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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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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 폭등으로 더 커진 불평등…에너지복지 사각지대 없애야


‘겨울철 난방비, 어려운 이웃부터 살피겠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만리재로 큰길가에 얼마 전까지 내걸린 펼침막이다. ‘최대 59.2만원 지원’이란 빨간색 바탕에 새겨진 글귀는 치적 홍보로 비쳤다. 지난 1월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지시로 당초 난방비 지원액이 두배로 늘었지만 전기와 가스 요금 폭등으로 커진 불만을 누그러뜨리기에 부족해 보인다. 되레 치솟은 에너지 가격과 정부의 즉흥적이면서도 뒤늦은 대책은 에너지 빈곤층의 문제와 현주소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HERI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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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 연대 포럼 ‘솔라시’ 떴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양대 노총에 이어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전면적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등 노조와 시민단체들을 불법·불순 세력으로 몰아가는 사정 정국을 조성하고 있다. 이에 노동과 시민사회 진영에서 노동운동과 시민사회 운동의 필요성을 국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연대에 나서 소통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때마침 노동과 시민사회의 연대의 장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려 주목된다.

HERI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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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은 무얼 먹고 사나? [아침햇발]


대화형 인공지능(AI) ‘챗지피티’가 신통해 보여서였을까? 컴퓨터 과학을 깊이 모르는 필자는 인공지능이 인터넷에 있는 방대한 정보를 교재 삼아 스스로 똑똑해지는 줄 알았다. ‘기계학습’이니 ‘강화학습’이니 하는 말들도 인공지능이 척척 알아서 배운다는 인상을 줬다. 그런데 자료를 찾아 읽어보니 그런 건 아니었다. 어떤 인공지능이 개발돼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준이 되려면 데이터를 통해 ‘한땀 한땀’ 가르치는 사람의 노동이 반드시 필요했다. 정제된 데이터가 없는 인공지능은 유능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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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글로리’와 다른 현실의 학폭 해결법 [유레카]


학교폭력을 다룬 드라마 <더 글로리>는 실제 상황이었다. 2018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지검장과 함께 근무한 정순신 인권감독관이 ‘학폭 가해자’ 아들의 강제 전학을 막기 위해 동원한 ‘끝장 소송’은 드라마 작가의 상상력을 초월했다. ‘법기술자’의 집요한 시도가 법정에서 안 통한 배경에는 학폭위 위원과 교사가 남긴 기록이 있다. 골치 아픈 학폭위 활동에서 권한과 책임을 지닌 이들이 성실하게 수행한 일과가 훗날 법기술자의 파렴치함과 검찰권력의 현실을 고발하는 증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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