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는 지난 40여년 간 막대한 예산과 정책을 지역균형발전에 쏟아부었다. 그런데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불균형은 심화하고 가속화했다. 국토불균형을 멈춰세우기 위해선 어떤 정책 목표와 전략이 필요한 것일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우동기(70) 위원장으로부터 균형발전 전략과 방향에 대해 들었다.
최근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 부동산 대출을 받은 이들이 힘들다. 그래도 기준금리를 연이어 올리는 한국은행을 원망하는 일은 보지 못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물가와 국내외 경제 상황을 종합해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판단했으리라 믿기에 그럴 것이다. 만일 어느 정치인이나 관료가 “투자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줄어드니 금리 인상을 자제하라”고 간섭하면 어찌 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