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경제연구소
List of Articles

[싱크탱크 맞대면] 노동연대로 완전고용 이루는 복지국가 지향

안정된 소득이 복지 첫걸음 최저임금제 개혁 우선과제 비정규직 정규화와 더불어 정규직 노동시간 단축 추진 »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올해 초인 1월14일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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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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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탱크맞대면] ‘친서민 중도실용’ 강화로 ‘공정사회’ 구현

서민 위한 법·제도 개선 주력 신자유주의 성찰 등 변화맞춰 국가 ‘선진화’ 방향·비전 재점검 헌법 개정 등 정치개혁도 주목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9월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10 장·차관 워크숍에서 공정사회구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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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6.27
  • 조회수 2196

[싱크탱크맞대면] 복지투자를 경제발전으로 잇는 정책 추구

모든 국민 기본복지 강화 균등한 공교육 기회 확대 기업 아닌 고용 친화 목표 중소기업 성장의 축으로 »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지난 3월 7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뉴민주당 플랜, ‘비정규직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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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6.27
  • 조회수 2077

[싱크탱크맞대면] ‘수직적 상생’ 넘어 ‘수평적 공생’ 이뤄져야

대기업이 주체 되는 상생 불공평 관계 지속시킬것 정부·기업 함께 참여하는 업종별 협력기구가 대안 » 현대차계열 부품사와 비계열 부품사간 영업이익률과 당기순이익률의 변동추이 최근 언론지상을 통해 대기업의 상생협력방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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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6.27
  • 조회수 3779

[싱크탱크맞대면] 중소기업에 불리한 경제구조 개선이 우선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심해 인재·자본 등 대기업에 집중 경영자원 불균형 해소 먼저 공정거래 정착은 뒤따를것 » 대·중소기업 경상이익률 추이 최근 ‘대·중소기업 상생’이라는 단어가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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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6.27
  • 조회수 3284

[싱크탱크 맞대면] 중소기업이 경쟁력 키우면 대등한 협력 가능

기술·경쟁력 있는 중기가 대기업과 관계서 ‘주도권’ 생산력 낮은 기업 퇴출 필요, 법작 강제는 거래에 악영향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 비교 우리나라 제조업은 자동차·조선·전자산업과 같은 조립 산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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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6.27
  • 조회수 3984

[싱크탱크 맞대면] 기업상생 위해선 불공정한 법개선이 우선

각종협약·지원 생색내기 불과, 불공정개래행태 소멸 ‘급선무’ 중소기업 집단협상력 높이고 고발권·배상요구권 강화해야 » 수급기업의 모기업 거래시 애로사항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내재된 불평등, 불공정, 불신에 따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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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6.27
  • 조회수 2531

[싱크탱크맞대면] 농산물 수급은 시장 맡기고 정부는 지원·감시를

FTA 이행땐 실질소득 감소예상 수출산업화 정책은 현실과 괴리 농가의 투자·혁신여력 키워줘야 소득보전직불제 확대도 검토를 » 농업 불변생산액(부가 가치)과 실질농업소득의 괴리 농업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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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6.27
  • 조회수 3548

[싱크탱크맞대면] ‘경쟁 강조’ 기업농 중심 정책 재검토해야

집권 2년간 소득 줄고 부채 증가 ‘4대강’외 농업분야 예산 줄어 시군유통사·농어촌뉴타운 등 농어민 뜻·현실 무시하고 강행 » 농업·농천 분야의 2010년도 세출예산안 ‘돈 버는 농업’과 ‘살맛 나는 농촌’을 표방한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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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6.27
  • 조회수 2258

[싱크탱크맞대면] ‘실용외교’ 하려면 미-중 사이서 실리 챙겨라

한미동맹 ‘올인’ 중국 구애 ‘외면’ 북한 둘러싼 미-중 경쟁구도를 국익으로 연결시킬 의지 필요해 » 김영훈 기자 kimyh@hani.co.kr 천안함 사건 이후 최근 한-중 관계는 1992년 수교 이후 최악의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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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6.27
  • 조회수 2241

[싱크탱크맞대면] 북한 미래 내다보며 대북 로드맵 세워야

김정일 이후 북에 대한 전략 없으면 한반도 세력각축의 장 ‘도돌이표’ 주변국간 대화·협의 지속해야 » 천안함 사태 이후 책임자 처벌 등 한국 정부가 내린 조치들에 대해 북한은 군사적 맞대응도 불사한다고 맞섰다. 사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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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6.27
  • 조회수 2497

[싱크탱크 맞대면] 시민참여 제도 강화해야 민주주의 발전

기존의 정책·조례들 선언에 그쳐 참여 문턱 낮추고 실질적 권한 줘야 시민들 자발적 참여 이끌 운동 필요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는 그 사회의 주인이자 권력의 주체가 시민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선거를 통해 유지되는 오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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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6.27
  • 조회수 2015

[싱크탱크맞대면] 시민과 쌍방향 소통 ‘전자정부 2.0’은 필수과목

일방적 소통 ‘자판기 정부’서 탈피 정부가 공공정보의 장 제공해야 ‘정부 2.0’ 구현할 사회적 논의 필요 » 6개국의 거번먼트 2.0 제공 서비스 거번먼트 2.0은 국가중심 거버넌스와 시장적 거버넌스를 극복하는 시민사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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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6.27
  • 조회수 2264

[싱크탱크맞대면] G20, 시민 위한 금융통제·투기규제 나서야

금융부실에 돈지원해 떠받치고 긴축·구조조정으로 서민만 피해 시민사회가 궤도수정 압박해야 » 미국의 재정적자와 실업률 추이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명박 정부와 보수 언론은 마치 올림픽 경기라도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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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6.27
  • 조회수 2882

[싱크탱크맞대면] 서울회의 성공, 시민요구 경청이 첫단추

한국경제·금융 개혁비전 세워야 신국제금융질서 구축 실현 가능 ‘반G20’ 목소리 의제화할 필요 » 금융개혁의 성격에 대한 상반된 평가와 전망 오는 11월에 개최될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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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6.27
  • 조회수 2106

[싱크탱크 맞대면] G20, 세계금융 안전망 강화 해법 찾아야

신흥국, 선진국과 동등주체 부상 현안 해결 여부가 영속성 좌우 녹색성장 등 어젠다 개발도 과제 최근 글로벌 금융 위기의 대응과정에서 최상위의 국가간 협의체로 부상한 주요신흥20개국(G20)은 출범 당시부터 금융 위기와 밀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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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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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탱크 맞대면] 삐걱대는 G20 ‘경제위기’ 해소 시험대에

국제적 공조 실패로 회의론도 확산 서울회의서 ‘체제적 공포’ 해법 주목 금융과 재정질서 구축 등 합의 절실 지난 토론토에서 열린 주요 신흥20개국(G20) 정상회의의 공동성명은 재정 정책과 금융 개혁에 있어서, 한 신문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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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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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탱크 맞대면] ‘건보 하나로’운동 참여가 의료비 근심 덜 ‘명약’

국민 1인당 1만1천원만 더 내면 사용자·정부 추가부담 힘입어 건보재정 2만6400원 증가 효과 민간의보 없이 의료비 해결가능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가 지난 17일 공식 출범하였다. 시민회의의 주장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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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6.27
  • 조회수 3232

[싱크탱크 맞대면] 민간의보 보완하면 건보와 좋은 동반자

건강상실때 재무적 수단으로 민간의보 존재의미 인정하고 심사평가·상품표준화 강화 필요 가입자 세제혜택 방안도 고려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전국민에게 적용되는 공적 건강보험제도를 발전시켰지만 보장수준은 200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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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6.27
  • 조회수 2294

[싱크탱크 맞대면] 최저임금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원칙 삼아야

‘월 90만원’ 평균임금의 30%수준 3인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쳐 이익 대립하는 노사간 협상 한계 유럽처럼 명확한 기준 세울 필요 » 저임금 노동자 비중·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 비교 해마다 최저임금을 정해야 될 때가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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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6.27
  • 조회수 3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