등 지속가능발전 논의 자체가 어려웠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꽤 늦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성과를 판단하기엔 조금 이른 시기이다. 하지만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2년에 한차례씩 지속가능발전 이행 성과를 평가·보고해야 하기에 중간 점검 정도는 필요한 시점이라 할 만하다. 때마침 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중소기업 디엠시(DMC)타워에서는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대토론회’가 열린다. 주최자인 환경부를 비롯해 외교부·교육부 등 주요 부처 관계자가 시민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담당하는 행정 부처들이 지금까지의 추진 현황을 발표하기로 해, 실질적인 중간 점검의 자리가 될 예정이다.


“기업, 글로벌 소통 도구로 인식해야”


과연 현장 분위기는 어떨까. 무엇보다 국내 주요 기업이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기업은 지속가능발전의 핵심 이해관계자라 할 수 있다. 기업은 경제성장, 산업혁신 및 기반시설 등 경제 분야뿐 아니라 기후변화, 에너지 등 환경 분야, 건강 증진과 웰빙, 지속가능도시 등 사회 분야에 이르기까지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다. 유엔도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선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일찍부터 강조해왔다. 실제로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유엔 고위급 정상회담에서도 글로벌 기업들과 기업 협회들을 파트너로 초대하는 등 각국 정부에 버금가는 핵심 이해관계자로 대우했다. 이에 화답하듯 글로벌 기업들의 참여도 상당히 적극적인 편이다. 구글과 알리바바는 지난달 유엔 및 세계은행과 협약을 맺어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필요한 데이터 취합과 개발도상국들을 위한 글로벌 데이터 작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과 대조적으로 국내 산업계의 움직임은 아직 더딘 편이다. 지난해 환경부는 국책연구원을 비롯한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 민간 관계자들로 구성된 작업반 그룹, 그리고 유엔에서 지명한 여성·노조·기업·장애인 등 목표별 민간 이해관계자 그룹을 조직한 바 있다. 시민단체 90여곳, 민간 전문가 192명, 23개 행정부처가 참여한 이례적인 민관학 대국민 협력 프로젝트였으나, 기업 관계자들은 좀체 찾기 어려웠다. 124명의 민간 이해관계자 중 기업 협회로는 유엔 산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가 참여했고, 기업 관계자로는 삼성과 포스코의 실무자가 참여했을 뿐이다.


이처럼 국내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한 데는 지난 정부 시절의 국정농단 사태에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국내 대기업들이 연루된 점도 배경으로 꼽힌다. 당시 전경련 사회공헌팀을 중심으로 주요 대기업 사회공헌팀, 사회책임경영팀들이 불법 자금을 대는 통로 구실을 한 사실이 드러난 것. 이후 관련 조직 대부분 규모가 줄어들거나 활동이 축소됐다. 기업의 지속가능활동 정보를 공개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행 건수에도 이러한 추세가 반영돼 있다. 지속가능경영원 자료에 따르면, 2009년 66건이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행 건수는 2014년(117건) 정점을 찍은 후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나마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제외하면, 매출액 100대 기업 중 보고서를 발행한 곳은 절반 정도다.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민간 작업반과 기업 부문 이해관계자 그룹 대표로 참석한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책임연구원은 “국내 이행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기후변화나 생태계 보전, 이행 수단 및 파트너십 등의 목표는 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인 분야”라며 “지속가능발전목표는 글로벌 국가와 기업들의 국제적 합의로서, 국내 기업들도 규제 정책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새로운 사업 기회와 효율적인 글로벌 소통 도구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이런 소극적인 자세는 시민단체들이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작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것과 대조적이다. 여성, 장애인, 이민자 단체를 아울러 40개가 넘는 시민단체가 5개월의 의견 수렴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윤경효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사무국장은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시민단체들이 주장해온 가치와 활동 목표를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 기업 등 사회 각계 이해관계자들의 유용한 소통 도구로 활용되려면 유엔 지속가능보고서의 기본가치인 협력과 포용성의 가치가 담긴 목표와 추진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8일 국민대토론회 열어


지속가능발전목표가 한국 사회에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선 서둘러 보완해야 할 점이 한둘이 아니다. 추진체계와 의견 수렴 과정에 아쉬움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핵심 가치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No one left Behind)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순회 토론회를 수차례 개최한 바 있다. 이 과정을 거쳐 완성된 초안은 유엔에서 지명한 여성, 노조, 장애인, 기업 등 17개 민간 이해관계자 그룹에서 목표별 의견을 담은 입장 문서를 받아 수정 작업을 거쳤다.


그럼에도 이해관계자들이 목표별로 이행 현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상시 운영되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온다. 윤경효 사무국장은 “지난해 이해관계자들이 입장 문서를 검토하고 정리하기에는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며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별로 국제개발협력, 사회복지, 자활 등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고르게 수렴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 내 효율적인 거버넌스 체계 정립을 위해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목표별로 정부 부처의 담당 영역이 중첩되기 때문에 해당 정책과 이행 주체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런 기능을 담당해야 할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환경부 산하에 있다 보니 국무조정 기능이 전무한 상태다. 문태훈 지속가능발전위원장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로 지위를 격상하는 안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며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하고 추진하는 지방 정부의 역할과 의무도 개정안에 함께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문 위원장은 “8일 열리는 국민대토론회를 비롯해 이달 개최되는 분야별 이해관계자 집중 토론 자리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지속가능발전목표 내용과 데이터를 계속해서 수정,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엔은 2015년 미래세대를 고려해 현세대의 요구를 충족하는 발전 방식으로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 있는 발전을 강조하는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발표했다. 지속가능발전포털 누리집 갈무리
유엔은 2015년 미래세대를 고려해 현세대의 요구를 충족하는 발전 방식으로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 있는 발전을 강조하는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발표했다. 지속가능발전포털 누리집 갈무리

글·사진 박은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ekpark@hani.co.kr

한겨레에서 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12226.html

서비스 선택
댓글
로그인해주세요.
profile image
powered by SocialXE
List of Articles

“주거 불평등 해결 못하면 우리 사회 지속할 수 없다”

[더 나은 사회] 박원순 시장 “정치가 불평등 해결 못 하고 있어 답답” “350만호 중 40만호 공공주택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투트랙 가야” 사스키아 사센 컬럼비아대 석좌교수 “풀타임 일자리 있어도 집 못 사는 현...

  • HERI
  • 2019.10.29
  • 조회수 877

조명래 “‘온실가스 배출 넷제로 선언’ 이끌어내겠다”

[더 나은 사회]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인터뷰 “전환·변화 실마리 끊임없이 만드는 중 온실가스 목표치도 절대량으로 전환 미확정 부분도 확정해 발전정책 논의” “녹색전환은 선진국으로의 이행 의미 토건주의, 비용만 쓰는 밑지...

  • HERI
  • 2019.10.14
  • 조회수 839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어디쯤 가고 있나

[더 나은 사회] 정부, 시민사회와 지난해 ‘K-SDGs’ 수립 기업 지속가능 글로벌 기준 인식 높여야 이해관계자 상시적 공론장 마련 필요 위원회 지위 격상 등 법체계 정비해야 국제민간연구기관인 ‘지속가능발전 해법네트워크’...

  • HERI
  • 2019.10.07
  • 조회수 969

‘지역’과 ‘시민’,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두개의 열쇳말

[더 나은 사회] ‘2019 지속가능발전대회’ 거제에서 열려 정부, 지난해 12월 ‘K-SDGs’ 수립 “중앙은 제도적·재정적 지원에 힘쓰고 지방은 시민 참여 이끌어 실천 힘써야” 25~27일 사흘간 경상남도 거제에서 열린 ‘2019 ...

  • HERI
  • 2019.09.30
  • 조회수 796

“화폐 민주화가 위기의 교훈”…기본소득에 새로운 지평 열릴까?

[더 나은 사회] 민간 은행에 맡긴 ‘화폐 생산’ 권력 금융위기와 불평등의 주범 꼽히기도 ‘주권화폐’ 등 화폐 개혁 주장 잇따라 세금과 공유부 맴도는 기본소득 논의 ‘혼합형’ 등 새로운 재원 가능성 제시 영국의 ‘주...

  • HERI
  • 2019.09.23
  • 조회수 943

‘원격의료’ 넘어 ‘메디컬 홈’으로…‘미래의료’의 청사진을 그린다

[더 나은 사회] 의료지출 늘고 의료 소외층도 증가 일상의 건강관리 ‘메디컬 홈’ 주목 지역사회 중심 ‘1차 의료’ 대안 떠올라 개인정보 보호 등은 숙제로 남아 재단법인 여시재와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한겨레경제...

  • HERI
  • 2019.09.09
  • 조회수 915

기초보장 걸림돌 ‘부양의무자 기준’ “2023년까지 폐지가 목표”

[더 나은 사회] 기초생활보장법 20주년 좌담회 문진영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 “기초법, 한국 복지국가의 바탕 장기적으로 공공부조 줄이고 사회수당·사회보험 등 강화해야”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넓은 사각지대, 낮은 ...

  • HERI
  • 2019.09.02
  • 조회수 1245

도시재생은 시민 손으로…‘1유로의 기적’은 어떻게 이뤄졌나

[더 나은 사회] 네덜란드 도시재생 현장 가보니 로테르담 ‘발리스블록’ 재생 프로젝트 입주자들이 리모델링부터 운영까지 사회혁신 실험실 된 ‘드커블’ 지역 시민들의 참여와 책임이 성공 열쇠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로테르...

  • HERI
  • 2019.08.19
  • 조회수 1230

“두 나라 시민연대, 아베 체제 긴장시킬 것”

[더 나은 사회] 김응교 시인·숙명여대 교수 기고 일본 국민 다수는 정치에 극히 무관심 우릴 옥죄던 ‘내면적 식민성’ 깨져 일본은 수직적, 종속적 사회구조 근대화를 견인해온 관료조직이 혐오를 부추겨 임시정부 수립 100주...

  • HERI
  • 2019.08.13
  • 조회수 1121

“아베의 역사관, 이웃나라들과 갈등 뿌리”

[더 나은 사회] 한승동 언론인·전 <한겨레> 도쿄특파원 기고 사죄 없는 정부 간 합의·협정만으로 과거사 상처 치유·종결될 수 있을까 아베가 신봉하는 자유주의 사관, 골수 우익 사관과 다르지 않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

  • HERI
  • 2019.08.13
  • 조회수 920

“비핵 평화 가치를 고리로 한·일 관계 새로 써야”

[더 나은 사회] ‘한·일 갈등의 현실적 해법 찾기’ “남·북·일 중심 새로운 관계 전환 기회” 지난해 한반도 상황이 영향 미쳐 “과도한 애국주의 흐름 위험” 우려도 7일 오후 서울시 서대문구 한백교회 안병무홀에서 ‘한...

  • admin
  • 2019.08.13
  • 조회수 925

페이스북 대 중앙은행의 결투?…‘화폐는 누구 것’ 관점에서 봐야

[더 나은 사회] ‘주권화폐’, 쟁점과 전망 스위스, 화폐제도 놓고 국민투표 경험 ‘신용화폐 창출 권력 누구냐’가 쟁점 현대자본주의 통화 체제 비판이 핵심 “개인에게 중앙은행 계좌 허용” 요구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 HERI
  • 2019.08.05
  • 조회수 1082

3000개 ‘정점’ 찍고 800개로 줄어…일본 ‘지역화폐’ 현주소

[더 나은 사회] 유행처럼 번지는 지역화폐 ② 커뮤니티 활성화 ‘특효약’ 바람 타고 급증 10개 중 7개꼴 사라져…운영 조직 취약 탓 전자 지역화폐 형태로 다시 확산 조짐 영국 ‘브리스틀파운드’, 성공사례 꼽혀 유럽연합,...

  • HERI
  • 2019.07.29
  • 조회수 1399

지역화폐·제로페이·온누리상품권…같은 점과 다른 점

소상공인·자영업자 혜택은 공통점 제로페이는 QR코드 기반 결제수단 온누리·지역화폐는 상품권 정책 온누리상품권과 제로페이는 지역화폐(상품권)와 성격은 다르지만 공통점도 많다. 헷갈려 하는 소비자도 있고, 조정이 필요한 것 아...

  • HERI
  • 2019.07.22
  • 조회수 1135

지역에 ‘다른 돈’이 돈다…1년 사이 6배 몸집 불어난 ‘지역화폐’

[더 나은 사회] 유행처럼 번지는 지역화폐 ① 할인받아 화폐 구매, 골목상권 소비 “매출 늘어”…지역경제 대안으로 부상 올해 광역·기초 177곳 2조3천억원 발행 ‘묻지마 도입’…양적 확대 치중 우려도 “지역주민 참여와 관...

  • HERI
  • 2019.07.22
  • 조회수 1169

농촌 마을에 부는 새로운 바람…‘사회적 농업’ 활짝 꽃피울까

[더 나은 사회] 농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산 의미 정부, 법안 발의하고 추진 전략 제시 분야별 거점농장 지정 등 내용 담겨 사회통합과 치유, 교육으로 시야 넓혀야 지난 5일 대전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 경제...

  • HERI
  • 2019.07.08
  • 조회수 1256

사회적경제기업, 장애인의 일터와 친구가 되다

[더 나은 사회] 사회적 경제 방식의 사회 통합 확산 웹와치·동구밭 등 성공 사례 이어져 일자리 창출과 기회 균등 성과 뚜렷 시민 참여와 지지, 지역의 역할 중요 1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

  • HERI
  • 2019.07.01
  • 조회수 1053

"가장 중요한 한 재정 절감 방식은 국민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

[더 나은 사회] ‘전 국민 건강보장’ 30주년 인터뷰 l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세계 유례가 없는 초고속 고령화 사회 “건강한 노인이면 문제없다” 건강과 돌봄 중심으로 사회 재편 필요 커뮤니티 케어 4차 산업혁...

  • HERI
  • 2019.06.24
  • 조회수 1018

‘자동차와 마차의 대결’을 넘어…플랫폼 혁신이 성공하려면

[더 나은 사회] 플랫폼 오디세이② ‘혁신 대 뒷다리 잡기’식 구도 강해 공유경제 모호한 개념도 혼란 부추겨 플랫폼 경제는 영리 시장의 한 형태 혁신 밀어주되, 비용 분담 틀 짜야 최근 불거진 택시업계와 실시간 차량...

  • HERI
  • 2019.06.10
  • 조회수 1355

“ILO 기본협약 비준 않는 한국, 연대의 원칙 반하는 행동”

[더 나은 사회] 인터뷰 알랭 쉬피오 콜레주드프랑스 교수 디지털 혁명이 불러올 미래의 노동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지배 프랑스 정신질환 5년간 7배로 늘어 불평등·부정의 확산 세계평화 위협 “ILO, 사회정의·생태문제 적...

  • HERI
  • 2019.06.03
  • 조회수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