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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I REVIEW] 2019. 12. 02
플랫폼 노동은 빠른 속도로 우리 삶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국내 플랫폼 노동자는 약 47만~54만명으로 추산됩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노동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가 발 벗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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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의 ‘맷돌’에 사회적 경제의 ‘숨구멍’을  
대리운전을 하는 양아무개(55)씨는 지난해 5월 고객의 차를 몰다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다. 수리비는 보험 처리를 했으나 자기분담금 50만원을 급히 구할 수 없었다. 이때 힘이 된 것이 협동조합이었다.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은 사고 처리 비용을 빌려주고 10개월에 걸쳐 나눠 갚도록 해 대리운전자가 불법대출의 덫에 걸리지 않게 하면서, 다 갚은 뒤 내는 10%는 협동조합 출자금으로 전환해준다. 이 출자금은 다른 조합원과 회원을 위한 무이자 소액대출의 재원이 된다. 이는 대표적 플랫폼 경제인 대리운전 영역에서 운전자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해 서로를 돕는 사례다.
HERI 시민경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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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활동가 한자리에…“연대와 협력이 심장이자 생명줄”  
전국에서 온 140여 명의 사회적경제 활동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2019 사회적 경제 활동가 대회'는 올해로 다섯 번째 열리는 행사로, 사회적경제 분야의 종사자들이 서로의 고민과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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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산불이 남긴 교훈…“장기적 재난복지 큰 그림 그려야”  
강원도 일대를 덮친 대형 산불 재난 뒤 8개월이 지났다. 재난 이후의 복구 과정은 어떨까. 국민성금은 역대 산불 중 최대 규모인 560억원이 모였지만 배분 기준이 모호해 보상과 복구를 늦추는 또 다른 원인이 된다. 또 보상 방식과 보상액을 두고 주민들 사이에선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행 재해구호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지역회복을 위한 협력과 재해구호 제도개선 정책포럼'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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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도시의 네 가지 열쇳말…포용성, 공공성, 창발성 그리고 회복 탄력성
영국 런던의 공공임대주택 '그렌펠타워' 화재와 충청북도 제천 복합상가 화재는 같은 메시지를 던진다.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공공의 재정지출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할 경우엔 반드시 어디선가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점이다.   
HERI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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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반복지 재정포퓰리즘 / 이창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513조5천억원이다. 지난해에 견줘 9.8% 오른 수치다. 벌써 내년도 예산을 두고 "초슈퍼 예산" "재정 중독" "재정 포퓰리즘"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재정의 궁극적 목표는 돈이 아니다. 삶의 질 향상, 즉 시민의 행복이다. 
HERI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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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제11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고, 플랫폼 종사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 한 번째 사회적경제 정책포럼에서는 사회적경제 방식을 활용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가사, 대리운전, IT, 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플랫폼 노동 현장에 대한 생생한 사례도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ㅇ 주제 : "확산되는 플랫폼 노동, 사회적경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ㅇ 일시 : 2019년 12월 5일(목) 14:00 ~ 17:00 
ㅇ 장소 : 사회적기업 행복나래 3층 SUPEX Hall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31) 
ㅇ 자료집은 포럼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배부합니다(1인 1부) 
ㅇ 자료집 전자책(PDF)은 포럼 개최 후 누리집에 게시합니다 
ㅇ 문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서혜빈 연구원 (02-710-0083, hyeb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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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권 비정규직 현황발표 및 대안모색 토론회> 

오는 12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사무금융우분투재단으로부터 의뢰 받아 진행한 <제2금융권 비정규직 실태조사>연구의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제2금융권 내 비정규직 노동의 유형 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연구입니다. 금융의 마천루가 드리운 그림자 속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ㅇ 일시 : 2019년 12월 12일(목) 10:00 ~ 12:00 
ㅇ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 
ㅇ 자료집은 포럼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배부합니다(1인 1부) 
ㅇ 자료집 전자책(PDF)은 포럼 개최 후 누리집에 게시합니다 
 국회입장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문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신은재 연구원 (02-710-0088, eunjae.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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