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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지난달 29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민간 정책연구소 랩2050, 고려대 정부학연구소, 지역재단과 함께 제1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 '지역공동체 중심 기본소득 사회실험의 의미와 쟁점'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두 번의 포럼과 한 번의 학술 공모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농촌 소멸 문제의 대안을 제시하고 과학적인 제도 마련의 기틀이 될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에 대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해삼 어장이 섬주민 공유자산으로…“농촌 기본소득 실험 재발견”

경기도가 올해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인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의 의미와 쟁점을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역공동체 중심 기본소득 사회실험의 의미와 쟁점'이란 주제로 지난 29일 개최된 제1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에서 인도의 기본소득 실험, 국내 장고도(충남 보령)와 제주도에서의 공유자산 수익 분배 등의 사례가 소개되고 시사점이 논의됐다. 이번 포럼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경기도의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주관하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민간 정책연구소 랩2050, 고려대 정부학연구소, 지역재단과 함께 마련했다. 일부 발제자와 토론자는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모두에게 다달이’ vs ‘일정 시기에 목돈으로’ 불평등 사회 해법, 기본소득일까 기본자산일까

불평등이 시대적 과제로 부상하면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는 의제가 기본소득제와 기본자산제다. 모든 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와 인생의 특정 시점을 맞이한 이들에게 한번에 목돈을 주는 기본자산제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상적인 제도로 여겨졌지만, 어느덧 제도권 정치의 영역에서 논의되고 있다.

시민·전문가·공기업 의기투합…“폐광지역 문제 해결해요!”

강원랜드가 폐광지역 문제 해결 등 공기업으로서 사회 가치 실현을 위해 혁신전문가들의 지원으로 운영한 2기 시민참여혁신단이 20개 최종 솔루션을 제시하며 활동을 마무리했다. 강원랜드는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추진한 ‘강원랜드 사회가치혁신 프로젝트 싹’의 결과를 지난 27일 온라인으로 열린 성과공유회를 통해 소개했다.

줄세우기식 선별적 산업정책을 버려야 산업이 산다

세계적으로 산업정책을 성공적으로 실행한 나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는 산업정책이라고 하면 으레 경제 및 산업의 전반적인 성장을 추동하고 선도할 수 있는 특정한 산업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우리나라의 역대 정부는 혁신, 녹색, 창조 등의 이름으로 다르게 불렸지만 특정 산업을 선별하고 해당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동일한 방식으로 산업정책을 수행해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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