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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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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신과 만난 나눔과 연대의 사회적 경제 축제

“재화를 저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에게 베푸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 경제 박람회’의 개막식 축사에서 다산 정약용 선생의 말을 인용했다. 홍 부총리는 “서로 협동하는 풍습인 두레, 품앗이 등 자생적 공동체가 운영되어 온 것과 같이 사회적 경제는 구성원 간 나눔과 협동을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는 경제공동체”라며, “사회적 경제가 추구하는 사람(People), 지역(Local), 연대(Union),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 4가지 핵심가치 ‘P.L.U.S.(플러스)’가 우리 경제·사회에 중요한 가치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적 경제 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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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인들 주도, ‘사회적 은행’ 주춧돌 놨다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조 금융의 주춧돌이 놓였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를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모여 사회적 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해 ‘사회적 은행’ 설립에 나선 것이다. 지난 3일 광주광역시 서구 홀리데이 인 광주 호텔에서 열린 ‘(가칭)’사회연대신용협동조합(이하 연대신협) 창립총회에 참여한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들은 사회적 경제 영역이 스스로 스스로를 돕는 정신을 일깨우게 하는 각별한 자리였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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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 틔운 사회적농업, 농촌에 희망의 꽃 피울까

수도권으로 유출된 농촌의 청장년 인구 문제는 농촌의 인구 감소로 이어졌고, 농촌 소멸의 위기를 불러왔다. 농사만 열심히 지어도 최저임금 수준의 월 소득을 벌기에도 빠듯한 게 국내 농업의 현주소다. 그렇다면 이제 막 싹을 틔우기 시작한 국내 사회적농업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갖춰져야 할까?
HERI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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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엔 빈집만 26만채 “병원·슈퍼 사라지고 을씨년스러운 폐가만” 

정부는 2020년 2월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해 그해 8월부터 주민 안전과 건강·위생상 피해를 유발하는 폐가를 ‘특정빈집’으로 분류하고, 공익 차원에서 주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를 받은 지자체는 현장조사와 정비·지원업무를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빈집신고제는 철거에 동의하는 건물주가 거의 없는데다, 강제철거 실시로 인해 지자체가 소송을 당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렇다 보니 법 개정 이후 지금까지 1년 이상 지났지만, 농촌 현지에서는 법 조항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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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로 건강권 도모하자”

의료비 상한제는 경증의 소액진료자보다는 중증질환 고액진료자에게 분명한 혜택이 돌아간다. 국민 모두에게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관건은 재원이다. 2019년 총의료비는 약 102.6조원으로 건강보험 부담은 약 64.9조, 환자 부담은 약 37.7조원이다. 병원비백만원연대 쪽은 의학적 비급여 비중(47.5%)을 반영해 총의료비 중 7.6%, 약 8조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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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최고의 희소자원” ‘주의력 경제’에 정보생태계 황폐화

가정부, 가사도우미, 가사돌봄관리사…시대에 따라 직업명은 조금씩 달라져왔지만, 가사노동에 대한 정의와 역할은 명확하지 않다. 가사노동이 1952년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며 가사서비스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가사노동은 비공식노동으로서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노동의 지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가사노동자 다수가 50대~70대 여성인 점을 감안하면 제도권 밖에 있는 가사노동의 문제는 고령 여성의 취약한 노동환경과 노인 빈곤 문제로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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