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경제연구소

제목 : 실적과 비정규직 그리고 선택

 

[ 개요 ]


{ 여는글 } 다음의 글은 논문식,기고식,수필식등 다채롭게 구현되고 있습니다.특히,안전망편 성공원(봉사성 공익 공무원제)과 임금규칙의 내용을 요점화하여 함축한 글이라 할 수 있습니다.또한,예술건축관광특구,농사천하지대본,정도와 과제 및 기타의 글들과 연계되는 글입니다.대부분의 글들은 오래전부터 수많은 공기관들과 사회문화에 올려진 글들이며 개별적 사용하심에 참조의 접근은 상생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기타 첨부되지 않은 곳이나 첨부되지 않은 작은 글들은 개인 블로그   http://jtmm88.egloos.com 에서 피드백 수정보완되고 있으므로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현황 및 문제점 ]


21세기 세상은 IMF,경기침체,실직,신용등급강등,부도,파산등등 이슈들이 끈이질 않고 있다.이에 자원고갈과 지구온난화 자연재해는 외통수의 미래를 현실로 앞당기고 있으며 전세계 어느 국가도 투명한 미래를 장담하는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 할 수 있다.이러함에도 대한민국은 IMF를 극복하고 온국민이 하나로 뭉쳐 지리적,환율적 특수와 더불어 사상 최대의 실적,사상 최대의 매출이라는 뉴스들과 인연이 되곤 하였다.

 

그러나,내실에 있어서 비정규직 확산,중산층 몰락,서민층 양성,신용불량자 확산,소비둔화,경기침체,자영업 파산등 어려움이 극에 달하고 있다.

 

스포츠에서 알 수 있듯이 집중력은 승패를 좌우한다.국가별 대기업은 수많은 업체들의 대표 집중력체라 할 수 있다.대기업이 잘되어야 수많은 협력업체,하도급업체들도 잘될 수 있다.그러나,내면의 갈등은 적지 않다.수출 대기업의 고위층을 넘어 생산직 임금도 중산층 공무원과 대등할 정도로 우량하나 다수의 납품 협력 하도급 업체들은 영업이익율이 저조하고 서민층 양성 파견근로성 비정규직 문화가 만연하다.이러한 아쉬운 협력구조속 환율이 하락하면 사상 최대의 실적임에도 대표 대기업들은 한순간에 적자로 바뀔 수도 있다.

 

반면,환율이 상승하면 수입에 불리하여 내수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 있고,다수의 서민층에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한우,돈사,양계 모두 사료와 인연이며 수입과 밀접하다.농작물의 비료 또한 수입과 밀접하다.대중교통의 가스,기름,전기 모두 수입과 밀접하다.실생활과 공장생산의 전기,가스 공과금 모두 수입과 밀접하며,심지어 유아를 위한 분유,어린이들의 제과,빙과류 모두 수입과 밀접하다.기타 제약원료부터 내수관련 내용은 적지 않고 환율이 상승할수록 고통은 비례적 증가라 할 수 있다.

 

수출도 중요하며 내수안정도 중요하다.환율상승도 환율하락도 우산장수와 양산장수의 인연과 적지 않다.세상 급등과 급락의 혼돈 속 안전망은 절실하며 이에 작은 대안의 하나로 성공원의 출현을 제시하는 바이다.

 

 

 

[ 개선방안 ]


자본주의 구조에서는 돈이 판단기준에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직장인의 봉급도,회사 오너의 매출액도,국가정부의 세금확보도 모두 자본의 인연이며 크고 작음에 다사다난함을 넘어 심리에 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비정규직의 문화가 대세로 확산되고 있다.나라가 어려워 일자리 부족에서의 비정규직은 그나마 다행일 수 있다.그러나,짧은 수의 쉬운 방식으로만의 접근은 또다른 어려움이 발생되던가 어려움의 내면을 이월시킨 것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비정규직의 내면은 임금 동결성 및 복리후생,수당등에 있다.많은 글에서 논하였듯이 30년 연봉 평균기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이는 2배 정도는 될 수 있고,그 액수만도 매년 수십조는 넘을 수 있다.결과적으로 매년 수십조를 회사 경쟁력으로 되돌리는 내면의 원리라 할 수 있다.이런 논리의 내면에 의해 점점 확산되어가고 있다.

 


비정규직의 종류중 파견근로가 적지 않다.파견근로도 파견근로업체의 정규직이란 법적 명분이 있으나,양심적 내면으로의 해석으로 접근해야 어려움의 해결에 접근할 수 있다.대부분 시설관리,경비보완,미화부터 생산직까지 많을 수 있고 이제는 뿌리계열이 아닌 기둥을 넘어 잎새,꽃,열매의 상부구조인 연구 및 고급인력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청소 미화의 영역은 중년여성이 많으며 남편 가장이 기본 일자리를 형성하기에 부업으로서의 참여방식으로 적은 임금임에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그러나,IMF이후 명예퇴직이 많으며 안정성 일자리 일거리는 줄어들고 있고 자영업 파산율은 적지 않고 있기에 약자의 영역임에도 힘들어 하는 목소리가 점차 나오고 있다.임금동결의 내면적 특성에 삶은 점점 부담되어가는데 물가상승율에 임금인상이 근처도 따라가지 못해 적지 않은 어려움들이 있으며 이에 대한 뉴스,논지도 적지 않은듯 하다.

 

경비보완중 출동방식이 아닌 고정근무식이 적지 않으며 대부분 퇴직후 일자리가 많을 수 있다.그러하기에 취업의 기회가 적은 경쟁력 부족에 적은 임금임에도 묵묵히 자리잡아 가고 있다.그러나,IMF 이후 공직,교직,기업등 상부계층의 명예퇴직과 인연되어 지식인들의 참여율이 늘고 있으며 이에 적은 임금에 대한 사회적 이슈에 인상에 대한 법적보장의 사례도 있었고 결과는 인원수가 줄고 이에 대한 차액이 인상의 방식으로 되는 아쉬운 결과로 흘러 간듯 하다.특히,아파트에서 그러한 경우가 많았고,아파트는 자동문의 등장과 더불어 인원감축의 현상은 대세를 이룬듯 하다.또한,중앙집중식에서 개별난방으로의 대세에 해당업무 일자리도 감축되었으며 이런 대세적 어려움들에 대비하여 안전망편 임금규칙이나 예술건축관광특구편 수평유연화의 자격증 재정립은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시설관리는 서열화 교육의 하부계열이 많을 수 있고,자격증이 많아도 경력이 길어도 임금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단지,선임자와 일반기사의 구분으로 임금 및 근무환경이 차이가 난다.건축에서도 핵심인력 이외에는 회사의 유보율 유지 위 유동적 대처를 우선으로한 품삯쟁이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용역,파견근로등 비정규직의 특성은 우량한 곳은 초임부터 우량한 임금을 적용받고,열악한 곳은 경력자라도 적게 받는 형평성의 어려움이 있으며,이에 대한 해결안은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만약,다사다난한 민간시설들에 노력한 만큼 많이 주라고 강요한다면,자격증이 너무 많거나 경력이 너무 길면 가산적용의 고임금에 장기근무를 장담할 수가 없을 것이다.이런 점들이 자본주의에서 대비해야할 현실이라 할 수 있다.이에 대한 대비로 안전망편 과정의 길 가산제 적용 임금규칙은 절실할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에 대한 내역은 피라미드 구조속 먹이사슬의 논리가 있음을 느낄 수 있다.특히,금융,증권 분야의 정보를 응용해 보면 협력업체들의 순이익은 매우 적음을 알 수 있고,그나마 다른 업체로 바뀌지 않으면 다행인 구조일 수 있다.대부분 중소업체,영세업체들의 임금내역은 대기업에 비해 매우 적으며 수당,보너스,복리후생등등 차이가 적지 않다.결과적으로 다수의 하부계열은 이익실현을 넘어 생존을 위해서도 비정규직,파견근로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위의 내용들은 주로 피라미드 하부구조인 만큼 인구수의 적지 않은 비율이며 다수가 서민화 되어가기에 중산층 몰락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이는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와 인연이 적지 않고,소비경직 경기침체와 인연이 많을 수 있다.

 

언젠가 고학력자들까지 정규직 환경미화의 적지 않은 지원사례에 많은 논란이 있었다.개인적으로도 주변에서도 살아가는 과정과 노력보다 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 구조에 갈등이 적지 않다.일자리,일거리 부족에 비정규직이 많아지는 현실은 당연할 수 있으나 과연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고심해볼 필요가 있다.

 


위의 모든 내용들에 있어서 노동법,근로기준법 기준 바른 지향은 오랜 경험과 깊은 지식이 없으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합당한 임금의 법적 적용은 명예퇴직과 인연이 많을 수 있고,자리수가 줄어든 대신 높아질 수도 있으며,처음부터 고용인원수가 줄어들거나 많은 것을 갖춘자는 오히려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또한,지금처럼 세상에 경제위기가 지속될 때는 대기업이나 공직등 우량한 곳이 아닌 이상 오히려 회사 부도로 이어질 수도 있고,경쟁력이 부족해질 수도 있다.즉,바른 마음으로의 충분한 임금의 보장은 겉으로는 바르게 보이지만,현실을 고려하지 못한다면 고용주가 아니면 피고용주에 어려움의 이월이 옮겨다닐 수 있다.

 

어떤 국가에서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 공무원들이 임금을 올려달라고 시위를 하거나,어떤 나라에서는 기업이 부도에 처했는데 노동자들이 임금을 올려 달라고 파업을 한다는 이슈들이 종종 나오고 있다.대한민국에서는 다행히 최악의 사건사고들은 적지만 다사다난한 혼돈의 세상 아쉬운 내면들도 적지 않을 수 있다.

 

IMF때 명예퇴직은 유행처럼 이루어졌으며 약자계층은 일자리 조차 얻기 힘든 시절도 적지 않았다.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구조는 신용불량자 양성에 실업자 배출의 현상을 띄고 있고,맥이 끈어지려 하는 농어촌에는 억울한 채무자까지 늘고 있으며,수많은 채무자,신용불량자 속 이제는 의사,변호사,회계사등 고급두뇌인력들까지 인연은 깊어져만 가고 있다.어려운 내연은 대부분 내수의 불안정에 의한 것이며 발전과 안정의 이격에 대한 혼돈이라 할 수 있다.발전과 내수안정에 대한 조율이 부족하면 힘있는 곳만 물가가 반영되고 사회적 약자들은 반영되기는 커녕 생존하면 다행일 수 있기에 대학등록금이 부담되고,사료와 비료가 부담되며,전기세등 공과금도 부담되며,사회문화와 내수시장의 많은 물가가 부담되기에,선순환되지 않고 소비둔화 경기침체는 자연히 다가오며,상하좌우 수많은 영역이 자본주의 논리상 수익을 내기 어려우며 채무와 신용불량의 인연은 점점 깊어져만 간다.이에 이상기후 자연재해는 그 어려움의 깊이를 더할 수 있다.

 

구조적 어려움과 대세적 현실에 고정관념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결하기 쉽지 않다.발전과 안정의 이격이 크다고 발전을 둔화시키면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다.경제논리는 지나치면 위험하고 부족하면 넘어지는 자전거와도 같기 때문이다.

 

 

이제는 선진국들도 힘들어 하고 있다.주식,선물등 금융,증권의 정보들을 종합해보면 전세계의 경제위기는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이제는 부도,파산이란 단어가 익숙해져 있으며,,,생존하기 위해서 명예퇴직,실직은 당연한 흐름일 수 있다.기업들이 위기를 맞으면 국가정부의 세원도 줄어들고 대국민에 대한 복지등 혜택도 줄어든다.더구나,일자리까지 줄어들기에 먹이사슬의 원리와 피라미드의 구조에 대해 넓은 거시와 깊은 미시의 양방향 다각도 재분석이 중요할 수 있다.

 

안전망의 영역은 약자계층 사각지대이다.세상 많은 영역에서 힘들다 하지만 이곳보다 힘들기는 쉽지 않다.세상이 힘들 때는 이곳은 더욱 힘들다.대부분 보조금,지원금,헌금으로 유지하고 있고 세상이 어려우면 재원이 줄어들기에 더욱 그러하다.이러한 어려움들에 어느 누구도 짧은 수 쉬운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고,개인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성공원(봉사성 공익 공무원제)의 창출은 매우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성공원(봉사성 공익 공무원제)의 시작

무엇보다 봉사성 공익 공무원제는 안전망편 협의 되거나 흡수분사된 거점 복지시설들에 대한 인력들에 적용할 수 있다.그리고,점차로 공익기관의 비정규직등에 확산할 수 있다.단,기존 공직의 공무원과는 격이 다를 수 있고 한단계 낮은 단계일 수 있다.어찌보면 재정립된 기능직의 부활일 수도 있고,비정규직의 단점을 보완한 제도일 수 있다.이에 공익과 복지의 구심체를 기준으로 점차 확산하며 다수의 민간사익에 자율적 지향을 유도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현실과 철학의 골든크로스

임금규칙에 있어서 현실을 바탕으로 넓은 거시성과 깊은 미시성의 철학을 접목한 혜안적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예로 2010년 기준 30년 연봉 평균 2000만원정도이며 동결성과 상대적 증감제가 일부 적용되어 있다.이에 추가로 적용하는 플러스알파는 노력여하에 500만원 정도의 가치를 얻을 수 있다.물론,영역과 직위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나 기존보다는 조금이라도 높거나 노력결과에 혜택이 많을 수 있다.현덕도부의 전국구 직영적 운영과 다양한 접근에 가능할 수 있고,현덕도부는 많은 영역의 연합체라 할 수 있다.

 

위의 기준은 공기관,대기업등 우량한 직종과 사회적 약자영역 서민계층과의 중간정도라 할 수 있으며 자본주의 부작용에 중산층 붕괴의 편차를 줄여 사회적 안전망 기능을 띄고 있고,어려운 곳을 도우며 자신도 도움이 되는 양방향 다각도 상생책이라 할 수 있다.특히,주 소비층 중산층 붕괴에 경기침체로 소비경직까지 겹친 악조건에 대비한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으며 안전망의 기능과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소비쿠폰과 농어촌 부양

플러스 알파에는 안전망편에서 논하였듯이 규정된 농어촌 조합들의 상품을 소비할 수 있는 쿠폰이 지급되고 일정비율 소비를 보장하는 농어촌 부양의 기능도 가능할 수 있다.차후 국내 중소기업 또는 복지사업 관련 쿠폰도 이어질 수 있다.재원은 수입산의 관세를 일부 적용할 수 있다.

 

 

수평유연화 자격증 정립과 사회문화 활성화

플러스 알파에는 4통8달 수평유연화 자격증 재정립과 연계되어 규칙에 정한 조건으로의 자격증도 임금에 가산될 수 있다.자격증 관련 사회문화의 활성화와 이어지며,,,좀 더 멀리는 교육계까지 상생될 수 있는 유도책이라 할 수 있다.또한,사회문화에 전문성이 확산될 수 있고,넓게는 국가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다.자격문화는 다양한 곳들의 재원에 조금씩 협력될 수 있다.자격증이 가산되기에 민간 사익에서는 어렵고 공익적 틀의 구축으로 민간사익에 바른 방향을 유도하거나 인력교류로 상생교류되는 방식을 통하고 있다.

 

 

사각지대 뿌리영역에 대한 과정의 길 적용과 양방향 상생책

많은 글들과 연계되어 성공원과 다양한 과정자들은 원하는 곳에 입문하기 위해서 과정의 길이 가산점 될 수 있고 해당영역은 규칙에 의해 정해진 곳들이며 대부분 사각지대 뿌리계층과 인연이 많을 수 있다.이 논리의 내면에는 어려운 곳을 도우며 자신도 도움이 되는 양방향 상생책이라 할 수 있다.과정의 길은 역으로 어려운 곳이 재원적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라 할 수 있다.

 

 

많은 인력 대비 적은 임금 그리고 삶

비정규직들의 특징들은 질병 또는 사고로 장기간 입원해야 하는 경우 대부분 퇴직이 많을 수 있다.이러한 점이 바로 정규직과의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성공원부는 비록 적은 임금이지만 인력의 유보율이 높을 수 있고,이에 결코 적은 임금이라 할 수 없으며,지속적 근무가 내면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기타 애경사까지 규칙에 의해 대응이 가능하다.

 

 

노력한 만큼 보장된 삶 그리고 가정

가정을 꾸리기에는 자본주의에서 돈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다.그러나,이 외에도 고려해야 할 점들이 적지 않다.선진국으로 갈수록 결혼율이 적고 출산율이 감소한다.선진국이란 부자의 나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내면에는 역작용 되고 있다.그 복잡미묘한 내연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쉽지 않을 수 있다.

 

급격한 인구감소는 국민연금,건강보험등 국가정부의 세원감축과 인연될 수 있고,기업들의 경쟁력 감소와도 이어질 수 있다.반면,지나친 인구증가 또한 식량문제와 인연되어 어려움이 많을 수 있다.

위의 봉사성 공익 공무원제는 위의 다양한 어려움들에 양방향 대응이 가능할 수 있고,대한민국을 넘어 대외적으로도 적지 않게 다각도 상생이 될 수 있다.양방향 대응이 가능하다는 내연은 무엇일까 대한민국을 넘어 전세계가 분석할 필요도 있다.

 

전세계의 인구수는 계속 늘고 있고 식량문제등 다양한 역작용 어려움들이 예상되고 있다.그러나,대한민국은 인구수 감소에 대한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을 수도 있다.대한민국의 적정 인구수 기준 설정도 중요하지만 급격한 편차의 이격은 국민연금,건강보험을 넘어 다양한 사회복지 예산의 수급에 충격을 가할 수 있고 대국민들에 몇 곱절 큰 영향력을 돌릴 수도 있다.만약,오랫동안 새장안에서 길들여진 새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갑자기 방사한다면 이는 죄가 될 수도 있음을 느낄 수 있고,우선순위 높은 사회복지 대상자들에게 예산이 없다고 갑자기 지원을 중단한다면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음을 뜻할 수 있다.

 

지금의 비정규직 세대들을 좀 더 멀리 분석해 보면,,,앞으로 가정을 꾸리기 어렵거나 부모 부양 또는 자식 교육은 희망사항에 그칠 수도 있다.집한채 장만하는데 평생 쫏아가다 넘어질 수도 있고,때로는 푸어하우스를 넘어 채무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세상의 어려움에 그나마 비정규직 일자리의 삶도 나쁘지는 않을 수 있으나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에 부의 분배 부족을 넘어 규칙없는 현실과 현실없는 제도들을 재분석해 보아야 하며,왜 세상은 힘들다고 하는 에너지가 넘쳐나고 반복된 어려움을 겪어야 하며 그 원인과 대안을 찾아내지 못하는지 많은 곳에서 정성으로 논의하고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통합 헌금과 종합 기도금의 의무적 적용

안전망편에서 논하였듯이 안전망 자본금 확보에 복권사업 이외에도 사회복지연합 종합헌금시스템은 양방향 다각도 상생이 많을 수 있다.종합헌금시스템은 사회복지연합의 메인과 국소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구분이 있으며 각 시설의 인력은 주로 성공원이라 할 수 있다.성공원에 대한 재원에 다각도 인연법은 적지 않을 수 있다.

 

헌금의 종류는 다양하다.이중 통합 헌금은 의무적 적용이며 2010년 기준 월 천원에서 오천원 사이가 적정일 수 있다.또한,개인의 깨달음에 따라 그 이상 또는 다양한 헌금과 인연됨은 자율일 수 있다.

 

그러나,기도금은 무신론자들도 있기에 충돌이 생길 수 있다.기도금은 사업초기 적용하기 어렵고 종교 연합이 이루어진 후에나 가능할 수 있다.언젠가는 적용해야 하기에 초기의 논지일 수 있다.기도금의 종류도 다양하며 종교별,지역별 다를 수 있고,종합 기도금은 대국민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종교연합의 기도금일 수 있다.종합기도금은 2010년 기준 1년 1회 년초 일십만원정도의 금액일 수 있다.이외에도 역시 헌금처럼 자신의 종교에 대한 추가 기도금들은 자율일 수 있다.

 

종교의 연합과 융합에 개인적으로는 독립을 유지한 연합을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고 이 또한 하늘과 땅의 방향이라 판단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특히 무신론자들이 신앙에 대해 관점이 없기에 부정으로 인식하기 쉽다.또한,종교인들도 신앙의 해석과 체감에 천차만별일 수 있다.많은 논지중 가장 중요하며 반드시 분석해야할 점은 무속인들을 바탕으로 종교지도자분들의 삶일 수 있다.

 

종합헌금은 성공원 이외에도 대국민과 함께할 수 있다.그러나,종합기도금의 시작은 성공원들에 한하며 합의와 협의 후에 의무성을 부과할 수 있다.

 

헌금과 기도금에 대한 논함은 많은 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안전망편에서 논한 것처럼 사회복지연합에 종교의 참여는 우선순위가 높을 수 있고,지금 다양한 복지시설들의 운영에 종교주체가 적지 않기에 논해야 하는 관점일 수 있다.

 

 

조건과 기타

성공원의 창출에는 인력관리에 대한 기관이 요구되며 현덕도부에서 논하고 있다.


성공원의 창출에는 민간사익 파견근로,용역등의 이권 침혜율을 최소화하고 오히려 상생교류의 방식이 중요할 수 있다.


성공원의 창출에는 무에 대한 과정의 길 그리고 문에 대한 수평유연화 4통8달 자격증 재정립이 사전에 준비되어야 하며 성공원 이외에도 많은 곳에서 상생교류될 수 있다.

 

위의 글들중 복권사업에 대한 내용은 복지,교육,의료,종교등 사회복지연합 구심점의 부동산과 건축비에 대한 재원이 우선일 수 있다.또한,국가정부,지방자치의 재원 및 사업과 맞물려 상생될 수도 있다.주로 농어촌 거점이 많을 수 있고,내수안정을 위한 거시적 전략전술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기도금을 논하지 않더라도 헌금과 국가정부의 보조금,지원금과 만나 사회복지연합의 중요 재원이 될 수 있고 유보율이 높아질 수 있다.이 유보율은 여유비율에 한해 지적재산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농어촌 지역적 특성화와 무상급식에 대한 다양한 접근에 성공원부의 영역은 넓어질 수 있다.그리고,이 점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수많은 위기를 극복할 결정적 정수부분이 될 수도 있다.간단한 논리로 세상의 경제발전에 무수한 자원이 희생되며 고갈되며 환경파괴 오염까지 이어지고 있다.그리고 자원은 유한이기에 가까운 언젠가 약소국가 대한민국은 우선순위상 어려움이 먼저 다가올 수 있다.그러나,농산물은 심은데로 걷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다양한 급식과 관련되어 예산의 효율이 증대되며 재해관련 보상비 대비 투자비로 활용될 수도 있으며 일자리 부족에 의한 다양한 어려움들이 조금씩 대처될 수도 있기에 무에서 유에 대한 창출과 인연이 깊어질 수 있다.더구나,예술특구와 함께 대외로 진출시 시너지효과는 적지 않을 수 있다.

 

초중고를 넘어 다양한 급식시스템들은 민간 사익이 많을 수 있으며 자본주의 논리상 이익을 남겨야 하며 저렴한 수입산과의 인연은 끈임없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농어촌은 이래저래 외통수를 당할 수 있다.또한,이상기후 자연재해의 영역은 국적을 초월하기에 수출국들도 어려움이 올 것이며 지금 몇십년,몇백년만의 재해등등 기록을 갱신하며 추정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이에 자본논리에 저렴한 수입산만으로의 대처는 언제가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수입산 범람에 의해 자생력이 무너진 대한민국 농어촌은 회복자체가 불가능에 처할 수도 있다.이에 많은 글들에서 논하는 논지와 화두는 과연 지나친 주장인가 생존을 위한 기본인가 많은 분들이 신중히 양심적으로 멀리까지 숙고해 보시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기타 재원에 대한 원리에 고기를 직접적으로 주는 방식 이외에 낚는 방법을 전수하여 세상의 급등과 급락에 자생력을 높임이 주목적이라 할 수 있다.

 

성공원부은 뿌리계열에 대한 접근이며 현덕도부는 상부계열에 대한 접근이다.그리고,양방향 다각도 소통 교류됨이 기본원리일 수 있다.

 

성공원의 창출에는 사회복지,공직에서의 기본틀이 형성되어야 하며 차후 최대 100만명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민간사익에서의 간접적 자율확산에 유사형으로 최대 400만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대략 최대 500만명 대비 일정비율 이하만 적용되어도 내수안정을 넘어 경기부양효과도 적지 않으며 악순환에 대한 선순환의 저항력은 타 국가에 비해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탑을 쌓거나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없으면 일정 하중 이상에서는 주저 앉거나 붕괴된다.경기활성화에 있어서도 안전망이 내장되어 있는 곳과 없는 곳에는 위기 때 차이가 날 수 있다.기초나 주춧돌이 있으면 위기가 다지기로 되어 오히려 든든해지는 경우도 있다.성공원이 창출된다고 경기활성화가 된다는 보장은 없다.그러나,위기 때 적지 않은 안전망 역할을 하며 회복율이 높아지며 역전이 가능할 수도 있다.결과적으로 경기침체 대비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다.

 

 

 

[ 기대효과 ]


생명체는 무한이 아닌 유한이기에 태어난 후 다사다난한 삶을 겪다가 결국은 생을 마감한다.살아가는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하다.그러나,대부분 삶의 마지막에 기쁨은 많지 않을지라도 후회는 적지 않을 수 있다.이런 현상은 저마다 지향과 결과의 편차 이격에 따른 심리적 결과인데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종교의 영역은 부정의 에너지가 많지 않을 수도 있다.즉,처음부터 욕심이 적거나 목적이 하늘과 땅을 지향하기에 실망이 적을 수 있다.

 

그러나,동서고금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고통과 혼란을 너그럽게 받아주기를 기대하기 보다는 바른 세상을 구축하는 방법도 하늘과 땅의 방향일 수 있고,,,그 위에서 넓은 마음을 지향한다면 더욱 좋을 수 있다.

 

 

많은 글들의 논지들에는 무거운 철학이 담겨져 있다.만약,사회적으로 바른 분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중요한 위치에 많이 도달한다면 사회문화에 긍정성이 높아질 수 있고 그 국가의 안정성은 든든하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자본주의 피라미드구조속 바른 방향을 지향하기는 어려우며,자유민주주의속 권력재력조직력신력이 받쳐주어 증거만 없으면 죄를 짓고도 많은 것을 누릴 수도 있기에 더욱 중요한 논지라 할 수 있다.이런 점에 있어서 봉사성 공익 공무원제,동결성 임금규칙,다자격 취득,고난의 과정의 길 참여등 안전망 시스템은 힘들고 힘들다.이 뜻을 역으로 바꾸어 분석하면,힘들어도 남을 배려하고 넓은 뜻을 잃지 않으며 실력으로 살고자 하는 분들은 쉽게 범죄와 손을 잡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며,보편 타당한 검증된 과정의 길이 될 수 있는 하늘과 땅의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세상은 어려움이 끈이질 않고 있다.어려움에 꿈과 희망은 적지 않은 힘을 불어 넣어 준다.희망의 끈은 수많은 어려운 분들에 힘을 지탱해주고 있고,정신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희망은 방향일 수 있으며,방향은 희망일 수 있다.만약,국가와 사회문화에서 대국민들에 대한 바른 방향의 설정을 제시하고,자본주의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바른 삶을 살아오신 분들에 최소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그 국가는 살아있는 나라,하늘의 뜻을 구현하는 바른 국가라 생각한다.

 

 

{ 닫는글 } 성공원의 원리들은 많은 분들의 논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그러나,그 분들의 공통적 특징은 경제적 여유가 있던가 세상의 안정을 원하지 않는 분들이라 생각됩니다.물론,상대성,개인마다의 판단기준들에 생각이 다르겠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어려운 곳과 자신에 도움이 되는 양방향 다각도 상생책들이 동서고금 분석해 보아도 잘못이라 할 수 없으며,위의 방식을 환영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현실은 매우 어렵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다양한 검증과 전문성을 적용하고 있으며 사회문화와의 상생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검증의 방식과 종류들은 예술건축관광특구,농사천하지대본,안전망,정도와 과제를 읽어 보신다면 자연히 느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러나,많은 글들을 하루아침에 읽지는 못하실 것입니다.10년이 넘는 세월에 다양한 영역을 연계시켜 함축하였기에 더욱 그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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