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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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탱크 맞대면] 온실가스 감축 절박…‘배출권거래제’ 미룰 때 아니다

금융투기 조장등 우려 있지만 기후변화 막을 다른 대안 없어 탄소세 등 가능 수단 총동원을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나갈 수 있을지 극히 불투명해졌다. 배출권 거래제 시행은 애초보다 2년 미뤄졌다. 탄소세 등 보...

  • HERI
  • 2011.06.27
  • 조회수 8439

[HERI의 눈] 고환율 정책의 수혜자와 피해자

국제 원유가격이 리비아 사태 등의 영향으로 배럴당 100 달러를 찍었다. “온갖 물건이 다 올라 10만원 들고 가서 살 게 없다”는 마당에 유가 상승은 ‘설상가상’인 격이다. 환율이라도 떨어지면 원유 수입가격이 좀 낮아지겠...

  • HERI
  • 2011.06.27
  • 조회수 9024

[싱크탱크맞대면] 정부의 ‘환율관리’ 이득, 대기업만 독식 안된다

외환제도 관리비용은 전 국민이 부담하는데 그 편익은 기업의 주주들과 경영자들만의 성과급 잔치로 귀결되어선 안 된다. 정부의 환율정책의 수혜를 보고 있는 대기업들이 그 편익을 사회로 환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 HERI
  • 2011.06.27
  • 조회수 11399

[싱크탱크맞대면] ‘환율변동’ 눈앞이익 매몰되지 말고 멀리 보라

미국의 통화정책 바뀔 때마다 한국은 환율등락 불안에 노출 ‘동아시아 모델’에 대한 성찰을 재작년 이래 환율 문제는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가장 큰 논란거리이다. 국제적으로는 중국과 미국의 소위 ‘지구적 불균형’ 해소...

  • HERI
  • 2011.06.27
  • 조회수 10424

[싱크탱크맞대면] 등록금 동결하되 결손액은 국가지원 바람직

동결 계속될때 피해자는 학생 고등교육세·고등교육교부금 등 정부, 재원 확보방안 마련해야 대학 등록금 문제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다. 학생들은 등록금의 절대 수준이 너무 높고 인상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

  • HERI
  • 2011.06.27
  • 조회수 14231

[HERI의 눈] 10년만에 2배로…등록금이 버거운 사회

서울의 한 대학에 다니는 여학생 김아무개(22)씨는 2007년 한 대부업자에게 300만원을 빌려 등록금을 냈다. 조건은 연리 430%. 빚은 1년 만에 1500만원으로 불어났다. 이를 갚지 못한 김씨는 사채업자에 의해 강남의 한 유흥업소...

  • HERI
  • 2011.06.27
  • 조회수 14286

[싱크탱크 맞대면] 여야가 공감한 ‘반값등록금’ 도입 서두르자

여야 발의 교부금법안 통과땐 고등교육 재정확대 효과 가능 사립대는 자산구조 개혁 해야 » 반값 등록금 예산 추계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오이시디(OECD) 국가 중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비싸다. 2010년 기준으로 평균...

  • HERI
  • 2011.06.27
  • 조회수 10142

[싱크탱크맞대면] 대량 살처분 실효성 상실…이젠 친환경 축산을

공장식 사육이 전염병의 온상 농장·마을 중심 방역에 힘쓰고 과도한 육식문화 성찰 계기로 » 정범구 정범구 국회의원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민주당) 살처분된 가축 수가 320만마리를 훌쩍 넘어서고 전국 돼지의 30% 이상...

  • HERI
  • 2011.06.27
  • 조회수 7923

[싱크탱크맞대면] 백신접종은 끝 아닌 시작…새 매뉴얼·방역책 시급

다양한 바이러스주 시험 통해 신속한 백신생산·공급 채비를 아시아와 정보·대응 공조해야 정현규 세계양돈수의사회 분과위원장·수의학박사 구제역이 300만마리 이상의 가축을 땅에 묻고도 여전히 창궐한다. 백신접종이 시작된 지난...

  • HERI
  • 2011.06.27
  • 조회수 6482

[싱크탱크맞대면]‘구닥다리’ 재정지출·조세 구조 개혁이 우선

탈루소득 적발·세출 구조조정 매해 100조원 재정 확보 가능 재원확충안 없는 논쟁 무의미 민주당이 무상급식과 무상의료, 무상보육에 반값 대학등록금 정책까지 더한 이른바 ‘3무1반’ 공약을 내놓으면서 복지논쟁이 달아오르고 있...

  • HERI
  • 2011.06.27
  • 조회수 6817

[싱크탱크맞대면] 현실적 조건에 뿌리둔 복지논쟁 필요하다

무인도에 표류한 경제학자가 하루는 참치캔이 떠밀려 온 것을 발견했다. 기쁨도 잠시, 캔따개가 없다는 것을 깨닫자 이렇게 되뇌었다고 한다. “자, 캔따개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날 밤 경제학자는 ‘통조림을 먹은 것으로 ...

  • HERI
  • 2011.06.27
  • 조회수 10169

[싱크탱크맞대면]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 필요

‘경제사업 >복지지출’ 현구조 보편적·선택적 복지 선택 앞서 국민경제와의 ‘조화’ 고민해야 국가는 개인들이 자발적 행동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욕구를 충족시킨다. 따라서 국가의 역량은 개인의 소득처럼 개인의 행복을 보장하는...

  • HERI
  • 2011.06.27
  • 조회수 6718

[싱크탱크 맞대면] '삼성연보고서’ 절반만 맞다…양도세 경감 ‘엉뚱 대책’

양도세는 자가보유율 높이고 집값 경착륙 막는 안전판 역할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늘려야 최근 삼성경제연구소가 부동산 시장 대세 하락 가능성이 낮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삼성연은 <부동산시장, 대세 하락 가능성 점검>이라는...

  • HERI
  • 2011.06.27
  • 조회수 19762

[싱크탱크 맞대면] 정부의 인위적 집값개입 되레 부작용 양산

가계대출 고정금리로 바꾸고 과잉대출 막는것이 정부 할 일 거품 잔뜩 낀 분양가도 낮춰야 최근 부동산 시장의 관심은 지난 10년의 가격 상승기에 벌인 빚잔치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격이 어느 수준까지 하락할 것인가이다. 이...

  • HERI
  • 2011.06.27
  • 조회수 9785

[HERI의 눈] ‘숨어있는 진실’ 간과한 삼성연 보고서

다시 집값 얘기다. 가진 사람은 집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가지 못하고, 없는 이는 전세가격이 다락같이 올라 속이 타는, 한마디로 고통의 연쇄반응이다. 지식, 특히 정책지식이 ‘권력’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삼성경제연구소...

  • HERI
  • 2011.06.27
  • 조회수 16574

[싱크탱크 맞대면] 내년 예산 ‘GDP 대비 복지지출’ 되레 줄었다

작년 9%서 올해부터 내리막 연금·건보 등 의무지출 빼면 실질적 복지지출 삭감·동결 통계·내역 철저한 규명 필요 » OECD 기준 한국의 복지지출 추이 2011년 정부총지출안(예산과 기금 포함)이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올...

  • HERI
  • 2011.06.27
  • 조회수 20673

[싱크탱크 맞대면] ‘분배구조 개선’ 없는 재정긴축은 경제위기 불러

부자감세만 신경쓴 조세정책 세원확보 뒷전에 재정긴축 급급 서민관련 복지비 고작 1% 늘어 고용불안·가계부채 주목할 때 » 2006~2011년까지의 복지재정 증가율 비교 국가 재정적자와 국가부도에 대한 공포가 전세계 경제를 불확...

  • HERI
  • 2011.06.27
  • 조회수 12324

[싱크탱크 맞대면] 과잉대출 막고 전세주택 공급 늘려야 할 때

집값 거품이 최근 전세난 ‘주범’ 장기전세주택 공급물량 늘리고 건설사 미분양 전세 전환해야 대출규제로 가계파산 예방을 » 8·29대책 발표 이후 집값 변동률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사실상 폐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 HERI
  • 2011.06.27
  • 조회수 3763

[싱크탱크 맞대면] 가격하락기는 투기로 왜곡된 부동산 정상화 ‘적기’

가계·기업부채 위험수위 달해 토지보유세·개발이익환수 등 투기수요 막는 정책 마련해야 대출규제책 동반강화도 필수 » 금융기관 부동산담보대출액과 증가율 지난 8월29일 정부가 발표한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

  • HERI
  • 2011.06.27
  • 조회수 2229

[싱크탱크 맞대면] 무상교육·의료 현실화시킬 능력배양 목표

교육개혁 핵심은 대학평준화 무상의료 위한 국민운동 계획 주택문제 원인은 신자유주의 국민주권 실현통해 대안 모색 » 민주노동당 이정희 신임대표가 지난 7월30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강기갑 전 대표 ...

  • HERI
  • 2011.06.27
  • 조회수 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