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경제연구소
List of Articles

[싱크탱크 맞대면] ‘비정규직 차별 철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풀린다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46% 열악한 파트타임·파견근로 급증 정부는 단기 실업률 낮추기 급급 적극적인 보호제도 마련할 필요 » 비정규직의 고용형태 변화·산업별 정규직 증가인원·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 마태복음 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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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6.27
  • 조회수 2502

[싱크탱크 맞대면] 사회적 기업가 지원할 ‘한국형 아쇼카’ 세워라

공감능력 있고 변혁 이끌 사람 기준·절차 마련해 지원 나서야 ‘하청업자’로 보는 정부인식 바꿔 교육환경·민관협력 조성할 필요 공동체자본주의는 개인의 의욕과 창의성을 저하시키지 않는 시장 친화적인 방법을 통해 소외계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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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6.27
  • 조회수 2655

[싱크탱크 맞대면] 일자리 넘어 대안경제체제 구축에 정책목표 둬야

재정자립·일자리창출 위주 평가 중장기적 관점의 경영 어렵게 해 소득·복지가 주민에게 환원되게 정책주체를 지방정부로 바꿔야 » 2010년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내역 장애인을 고용해 쿠키를 만드는 사회적 기업 ‘위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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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6.27
  • 조회수 2569

[싱크탱크 맞대면] 복지국가 모델, 토지의 해악 너무 가볍게 다뤄

내수위축·빈부차·토건사업 낭비 사회문제 대부분이 토지와 연관 보유세 강화로 불로소득 환수해 경제부담 줄이는 대안 제시해야 » 자가총액 및 토지 불로소득 규모 추이 6·2 지방선거 이후 정당개편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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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6.27
  • 조회수 2686

[싱크탱크 맞대면] ‘국민 양보’보다 ‘복지 축소’ 따지는게 먼저다

건보료 더내도 보장강화 의문 국민희생 따른 경제적 성과를 어떻게 분배할지 고민이 우선 의료체계 개선할 해법 담아야 » 공공재정의 비율과 공공의료기관의 비교 우리는 6·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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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6.27
  • 조회수 3706

[싱크탱크 맞대면] 건보 강화해 모든 치료비 감당하게 하자

민간의보 확대땐 저소득층 불리 진료량 따른 수가지급제 바꾸고 총액예산제·주치의제 도입해야 사회복지세 신설 재정확충 가능 » 연도별 건강보험 보험급여비 지출 추이 2000년 7월1일, 전국적으로 수백개로 나뉘어 있던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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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6.27
  • 조회수 2313

[싱크탱크 맞대면] ‘비용에 맞춘 진료’ 아닌 ‘최선의 진료’ 가능해야

공공의료는 재정위기 불가피해 스스로 보험료·보장규모 정하는 ‘자기 책임성 강화’ 원칙이 대안 의료공급부족막을 수가현실화도 » 최근 5년 간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및 응급의학과 전공의 확보율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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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6.27
  • 조회수 2875

[싱크탱크 맞대면] 새 단체장 ‘졸속 4대강’ 검증에서 출발하라

적법절차·의견수렴 과정 안거쳐 환경평가 재요구, 인·허가 거부 등 공사 중단 위한 행정 조처 가능 설계변경·예산집행 베일도 벗겨야 » 김영훈 기자 kimyh@hani.co.kr 6·2 지방선거에서의 가장 큰 쟁점은 4대강 사업이었다.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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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6.27
  • 조회수 2328

[싱크탱크 맞대면] 지방정부가 기후변화대책의 최전선이다

미 LA ‘전력녹색가격 구매제’ 등 국외성공사례 지자체 노력이 우선 재생에너지 확대등 초기비용부담 4대강 예산 전환으로 충분히 가능 <script></script> » 미국 캘리포니아주 1인당 연간 전력소비량 기후변화가 우리의 삶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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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6.27
  • 조회수 2641

[싱크탱크 맞대면] IT는 청정산업?…감춰진 환경오염 주목하라

수백가지 독성 화학물질 사용 반도체 분야 치명적 산재율이 생산직 평균의 2배이상 달해 국가적 조사 통해 해결해야 » 김영훈 기자 kimyh@hani.co.kr 한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정보통신(IT) 선진국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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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6.27
  • 조회수 6257

[싱크탱크 맞대면]에너지 빈곤, 기본적 인권문제다

취사와 냉난방 문제 외에도 영양부족·신체질환 등 동반 선진국선 간접지원 방식 늘려 별도 복지법 만들어 지원해야 » 에너지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3대 요인 세계는 세 가지 에너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에너지 공급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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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6.27
  • 조회수 3459

[싱크탱크 맞대면] ‘자연 지배’ 아닌 ‘인간·생태 공존’의 물 정책돼야

수자원, 기후변화 직접 영향권에 ‘녹색성장’ 외치며 인위적 물관리 ‘물순환형’ 정책 일본에서 배워야 » 기후변화의 취약성 평가지표의 인과지도 [싱크탱크 맞대면] 무엇을 위한 물관리인가 한국은 ‘물을 관리하기 위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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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6.27
  • 조회수 2511

[싱크탱크맞대면]질도 양도 ‘초라’…회색 일자리 ‘고용 전환’ 고민 없어

정보통신업·저임금 일자리 머물러 산업구조개편에 고용손실 불가피 전환따른 재훈련·참여기회 줘야 <script></script> » 질도 양도 ‘초라’…회색 일자리 ‘고용 전환’ 고민 없어 [싱크탱크맞대면] MB정부 녹색일자리의 문제 녹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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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6.27
  • 조회수 3056

[싱크탱크 맞대면] 토건사업 줄이면 1인당 500만원 복지확대 가능

지자체 예산집행액의 80% 이상 도로건설 등 ‘개발 공약’ 관련돼 단체장 평가 ‘삶의 질’에 맞춰야 <script></script> » 토건사업 줄이면 1인당 500만원 복지확대 가능 현재 각종 토론에 나온 지자체 후보들도 지방정부의 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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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6.27
  • 조회수 3084

[싱크탱크 맞대면] 재정자립 없는 지방분권 무의미…과세권 강화해야

지방재정, 중앙정부 의존 높아져 지출·세입 분권 같이 이루어져야 지방소비세 배분율 재조정 필요 <script></script> » 재정자립 없는 지방분권 무의미…과세권 강화해야 지방재정의 구조는 지출과 수입 면에서 큰 괴리가 있다. 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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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6.27
  • 조회수 3805

[싱크탱크 맞대면] ‘시프트’는 고분양값 대가…금융규제정책 권장할만

최근 집값 하락에 기여했지만 ‘분양가 상한제’보다 크게 후퇴 오세훈 시장 실적 과대평가 돼 <script></script> » ‘시프트’는 고분양값 대가…금융규제정책 권장할만 진보진영 일부 인사들이 보금자리주택과 서울시의 장기전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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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6.27
  • 조회수 2681

[싱크탱크 맞대면] 증시 변동성 키우는 외국자본 통제장치 마련해야

[싱크탱크 맞대면] 증권시장 건전화의 조건 외국인 단기매매에 시장 출렁 외자 유출입 통제로 위험 줄여 장기투자 유도해야 증시 건전 <script></script> » 증시 변동성 키우는 외국자본 통제장치 마련해야 한국 주가지수는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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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6.27
  • 조회수 3037

지출통제보다 세입확충…‘2010년의 겨울’ 대비하자

[싱크탱크 맞대면] 재정문제 현주소와 대안 <script></script> » 지출통제보다 세입확충…‘2010년의 겨울’ 대비하자 정부 재정건전성 정책방향 잘못 OECD평균보다 지출규모 적어 ‘문제는 세입’ 부자감세 철회해야 지난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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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6.27
  • 조회수 2821

[싱크탱크 맞대면] 감세정책 후유증 본격화…‘2008년의 봄날’은 갔다

[싱크탱크 맞대면] 재정문제 현주소와 대안 중앙보다 지방 재정 더 심각 부채 올해 100조 돌파 예상 주범은 ‘막개발’ 도시개발공사 그리스와 스페인을 시작으로 전세계에 재정위기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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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6.27
  • 조회수 2139

[싱크탱크 맞대면] 두뇌집단 정책분석 ‘지상 대결’

<맞대면>은,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정책과제들에 대한 치열한 ‘경쟁’과 ‘검증’이 이루어지는 지면공간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국책연구소, 기업연구소, 정당연구소, 시도연구원, 그리고 독립 민간 싱크탱크들이 자신들...

  • HERI
  • 2011.06.27
  • 조회수 2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