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경제연구소

어젠다  좌담/정책, 공약 그리고 한국정치

좌담/정책, 공약 그리고 한국정치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과 이용섭 민주당 의원의 좌담은 ‘정책, 공약, 그리고 한국 정치’를 주제로 3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가량 국회 의원회관 이한구 의원실에서 진행됐다. 사회는 홍일표 한겨레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이 맡았다. 홍일표(이하 홍) 우선 4·27 재보선 결과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자.

이한구 “정책작업, 비용대비 효과 낮지만 꾸준히 해야”
이용섭 “헛된 공약 낸 정치인 검증하는 언론 역할 중요”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과 이용섭 민주당 의원의 좌담은 ‘정책, 공약, 그리고 한국 정치’를 주제로 3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가량 국회 의원회관 이한구 의원실에서 진행됐다. 사회는 홍일표 한겨레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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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홍일표 한겨레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이용섭 민주당 의원(왼쪽부터)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정책전문가 좌담을 진행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홍일표(이하 홍) 우선 4·27 재보선 결과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자.


이한구(이하 한) 매우 상징적인 곳에서 선거가 치러졌기에 현 정부 실적평가라는 성격이 많이 부각되었다. 한나라당이 제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한 국민 심판이었다.

 

이용섭(이하 용) 이번 선거에서는 이념(경기 분당)과 지역 텃밭(강원·호남)이 사라져 특정 정당에 대한 관성적 지지가 크게 줄었다. 이념의 불균형 정치가 균형의 정치로 바뀌고 있고, 투표를 통해 개인의 요구와 기대를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확인되었다. 민주당의 승리 요인은 이명박 정부 심판, 인물, 야권 단일화 등이었던 것으로 본다.


 이미 공약파기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포함하여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엘에이치(LH)공사 본사 이전 등 여러 국책사업들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 사안들에 대한 견해는?

 

 온 나라가 갈기갈기 찢어진 것이 너무 안타깝다. 이런 갈등의 기원은 사실 지난 정권에 있다. 주요 국책사업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되면서 명확한 기준과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책임 또한 상당하다. 무슨 사업이든 취지와 목표가 있고, 객관적 자료와 전문적 평가가 중요하다. 그런데 4대강 사업처럼 법적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고 매사 힘으로 결정해 버리니, 국민들 역시 힘으로 밀어붙이면 된다고 여기게 된 것이다.


 동남권 신공항과 달리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진행하면 되는가.


 그렇다. 법으로 정해진 위원회가 있고, 위원회 구성도 그만하면 잘되었다.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해서 결정하는 좋은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 동남권 신공항은 다음 정권에서 다시 추진할 것이다. 신공항 건설에 대한 수도권의 이해가 부족했고, 영남지역 내의 갈등도 컸기에 냉각기가 필요하다. 신공항은 지역균형발전과 산업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정책의 생명은 일관성과 신뢰다. 이 정부는 일관성 결여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다. 지역균형발전과 같은 국가 차원의 정책은 설령 정부가 바뀌어도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뒤엎고 수도권 위주 발전으로 되돌리며 비극은 시작되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역발전위원회로 바꾸면서 ‘균형’이란 말을 빼버렸고, 참여정부에서 ‘혁신’을 강조했다는 이유로 이젠 신문에서조차 혁신이라는 단어가 안 보일 정도이다.


 국가 차원의 정책은 한번 정해지면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말인가?

 

 당연히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하지만 거꾸로 가선 안 된다. 지금은 국책사업이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분열과 갈등만 키우고 있다. 최고의 민생은 국민의 마음을 편하게 해 주는 것이다. 정부의 국정운영 능력 미숙, 철학 부재가 이런 상황을 낳았다. 지식정보사회에서는 방향이 틀린 강한 추진력은 자칫 흉기가 될 수 있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여러 국책사업들이 대체로 참여정부 당시 시작된 것들이다.

 

 동남권 신공항은 필요하다고 본다. 국제공항은 비용이 아니라 인프라이기 때문이다. 내가 건설교통부장관이던 2006년 12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신공항 건설 검토를 지시했다. 이명박 당시 후보가 이걸 받아 공약으로 내걸었다. 설령 공약을 못 지키더라도 왜 이렇게 시끄럽게 일을 만드는지 모르겠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과학벨트를 세종시에 만들겠다고 했고, 과학벨트를 세종시에 두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까지 했다. 그런데 이번엔 아예 후보지에서도 빠졌다. 위험 분산을 위해 토공과 주공은 통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결론이었다. 현 정부에서 여당 단독으로 통합해 놓고, 부실이 커지자 그 원인이 참여정부에 있다고 한다. 국토해양부 장관은 원래 토공·주공이 통합되더라도 본사를 두 지역에 분산배치한다고 했었다. 최근엔 다시 진주에 본사를, 전주엔 다른 기관을 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너무나 근시안적 일처리이며, 돈이면 다 된다는 물신주의가 팽배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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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이익 관련 사업을 정부의 의무가 아니라 시혜로 착각하고 있다. 잘해 주는데 안 받으면 당신들 손해라는 식이다. 세종시가 대표적이다. 국가를 그렇게 운영해선 안 된다. 국민과 거래하는 식으로 가면 국가의 정체성과 정당성이 훼손된다. 과학벨트는 법에서 정한 대로 하는 게 맞다. 엘에이치공사는 통합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본사 이전보다 개혁이 급선무이다.

 

 과학벨트와 세종시는 각각의 존재 이유가 있다.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면 된다. 이한구 의원 말씀처럼 국책사업은 의무이지 시혜가 아니다. 대통령은 사회 자본, 정의, 신뢰를 키우는 역할을 잘하면 되는 것이다. 사마천의 <사기>에 최선의 지도자는 백성의 마음을 따르지만 최악의 지도자는 백성과 맞서 다툰다고 했다.


 ‘잘못된 공약을 바꿀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는 이들도 있다. 예컨대 4대강 사업과 같은 공약은 중단하는 것이 국민들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우선 4대강 사업은 공약이 아니다. 대운하와 4대강은 민자사업과 재정사업이라는 점에서 완전히 다르다. 공약도 아닌 건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공약은 왜 잘 안 지키는지 모르겠다. 처음부터 안 지킨다는 생각을 하면서 표를 위해 공약을 내거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나쁜 행동이다. 여건이 변해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엔 합리적 사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여건 변화가 없어도 공약사항 일부에 대한 국민적 반대가 격렬하면 지키기 어렵다. 공약의 탄력적 운용은 가능하지만, 그 경우 반드시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지난 지방선거와 이번 재보궐선거를 거치며 공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747’ 공약은 시급히 바꿔야 한다. 저금리·고환율 정책을 계속하여 소수 대기업만 이익을 크게 봤다. ‘낙수효과’도 없고, 과세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4대강 사업에 수십조원씩 쓰고 있다. 양극화는 당연한 결과이다. 그런데 4대강 지류사업에 다시 20조원을 퍼붓는다고 한다. 막아야 한다. 성장, 부자, 대기업, 수도권, 기득권 세력을 중심에 두는 ‘엠비노믹스’가 빨리 포기되어야 한다.

 

 ‘747’은 공약이 아닌 ‘10년 비전’으로 대선 당시 이미 바꿨다. 그런데 집권 초부터 정부가 계속 강조하다 보니 공약으로 오해받고 있다. 중점적으로 배려해야 할 대상, 국정운영의 중심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2012년 총선·대선에서 부상하게 될 주요 정책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기밀 누설이라 말하긴 어렵다.(웃음) 민생문제가 핵심일 듯하다. 현 정부 정책들로는 새 시대를 맞이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민생문제로 초점을 옮기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일자리, 주거, 교육과 보육, 노후, 안보 불안 등 5대 국민 불안을 해소해주는 정당이 승리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면교사로, 정의로움이 가장 중요시될 것이다. 다음은 경제와 복지다. 정부가 만 5살 아동 의무교육을 약속했다. 이제 한나라당도 보편적 복지를 비난할 수 없다. 의무교육 연령을 아래로 더 내려야 한다. 현 정부가 왜곡한 조세체계를 정상화시킨다면 국민의 급격한 추가 세부담 없이도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안보문제이다.

 

 복지를 선택적이냐 보편적이냐 나누는 것은 무의미하다. 어떤 것은 모든 국민을, 어떤 것은 꼭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재원 확보가 핵심이며 자칫 무책임한 포퓰리즘이 될 수 있다. 안보는 통일과 연결시켜 고민해야 한다. 좀더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가 더 분명해질 것이며, 거기에 맞춰 잘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공약과 정책이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다. 선거에서 공약이, 정치에서 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

 

 지금까지 정치를 해 본 결과, 선거에서 정책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다. 이는 국민과 정치집단의 수준과 관련된다. 내년 선거는 과거 어느 때보다 냉정하게 치러질 것 같다. 하지만 총선과 대선은 분위기에 많이 좌우되고, 인물에 대한 감정적 지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것도 분명하다. 특히 대선에선 새 시대에 대한 비전이 중요할 것이다. 지금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에 대해 언론이 지나치게 시시콜콜한 것으로만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다.


 공약이 헛된 약속이 되는 데는 유권자나 언론의 책임도 크다. 선거는 현실이다. 지킬 공약만 내걸었다간 떨어지는 걸 안다. 그런데 헛된 약속을 한 정치인은 다음에 반드시 떨어지도록 언론과 유권자가 사후관리를 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18대 국회는 너무 비생산적인 것 같다. 이는 국회 지도부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결과이다. 국회의 존재 이유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인데 이를 못하고 있다. 문화와 시스템의 변화가 더욱 절실하다.

 

 정책정당이 되기 위해선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공약평가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공약심사를 진행하고 심층보도를 하면 좋겠다. 정치인에 대한 가십성 기사가 아니라, 그들의 비전과 정책에 대해 객관적 평가를 해준다면 정책정당이 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한국 정치의 정책통들은 대부분 재경관료 출신들이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으로 보는가? 정당의 정책역량은 어떻게 강화될 수 있는가?

 

 이제까지 정책을 다뤄본 사람이 공무원 출신밖에 없었기에, 자연스레 국회에서도 역할을 많이 한다. 공무원을 영혼 없는 집단으로 여겨 하수인으로 쓰려 하고, 공무원도 출세를 위해 그에 응하는 것이 큰 문제다.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하면 정책의 중심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국민들의 새로운 요구에 민감하지 못하다는 약점이 크다. 정당 연구소가 더 큰 구실을 해야 한다. 정당 연구소에서 정책전문가를 더 많이 키워낼 수 있다.


 국회는 예산과 법률을 가지고 국가의 미래를 디자인하고,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법률과 예산이 잘 집행되었는지를 감시한다. 이것이 정책 활동이다. 정치인 출신 정책전문가를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 시스템과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영국 내각제를 보면 젊은 엘리트들이 정당에 들어가고, 야당이라 하더라도 그림자 내각을 구성해 여당과의 정책경쟁을 벌인다. 그렇게 정치인이 크는 것이다. 정책이 정치를 낳도록 해야 한다.

 

 정당 연구소가 잘되려면 정당의 정책수요가 더 있어야 한다. 지금 선거에선 정책보다 조직이나 바람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언론과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치인을 정책 중심으로 평가하고, 국정감사도 폭로와 정책이 균형 있게 다뤄져야 한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나 입법조사처가 잘하고 있다. 여기서 훈련받은 이들을 점점 정당이 필요로 할 것이다.


 과거에 비해 정책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한겨레>가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것도 그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 정책에 대한 수요를 좌우하는 것이 결국 유권자이고, 그 마중물을 놓는 것이 언론이다. 정책 하나를 개발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그렇다면 두 분은 ‘정책통’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나?


 정말 많은 공부와 번민을 한다. 새로운 정책을 하나 만든다는 것이 실은 빙산의 일각만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항상 기존의 것을 업데이트해야 하고, 더 새로워야 한다. 쓴소리를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야당일 땐 계속 그래야 한다. 인간적 부담도 크다.

 

 건교부 장관을 2008년 2월까지 하고 바로 국회의원이 되었다. 공무원 시절에도 꽤 열심히 일했는데, 요즘 퇴근 시간이 더 늦을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데 언론이나 국민들은 정치인들의 튀는 행동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 열심히 노력해서 정책을 만들어도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정책 작업은 ‘비용 대비 효과’가 참 낮다. 하지만 오래 꾸준히 하면 사정이 조금 나아지긴 하는 것 같다. 이를 위해선 언론의 관심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 자리도 정치의 중심에 정책을 세워 보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긴 시간 좌담에 응해 주신 데 감사드린다.


“4대강 사업처럼 힘으로 밀어붙여선 안돼” “현 정부 정책으로 어려워…민생이 핵심일듯” “정책중심으로 정치인 평가하는 문화 필요” , “LH 이전 등 지역균형 뒤엎으며 비극 시작” “일자리·주거 등 국민불안 해소해야 승리” “조직위주 관행 바꿔 정책전문가 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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