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경제연구소

제 목 : 선지급 등록금 제도와 후과정의 길

 

[ 개요 ]


{ 여는글 } 다음의 글은 논문식,기고식,수필식등 다채롭게 구현되고 있습니다.또한,예술건축관광특구,농사천하지대본,안전망,정도와 과제 및 기타의 글들과 연계되는 글이며 안전망의 작은 부분을 발췌하여 표현한 글입니다.대부분의 글들은 오래전부터 수많은 공기관들과 사회문화에 올려진 글들이며 개별적 사용하심에 참조의 접근은 상생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기타 첨부되지 않은 곳이나 첨부되지 않은 작은 글들은 개인 블로그   http://jtmm88.egloos.com 에서 피드백 수정보완되고 있으므로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현황 및 문제점 ]


21세기 세상은 경기침체,부도,파산,실직,신용등급강등,IMF 등등 어려운 이슈들이 끈이질 않고 있고,근원에 대한 해결책에 고심을 하고 있다.이러한 현실에 약소국가 대한민국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해 오고 있고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오고 있다.그러나 근원적,근본적 안정과 발전에 대한 양방향 다각도 상생교류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조차 언제든지 위기에 처할 수 있고,그 어느 누구도 아니라 장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원도 부족하고 자본도 적으며 국토도 작다.유일한 자원은 인력뿐이다.그러함에도 교육의 구조는 실업자 배출에 신용불량자 양성을 유도하고 있고 인재들의 방향은 자본주의 노른자만 취하려 하고 있다.

 

교육에 대해 논해야할 수많은 논지중 부담되는 대학등록금은 대한민국 경쟁력에 치명적 어려움을 유발하고 있으며,이에 대한 해결안은 시급하다 할 수 있다.더욱 큰 문제는 경기침체 일자리부족에도 뿌리계열에는 사람이 없어 힘들어 하고,많은 이가 피라미구 구조의 상부로만 향하려는 자본주의 이기성 문화라 할 수 있다.이에 거시적 철학을 대비한 제도는 찾아보기 힘들며 짧은 수로만 대응하려하는 단발성 접근들이 적지 않다.

 

중산층도 부담되는 대학등록금은 대한민국을 살찌우고 이끌어갈 인재육성에 기형적 사회구조를 유도할 수 있고,앞으로의 다수의 비정규직 세대들의 자녀들은 교육에 대한 희망은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이러한 사회구조는 언제가 경쟁력 부족과 인연되어 돌이킬 수 없는 외통수에 처할 수 있고 준비조차,논의조차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매우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다.

 

세상 많은 분들이 조금만이라도 양심적으로 고심한다면 매우 심각한 현실일 수 있으며,위와같은 다양한 어려움 속 안전망편 연계 과정을 바탕으로 하는 선지급 후과정에 대한 소견을 올리며 많은 분들께서 진심어린 마음으로 실현하시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 개선방안 ]


기존의 수많은 방식도 좋을 수 있으나 근원적 한계를 넘지 못할 수 있다.자본에 대한 출처가 기업이외에 학교 예산과 국가정부 예산 또는 상환해야 하는 금융권을 대상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이다.이에 오히려 취업생과 고용처의 당사자들간에 상생교류방식을 접목시킴으로써 사회문화에 긍정의 경쟁력을 확보하며 기존의 예산처에 유보적 여유를 부여하는 방식이 필요할 수 있다.

 

쉬운 예로,기업마다 일정비율 이하에 한해 정해진 임금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선지급하며 피고용인은 졸업후 일정기간은 차액임금으로 근무를 하는 방식일 수 있다.

 

 

방식

-평균 채용인원의 10% 이하는 의무적 적용
-이외의 비율은 유연적 적용과 기존의 방식 적용
-전국 8도 대학의 최소비율 규정 적용
-적용규칙에 있어서 국가정부 공익적 제도와 민간기업 사익적 규칙의 상생교류 방식

 

 

평균 채용인원의 10% 이하는 의무적 적용

의무적용에 대한 대비점으로,대기업들의 매년 평균 채용인원이 1만명이라 하였을 때,경기가 좋을 때는 좀 더 많은 인원을 모집할 수도 있지만,악조건일 경우에 대비하여 최소 비율인 10%에 대한 의무성을 적용하여,,,강제성의 충돌을 줄이고 사회문화에 상생책을 보장하는 시스템.

 

특히,IMF시절을 분석해보면 임금이 높은 경력자들은 대거 해고된 경우가 많음에도 신규인력채용의 일정비율은 유지하고 있었음에 법적 적용에 충돌을 최소화하는 일정비율 이하가 중요할 수 있으며,,,유비무환 부족으로 방만경영 후폭풍의 지나친 구조조정에 대해 유보적 기능도 약간은 적용될 수 있기에 긍정은 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외의 비율은 유연적 적용과 기존의 방식 적용

의무성 위에 유연성으로 회사 자율에 권유적 적용을 할 수 있으며,이에 대한 국가정부에서의 작은 혜택도 비율적 적용을 할 수 있다.예로,경쟁력 기업선정,우수기업 선정등에 가산이 그러할 수 있다.또한,소비대상 대국민들의 신뢰도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거액의 홍보비로 치장하려하는 일시적 방식보다 효율이 지속적일 수 있기에 양방향 다각도 상생책중 한가지라 할 수도 있다.

 


전국 8도 대학의 최소비율 규정 적용

전국의 균형적 발전과 맞물려,,서울권 또는 명문대학으로의 쏠림을 일정비율 방지하기 위해 전국 8도에서의 채용비율을 일정비율 규정화할 필요가 있다.가령,의무비율 10%중 각 도기준 8곳으로 할당하여 최소 1% 이상의 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될 수 있다.또한,각 도 1%에서도 국공립 0.5%와 민간사립대학 0.5%의 구분도 좋을 수 있고 비율은 다각도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가정부와 민간기업의 상생규칙

민간기업들의 선지급 장학금제도에 대학들과 국가정부의 장학금,학자금제도등은 여유자금이 생길 수 있고,성적순이 아닌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방향으로 재적용할 수도 있다.

 

부모가 없는 경우,심지어 부양해야할 경우가 중복되는 경우의 대상자들에 성적순 학자금이 아닌 지원금 성격의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비율을 높일 수 있다.이는 대출 상환이 아닌 무료혜택이며,국가정부에서 각 대학들에 제도적 일정비율 및 유연성 비율을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의무성이 없으면 대학에서 가난한 사회적 약자들의 입학지원을 기피할 경우도 발생될 수 있다.이에 우수대학 선정에 유연성 비율의 규모를 접목시키면 좋을 수 있다.

 

국가정부의 다양한 상환식 대출제도성격의 학자금등은 안전망편에서 논한 보건소 대비 의료인력으로의 재적용이 될 수 있으며 기타 사회복지인력 및 전통문화승화대학등 다양한 영역과 상생될 수 있다.

 

 

일자리 창출과 채무감소 파산유보

지금 대학 등록금 대비 생겨난 학자금,장학금 제도등은 국가정부의 적극적인 노력하에 매우 긍정이며 바람직하다고 분석된다.특히,제4금융등 고금리 사채업자와의 인연이 줄고 안정영역과의 인연이기에 더욱 그러할 수 있다.또한,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늘어난 채무에 대한 변제를 위해 중소업체에 하향지원할 가능성도 적지 않기에 긍정은 적지 않다.

 

그러나,가장 중요한 문제점이며 핵심 요지는 벗어 난 듯한 내연이며 아쉬운 현실이라 할 수 있다.수많은 대학 배출자들이 모두 취업이 되면 오랜 세월 대학과정의 고액채무는 해결될 수 있다.그러나,취업이 되지 않는다면 국가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새로운 난제가 발생될 수 있다.

 

이에 대학등록금의 강력한 인하가 유도될 수 있고 거시적으로 대학의 질이 떨어져 국가경쟁력이 부족해질 수도 있기에 지나친 인하는 긍정이라 할 수 없다.

 

농어촌등 뿌리계열에는 맥이 끈어지려 할 정도로 인구감소를 이루고 있고 인재 이전에 인력조차 찾아보기 어렵다.그러함에도 모두가 피라미드 상부계열에만 향하고 있고 영역별 일자리 대비 일정비율 이상이 자기자리는 선택하지 않고 남의 자리를 향하기에 취업난은 당연한 현실이라 할 수 있다.더구나 매년 줄고 있는 초등학생수 대비 대학의 수는 적지 않고 적지 않은 곳이 신입생 확보에 전쟁중이며 진학하는 적지 않은 비율이 취업한다고 장담할 수 없기에,,,이는 곧 채무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내연이다.

 

더구나,세상은 지금 혼돈의 시기이다.이에 대한민국에 IMF같은 어려움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이때는 모두가 외통수를 당할 수 있다.빌려 쓴 당사자를 넘어 빌려준 곳들까지 모두 어려움이 찾아 올 수 있다.

 

모두가 피라미드 상부계열에만 향하려 할 때 일자리 부족에도 인력부족을 겪는 뿌리계열 영역에 선지급 후과정을 연계하면 양방향 치유가 될 수 있다.또한,안전망,농사천하지대본편과 연계되어 적지 않은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수 있다.특히,특성화지역 특성작물의 전문인재양성에 그러할 수 있고 먹거리 내수안정에 절대적 방향일 수 있다.더구나,뿌리계열과의 인연이 적지 않기에 제자리 찾기로 다양한 부작용도 치유되어 다각도 상생도 될 수 있다.선지급 후과정의 영역은 지금의 기업들 이전에 농어촌,사회복지,전통문화등 다양한 공익성 사업들과 연계되어 적지 않을 수 있고 대한민국은 채무율이 줄어 국민들의 안정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금융권의 파산율까지 줄어들 수 있다.그리고 선순환율이 높아져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동시 다각도 상승될 수도 있다.

 

이 모든 기본 원리가 자신의 임금에 대한 차액으로 대학등록금을 해결하는 이치이므로 국가정부 및 기업,사회문화에 재정적 어려움이 적어 시행하기 매우 좋은 방식이라 할 수 있고,채무와 신용불량 발생율이 적어 사회문화에 정착율도 수월할 수 있다.

 

선지급 후과정은 그릇에 대한 보편타당한 검증시스템의 하나가 될 수도 있다.더구나,자원도 자본도 국토도 작은 에너지 빈국 대한민국의 유일한 인재자원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유일무일한 제도가 될 수 있다.이 원리가 사회문화에 정착되고 활착된다면 세상은 상생되어 경쟁력이 좀 더 강화되고 어려움이 좀 더 극복되며 심지어 거액을 들여도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점들까지 좀 더 치유될 수 있기에 이는 양방향 다각도 상생책이며,매우 절실하다 할 수 있다.

세상의 위기 속 대한민국이 생존을 넘어 강대국이 되는냐 아니면 힘없는 약소국가 이전에 생존을 고민을 해야 하는가의 결정적 카드가 될 수도 있기에 국가정부와 기업과 대국민들의 선택은 매우 중요할 수 있다.

 

 

분석1

안전망편에서 논하였듯이 이 제도는 기업들에 부담이 되기보다는 유리한 점이 더욱 많을 수 있다.장학금을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닌 이월적 상환의 성격이기 때문이다.

 

가상의 예로 3년 연봉 평균 3500만원이라 하였을 때 연봉2000만원으로 책정하여 지급하며,1500만원씩 4500만원을 장학금으로 선지급한 방식이기에 적자가 될 수 없다.또한,불안정한 국제정세와 굴곡의 경기흐름에 여유가 있을 때 많은 인력을 확보하며 채용시 경기침체등의 어려움을 겪는다면 지나친 감축을 하지 않고도 여력이 발생될 수 있기에 이 시스템은 위기 때 빛을 더욱 발할 수도 있다.이 논리는 일정금액에 대한 이자율 손해에 대한 판단을 거시적 투자금으로 생각할 수 있는 철학의 대응일 수도 있다.좀 더 세부적으로는 유보율이 높은 기업에서 유리하기에 우수기업 선정에 적절할 수 있으며,선지급에 대한 일정금액을 장기적으로 정관화 한다면 이자율 손해는 3년 정도이며 그 이상은 손해가 아닌 순환이라 하기에 거시성 철학이 없으면 접근할 수 없는 판단기준이기도 하다.또한,3년동안 3년정도의 선지원금에 유보율 높은 회사만 가능하기에 경쟁력 기업선정이 되기에 충분할 수 있다.그러나,시행초기 1년씩 단계별 접근이 안정적일 수 있다.즉,시행초기 4학년 대상 1년에 대한 적용으로 시작하여 차후 사회에 문화로 자리잡는다면 2년,3년의 선지급을 늘려나감이 필요할 수 있고,1%부터 10%까지 확산하며 안정과 정착이 되어갈 때 법과 제도로 적용함이 순리일 수 있다.

반면,일반적 취업 인력 3년 평균연봉 3500만원일 때 선지급 대상자들은 그 기간동안 최대 10%가 차감되어 임금규칙이 될 가능성도 있다.또한,임금책정에 3년간의 물가인상율이 비반영될 수도 있다.사회문화에 정착되기전 과도기적 현상일 수 있고 짧게 보면 매우 부정으로 보이나,,,그러함에도 가난한 자가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며 겸손한 인재에 대한 여과와 승화의 과정일 수 있다.

 

선지급의 내면을 이루고 있는 원리중 무엇보다 중요한 철학은 기업이 성장하고 생존하는 핵심 원리가 바로 사람이라는 관점이다.그러함에 인재를 사전에 확보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인재육성시스템을 이자논리,자본논리에 아까워 한다는 것은 경쟁력 있는 우수기업이 분명 아니며 인연이 안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더구나 많은 글들을 분석하다보면 유보적 능력이 높아졌을 때 인재들에 선투자를 해놓으면 일정기간 이후에는 기업들에 매우 유리한 면이 적지 않기에 이 시스템을 누군가 사전에 막지만 않는다면 참여 기업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며 일단 시작이 되면 차후 활성화는 자연스럽게 될 것으로 분석한다.

 

이 시스템의 원리는 어찌보면 시공에 대한 인재확보 보험성 시스템이라 할 수도 있다.

 

 

분석2

기존 대학들의 장학금 제도와 연계되어 우수성적 학생 이외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도 경제적 기회부여에 의한 교육평등문화가 유도될 수 있으며 이는 자본주의 빈부격차에 의한 세습적 기득권 부작용문화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무일한 절대적 방식일 수 있다.

 

기업들의 선지급 장학금 제도 적용으로 대학들 및 국가정부의 각 종 장학금 대비 예산의 유보율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규칙을 적용하여 우수성적자 이외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도 후원적,지원적 제도를 규정하여 법적 비율을 의무 적용할 필요가 있고,실현가능성 및 실효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각 종 장학금제도와 연계되어 국가정부의 예산 부담이 줄어들 수 있고,또 다른 절실한 곳으로의 지원 및 적용이 가능하여 국가정부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으며,,사회문화의 안정도는 좀 더 든든해질 수 있다.

 

전국 각 대학들은 기업들의 선장학금제도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특수학과를 집중 육성할 가능성이 높다.이는 근원적 인재개발 육성책이 유도될 수 있으며 국가의 경쟁력은 한 층 깊고 넓어질 수 있다.특히,재산축적에 지나치게 관심있는 일부 대학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보는 곳이 적지 않은데 오히려 역작용되어 스스로들이 인재육성에 재투자하는 유도책도 내장될 수 있다.반면,줄어만 가는 초등학생수에 비해 지나치게 늘어난 대학수의 대대적 재정립에 안전망편과 이어져 불가능한 곳들도 적지 않을 수 있다.

 

반면,교육열은 좀 더 높아져 사교육의 부작용을 부추길 수 있다.그러나,좀 더 분석해보면 사교육의 부작용에 대한 방향을 치유로 돌려놓을 수도 있다.지금의 사교육 내연은 서열화 명문대학을 위한 내연이며 재수,삼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이에 선지급 장학생으로 선발되기 위해 명문대학 특권의 서열화문화에 대한 단점이 역치유될 수 있다.즉,사회에서 표현하는 뱀의 머리와 용의 꼬리에 대한 접근에 기존은 용의 꼬리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나,이 제도를 적용한다면 뱀의 머리를 선택하는 비율이 조금 높아져 지방대학의 인재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고,지역적 균형발전과도 이어질 수 있으며,교육열기의 내연이 질로 바뀔 수도 있다.간혹,비행청소년,왕따문화등에도 약간은 긍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생각되기도 한다.

 

민간기업에서는 선지급 장학금 제도에 대해 우수성적자에 대한 규정을 접목할 수 있고,경쟁력 인재들의 선보유를 유지함에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으며,,이에 사회문화에서의 인재확보 선적용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이는 비싼 대학등록금에 신용불량자가 많아지는 비율을 줄일 수 있고,깊이 있는 공부가 가능하여 국가 경쟁력에 적지 않은 디딤돌이 될 수 있으며,,사회문화의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유지하려하는 근원적 안전망시스템이 될 수도 있다.

 

수련과정이 내포된 이월적 장학금을 선택한 지원자들은 기본적으로 겸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고,뿌리과정에 실질적으로 그릇이 넓어질 수 있으며,,이에 대해 기업들은 뿌리부터 상승에 대한 규칙을 적용하여 인재개발에 대한 금상첨화 시스템을 내장할 수도 있다.이는 대한민국의 허식,과장,포장문화를 깨달음으로 유도하는 하나의 방식일 수 있다.예로 방학기간중 생산현장의 단기경험과 이에 대한 소견보고서 제출등으로 뿌리깊은 인재육성이 가능할 수 있고,학생들은 생활비까지 얻어 학창시절 안정된 공부가 가능할 수 있다.

 

사회문화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 또는 없는 자들도 노력하여 목표를 달성한다면,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고 명문 대기업 경쟁력 회사에 등용될 수도 있으며,,노력한 자도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실효성 제도이기에,,,세상 그 어떤 나라도 이루어 내지 못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는 상생연합 안전망이라 할 수 있다.

 

 

분석3

기업들의 장학생 적용기준에 성적 상위권을 조건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또한,이에 입학성적도 해당될 수 있다.그러나,좀 더 심층분석을 하였을 경우 인재란 선천적 두뇌 소유자와 개발된 인력으로 나뉠 수 있다.대학에서의 인재학보에 대학교육지식은 현실무에 초급에 지나지 않을 수 있고,기업의 실무에 있어서 재교육이 이루어지거나 석박사급의 추가등용이 고급인력확보의 내면일 수 있다.

이에 있어서 학과내 1,2등의 고집보다는 10등 이내의 거시적 적용이 현명할 수 있다.그리고,이 안에서의 다양한 접목이 필요할 수 있다.

 

수능,학력고사등은 순발력,암기력이 창의력,사고력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수학,수리를 넘어 어떠한 영역이라도 한 문제를 심도있게 분석하기에 1시간이 넘을 수도 있는데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해결한 다는 것은 기출,쪽집게 과외,반복암기와 이어질 수 있고,,,이는 서민층 보다 부유층과 인연이 많을 수 있다.

 

소년소녀가장이나 집안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경쟁력 획득을 위한 사회봉사활동마져 부담이 될 수 있다.그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존과 힘겨루기를 해야 하기에 이들의 입학성적은 상위권과 반비례가 많을 수 있다.

 

진정한 거시적 큰 그릇의 인재등용은 기존의 방식 이외에,,,추가적으로 수련과정이 접목된 선지급 장학금 제도의 적용으로 좀 더 겸손한 인재확보가 가능할 수 있다.

1,2등 이외의 비율에도 선천적 고급두뇌와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는 존재할 수 있고,자본주의 부작용 현실에 더욱 많을 수도 있다.

 

 

분석4

계약적용은 2학년 2학기가 지나면 많아질 수 있다.입학성적에 1,2학년의 성적을 합산하여 분석함이 적절하기에 그러하다.이에 2학년까지 2년동안의 등록금이 부담될 수 있는데,선장학금제도의 기업과 계약 선정된다면 그동안 채무상태인 경우 그 채무까지도 선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규칙도 필요할 수 있다.단,차액된 의무적 계약기간이 늘어남에 선택사항이 될 수 있다.

 

이에 기존의 대출상환제도,학자금제도와 교류될 수 있고,대학내에서 한학기 정도는 등록금 유보적 보류도 필요할 수 있다.이에 선장학금 교류기업 선정에 하향지원이 많아질 수도 있고,인력부족 중소기업의 인재확보에도 상생책이 발생될 수 있다.

 

유일한 단점은,간혹 선지급받은 학생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 후근무가 불가능한 경우라 할 수 있고,이러한 어려움을 내포한 제도이기에 선지급,차액임금의 선정에 다소 기업에 유리한 저임금책정에 사회문화와 학부측은 이해하심이 당연하다 할 수 있다.

 

보통 3학년 초 계약성립후 학생들이 방만해질 수 있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는데,졸업할 때 까지의 성적이 상위권을 유지하거나 논문,학위참여를 넘어 입상등의 특수 가산점제를 적용하여,,,후근무 차액임금에 대한 플러스 알파 혜택도 기업마다 적용함이 필요할 수 있다.

 

안전망편 의료인력에 대한 내용에서 좀 더 이해될 수 있으며 반드시 필요할 수 있다.

 

뜨거운 입시열기에 비해 대학입학 후 열기가 식은 경우가 많을 수 있는데,이 제도는 오히려 대학에서의 열기가 더욱 타오를 수 있다.

 

또한,군입대 기간의 유보에 대해서도 필요할 수 있으며,지금도 조금씩 배려제도가 나타나고 있는 듯 하다.군입대 이전보다 이후가 계약성립율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국방의 의무에 대한 상생율도 높아질 수 있으며,,계약조건에 가산점이 된다면 국가와 사회문화와 기업간의 다각도 상생책도 적지 않을 수 있다.

 

다소 혼돈될 수 있는 내용으로,,,군입대 이전 계약이 될 수도 있다.이때 군제대후 기간동안의 물가상승률에 대한 비적용에 기업들은 유리할 수 있으나 대상자들은 다소 불리할 수도 있다.그러하기에 군입대는 제때 가는 것이 좋으며,계약기간 이후에는 적정임금을 받게 되므로 지나친 불리라 할 수 없다.


기타 기업들에는 다양한 영역이 있기에 서울권 명문대학 학과 이외에 지방권 특수학과의 필요성이 요구될 수도 있고,지역적 균형에 상생될 수 있다.

 

큰기업 이외에도 다양한 기업들이 있으며 특히,내수시장 인연 기업들이 많을 수 있다.이에 서울권 명문대학 이외에 지방권 특수학과의 필요성이 요구될 수도 있다.

 

첨부 안전망편과 이어져 전국 대학들의 구조조정 자리잡음에 바른 방향의 유도와 사회문화 실효성,기업들의 경쟁력강화에 보탬이 될 수도 있다.

 

 

분석5

사람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넘어 생존과 직결되어 대학교육의 인재육성에 부담되는 등록금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를 넘어 사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다.음악,미술,연기,체육의 인재확보에 기본적으로 부유층만 지원할 수 있는 세상의 결과는,,,인재를 육성하는 선생님들의 인재확보에 돈이 없으면 지원할 수 없는 세상의 결과는,,,아픈 사람을 치유하고 생명을 연장시키는 의료계의 인재확보에 가난한 집안에서는 꿈조차 꿀 수 없는 사회구조의 결과는,,,수출 대기업의 최첨단 신기술 제품개발에 돈 있는 자만 지원할 수 있는 교육구조의 결과는,,,억울하고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법과 치안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 집안에서는 희망조차 가질 수 없는 세상이라면,,,,,,,,,그 세상은 언제가 경쟁력이 부족해지고 기형국가가 되어 외통수를 당할 것이며,자원도,자본도,국토도 작은 에너지 빈국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어느 누구든지 예측할 수 있기에 아쉬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조건

처음 교류비율의 시작은 미흡할 수 있으나 차후 정착이 된다면 지나친 비율의 주장도 나올 수 있다.이에 대비하여 공익적 비율 최대 10%의 전후에 이외의 비율은 자율적 적용이 절대조건일 수 있다.지나친 비율은 자율경쟁의 논리에 위배될 수 있으며 경쟁력 저하로 역작용도 될 수도 있다.

 

만약,모두가 선지급 받게 된다면 대학에서의 등록금은 높아지려 할 수도 있고,학생들은 방관할 수도 있으며,고용측은 거품 낀 부담감에 결국 이 제도는 폐지될 수도 있다.그러기에 일정비율 이하의 절대조건이 중요할 수 있다.물론,좀 더 분석해보면 선지급 대상 학생들도 후과정 상환기관이 길어지기에 적정치 이상의 인상에 반대할 수 있다.그러나,비선정 학생들에 비해 적극성은 작을 수 있다.

 

학교측은 학비 인상율 저하에 내심 불쾌할 수도 있다.그러나 이 제도는 오히려 긍정이 더욱 많을 수 있다.늘어만 가는 휴학생들에 대한 비율이 취업졸업생으로 선순환 될 수 있어 좋을 수 있고,특히,지방권 비인기 학교들의 인지도 향상에 협조될 수 있어 좋을 수 있으며,줄어만 가는 인구수 대비 역작용 늘어난 대학들과의 이격에 대한 충격에 버팀이 될 수 있어 좋을 수 있다.이에 지방권에 대한 일정비율 적용이 중요한 조건일 수 있다.

 

선지급 장학금의 접근 방식은 등록금에 대한 직접적 교류시스템이 필요하며 현금등으로의 자율적 지원방식은 차후 등록금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다른 범죄조직들의 표적도 될 수 있다.반드시 등록금에 대한 직접적 적용이 필요하며 교류시스템이 국가정부와 대학과 사회문화에 구축될 필요가 있다.

 

 

 

[ 기대효과 ]


대한민국은 자원도 부족하고 자본도 적으며 국토도 작다.더구나,세상은 강한 나라들이 적지 않고,강대국이 아닌 나라들도 대부분 국토가 넓거나 자원이 풍부하거나 자연환경이 충실한 나라들이 대부분이다.세상을 둘러봐도 악조건에 처한 대한민국은 유일한 자원인 인력에 대해,,,신용불량자 양성에 실직자 배출의 고질병이 적지 않으며 거시와 미시의 상생적 제도와 철학을 바탕으로한 혜안적 대안도 많지 않은 듯하다.

 

지금 전세계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근원에 대한 해결책에 대안이 쉽지 않기에,,부족한 대한민국의 방향은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전세계 위기 속 슬기롭게 버텨내고 있지만,대한민국만의 특성이 사라진다면 위기에 처하는 것은 한순간일 수도 있다.중국이 거대강국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며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앞서는 것도 시간문제이다.이에 대해 기술력의 편차가 줄어들 경우 엄청난 타격이 예상될 수 있다.대한민국의 기술력은 선진국과 겨루기에 부족하지 않다.그러나 환율대비 선진국에 진입하면 수출에 대한 특수가 사라질 수 있다.이에 대한 충격 또한 엄청날 수 있다.결국,기술력과 돈의 가치가 논지 속 화두라 할 수도 있다.이에 비정규직의 양성으로 어려움을 메우려 하다간 대한민국의 거시적 어려움은 고질병이 될 가능성이 높음을 많은 글들에서 체감할 수 있으며,,빈익빈 부익부 중산층붕괴의 해결안은 불가능으로 굳어질 수 있기에,,,이에 대한 다각도 안전망 구축은 절실하다 할 수 있다.

기대효과를 넘어 인재육성에 대한 특단의 제도가 구축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발전 이전에 생존에 위협받는 구조적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분석되며,안정적 제도 위에 발전을 위한 제안의 하나로 선지급 후과정 시행을 기원하는 바이다.

 

 

{ 닫는글 } 만약 세상에 만나지 못한 선남,선녀들이 있다면 어려운 점을 치유하여 중매함이 긍정의 방향이라 판단됩니다.그러나,세상은 부정의 방향으로 유도하여 악연을 만들려하는 현상이 적지 않은 듯합니다.즉,고용인과 피고용인의 사이에 상생의 길이 있으면 더구나 사회문화에까지 도움이 되고 경쟁력이 높아진다면 당연히 노력해야할 과제임에도 현실은 알수가 없는 세상인 듯합니다.

 

위의 내용들을 전국 각 대학생들에게,또는 기업 CEO 또는 자문위원들에게 설문조사한다면 대환영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절대반대는 없을 것으로 사려됩니다.개인적으로도 오랫동안 분석하였기에 더욱 그러하며,그러함에도 반대의 경우가 종종 나올 수 있는데 이들의 역설은 몇 가지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삶의 경쟁력 위치에서 상대적 기회의 평등에 취업의 경쟁력이 줄어들어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예비 지식인들이기에 결국 받아들일 것으로 판단됩니다.반면,피고용인도 아닌 고용인도 아닌 곳에서 부정의 역설이 나올 수 있고,복잡미묘 세상의 부정을 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예로,글의 내용을 이상하게 해석하며 혼돈을 부추겨 본 방향을 희석시켜 단절시키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단,사전 충분한 설명이 되어야 하며,,부족하면 책임소지에 대한 부담감을 의식하여 본능적으로 회피하는 분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간혹,서열화 상위 명문대학에서 인재확보의 경쟁력이 저하될까 두려워 반대하는 경우도 생겨날 수 있다고 분석됩니다.그러나,진정한 명문대학이라면 한 층 업그레이드하여 승화함이 진정한 접근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현재까지는 수출기업만 해외로 진출하는 경향이 높았습니다.그러나,앞으로는 교육도 세계로 나아갈 수 있고,많은 글들과 이어져,,대한민국이 생존하기 위해서도 대한민국의 교육시스템은 전세계로 뻗어 나아가야 한다고 판단되며 그러기 위한 길들은 노력여하에 적지 않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정착되면 차후 계산기 두두리며 임금규칙에 대한 인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물론,적절하지 못하면 수정되어야 하겠지만 지나친 요구는 시작에 대한 합의의 내연에 부정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큰 그릇은 겸손함을 바탕으로 졸업할 수 있는 기회제공에 만족해하며 부족함은 공정성회사를 선택하여 상승만회 할 수 있습니다.역으로 큰 틀을 저해하는 작은 욕심들은 처음부터 기회자체를 얻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결과적으로 인재등용시스템의 작은 역활이 충분할 수 있고,국가정부와 기업과 사회문화의 임금규칙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한 진정한 대비점은 바로 피라미드 상부구조 지향의 사회문화와 소외시 되어가고 있는 하부구조 어려움의 상극 현실이라 판단됩니다.이에 대한 대비점은 동서고금 어느 누구도 명료하게 제시되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개인적으로는 예술건축관광특구,농사천하지대본,안전망,정도와 과제 및 기타 글들과 연계되어 논하고 있습니다.

 

이 글들은 하루아침에 읽지 못하실 것입니다.10년이 넘는 세월에 다양한 영역을 연계시켜 함축하였기에 더욱 그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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