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뉴스
이재명 대선공약으로 ‘첫번째 UBI 도입’ 관심
유종성·최지은 교수 관련 논문 발표
필립 판 파리즈·이정우 교수 등 토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직능본부 공중위생단체협의회 정책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후보는 대선공약에서 전 국민 보편적 기본소득과 청년·문화예술인·농어촌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직능본부 공중위생단체협의회 정책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후보는 대선공약에서 전 국민 보편적 기본소득과 청년·문화예술인·농어촌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전국 규모의 보편적 기본소득(UBI)을 도입하는 국가가 될 것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보편적 기본소득과 청년 등 대상별 부분 기본소득 지급을 공약으로 제시한 가운데 가천대 한국불평등연구소와 랩2050이 공동으로 오는 21일 이 주제를 놓고 국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인터넷 웹상에서 행해지는 ‘웨비나’(https://gachon.webex.com/meet/youjs0721)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유종성 가천대 교수와 최지은 서울대 초빙교수가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도입 계획과 전망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다.

또 토론은 이원재 랩2050 대표의 사회로 기본소득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벨기에 루뱅대의 필립 판 파리즈 교수를 비롯해 영국 바스대의 말콤 토리 교수, 경북대 이정우 명예교수, 한신대 강남훈 교수 등이 참여한다.

이번 웨비나는 21일 오후 6~7시(영국시간 오전 9시~10시) 진행하고, 온라인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이재명 후보는 대선공약에서 전 국민 보편적 기본소득을 연 25만원으로 시작해 임기 내 연 100만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2023년부터 만 19~29살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청년·문화예술인·농어촌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 기본소득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곽정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jskwak@hani.co.kr


한겨레에서 보기 :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31646.html

서비스 선택
댓글
로그인해주세요.
profile image
powered by SocialXE
List of Articles

[포토] 모두를 위한 ‘디지털 권력’ 될 수 있나

제1회 사람과디지털포럼 현장 23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그래비티서울판교호텔에서 제1회 한겨레 ‘사람과디지털포럼’이 열려 패널들이 ‘거대한 디지털 권력, 모두를 위한 도구의 조건’을 주제로 원탁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

  • HERI
  • 2022.06.24
  • 조회수 1550

제7회 ‘김기원 학술상’ 후보자 공모

통일경제·재벌·노동 등 한국경제 연구 분야 신진 연구자 대상…10월14일까지 접수 고 김기원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대표적인 진보경제학자였던 고 김기원 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의 유지를 잇기 ...

  • HERI
  • 2022.06.22
  • 조회수 1639

촉각 디스플레이, 시각장애인에게 새로운 세상을

휴먼테크놀로지 어워드 2022 특별 부문 최우수상 | 소셜벤처 닷 소셜벤처 ‘닷’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이다. 시각장애인은 촉각과 소리로 세상을 인식하는데, 닷은 촉각디스플레이 등 베리어프리(무...

  • HERI
  • 2022.06.21
  • 조회수 1803

코로나 속 ‘한시적’ 비대면진료 ‘가치’ 증명

휴먼테크놀로지 어워드 2022 이용자 부문 최우수상 | 닥터나우 ’닥터나우’는 국내 최초로 비대면 진료와 처방약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의료 플랫폼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의료시스템의 공백을 메우...

  • HERI
  • 2022.06.21
  • 조회수 1269

정치인 발언 ‘팩트체크’로 여론·이슈 파악한다

휴먼테크놀로지 어워드 2022 사회공공부문 최우수상 | 스피치로그 ’스피치로그’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기록하고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팩트체크와 여론 분석, 평판 관리를 하는 기업이다. “사람의 생각은 세상을 바꾼다”는 믿음으...

  • HERI
  • 2022.06.21
  • 조회수 1085

사투리도 척척 AI, 혼자 사는 노인과 온종일 보낸다

휴먼테크놀로지 어워드 2022 대상 | 네이버 클로바 케어콜 네이버 ‘클로바 케어콜’ 네이버 ‘클로바 케어콜’은 돌봄이 필요한 대상에게 일상을 주제로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공지능(AI) 기반 돌봄 서비...

  • HERI
  • 2022.06.21
  • 조회수 1595

거리두기에 고령화까지… 그 빈틈 채우는 ‘살가운 기술’

휴먼테크놀로지 어워드 2022 ‘코로나시대와 저출생 고령화’ 여성사회활동위한 육아 앱 장애인 이동권 돕는 서비스 정치인 말 DB화해 ‘신뢰’ 추구 한시 허용된 원격의료 앱 주목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 저감현상, 여성 ...

  • HERI
  • 2022.06.21
  • 조회수 1673

실리콘밸리 품은 혁신지수 미국은1위 · 한국은 24위, 왜

제1회 한겨레 ‘사람과 디지털포럼’ 특별 세션 | 박희던 vs 손재권 박희덕 vs 손재권 제1회 사람과디지털포럼 특별세션은 박희덕 트랜스링크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의 발표와 손재권 <더밀크> 대표의 대담으로 진행된다. ‘한국 스타...

  • HERI
  • 2022.06.21
  • 조회수 1027

출발한 ‘메타버스 열차’, 넘어야 할 장벽들은?

제1회 한겨레 ‘사람과 디지털포럼’ 이슈 대담 | 김상균 vs 위정현 ‘메타버스 미래’ 예견한 김상균 수익모델 부실등 ‘비판적’ 위정현 메타버스 미래와 성공조건 모색 코로나19 비대면 상황에서 전세계적 열풍을 일으킨 메타버...

  • HERI
  • 2022.06.21
  • 조회수 887

김초엽 작가 “당신의 우주정거장을 상상해보세요”

제1회 한겨레 ‘사람과 디지털포럼’ 특강 | 김초엽 작가 SF소설 열풍 이끈 스타작가 과학과 기술, 인간의 관계 탐구 편견과 차별 넘는 미래상 제시 김초엽 작가 기술이 극도로 고도화된, 시공간을 알 수 없는 곳에서 결국 ...

  • HERI
  • 2022.06.21
  • 조회수 2202

거대권력이 된 ‘빅테크’ 규제할 정치적 감독기구 필요

제1회 한겨레 ‘사람과 디지털포럼’ 기조연설 | 대니얼 서스킨드 ● 대니얼 서스킨드 - 영국 총리 정책자문관 역임 -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선임연구원, 인공지능 윤리연구소(Institute for Ethics in AI) 선임연구원 - 저서 ...

  • HERI
  • 2022.06.21
  • 조회수 889

당신의 대출 승인, 여기에 반려견이 변수로 움직인다면?

제1회 한겨레 ‘사람과 디지털포럼’ 기조 연설 | 잔드라 바흐터 ‘편향된 정보’ 알고리즘의 결함 “보이지 않는 차별·혐오” 경고 고용·의료등 고위험영역 규제 필요 표면적으로는 강아지와 대출은 무관해 보이지만, 대출 승인 ...

  • HERI
  • 2022.06.21
  • 조회수 837

“국경·계층 초월한 ‘이용자집단’이 디지털 질서 주도할 것”

제1회 한겨레 ‘사람과 디지털포럼’ 기조연설 | 라이언 아벤트 인터뷰 ● 라이언 아벤트 - <이코노미스트> 수석편집자, 무역 및 국제경제 에디터, 칼럼니스트 - 미 노동통계국 산업분석가 역임 - 저서 <노동의 미래> <닫힌 도시를...

  • HERI
  • 2022.06.21
  • 조회수 918

미래로 가는 길, 기술을 넘어 사람으로

제1회 한겨레 ‘사람과 디지털포럼’ 인공지능·플랫폼·알고리즘 기술로 일상생활·산업 전반 편의성 증대 불구 개인정보 침해·양극화 확대·고용 불안정 새로운 부작용과 숨겨진 그늘도 짙어 신기술은 신기함으로 나타나 편리함과 유익...

  • HERI
  • 2022.06.21
  • 조회수 1069

가사근로자법 첫발 뗐지만…“커지는 플랫폼기업 견제 방안 필요”

여성부·한겨레경사연 ‘가사근로자법 활성화…’ 좌담회 가사근로자법, 정부 인증기관 속해야 노동권 보장 “가사·돌봄 시장서 법 안착 위한 ‘사회적경제 역할’ 중요” 지난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서 열린 ...

  • HERI
  • 2022.06.17
  • 조회수 1273

가사·돌봄, 노동권 소외당한 70여년…제자리찾기 노조 뜬다

16일 ‘가사근로자법 시행일’이자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가사돌봄서비스 노조 출범…정·관계와 시민사회도 참여 ‘6·16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및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창립 10주년 기념행사’와 ‘가사·돌봄서비스지부 노동조합 출범식...

  • HERI
  • 2022.06.17
  • 조회수 1404

인공지능과 로봇, ‘노동의 종말’보다 ‘노동의 질 저하’ 걱정해야

지난세기는 기술이 노동자에 도움 똑똑한 기계, 고숙련전문직도 위협 AI속 인간노동의 흔적은 숨겨져 우리는 어떤 미래를 원하는가? ‘미래의 일’ 인간 선택에 달려 ‘2021 IFS 프랜차이즈 서울’ 박람회가 열린 서울 강남구 ...

  • HERI
  • 2022.06.13
  • 조회수 1531

“사회안전망 공백 메울 ‘협동금융’의 길 열어달라”

9일 ‘협동조합 공제 제도개선’ 국회포럼 사회·경제적 약자 위한 제도 개선 논의 노동·시민사회·생협 등 공제조합 설립 난항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등 법적 근거 현실화 제안 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민...

  • HERI
  • 2022.06.10
  • 조회수 1491

코로나로 지속가능발전 동력 약화 우려…“경제·환경·사회 균형 이뤄야”

제5회 ‘열린 SDGs 포럼’ 개최 다음달 ‘지속가능발전법’ 시행 앞두고 ‘코로나 이후 더나은 재건’ 주제 논의 교육격차, 노인빈곤, 청년실업 등 불평등 심화로 국제사회 녹색포용 등 다자주의 논의 확산 “지속가능발전 위한 ...

  • HERI
  • 2022.06.10
  • 조회수 1181

정운찬 전 총리 “동반성장-ESG 불가분의 관계”

동반성장연구소 10주년 기념식 개최 함께 성장하고 나누는 사회철학 정착 촉구 대기업의 중기 기술탈취 등 부정경쟁 경종 경제계 ‘신기업가정신’ 선포와 맞물려 주목 정운찬 전 국무총리(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가 9일 오후 서울...

  • HERI
  • 2022.06.09
  • 조회수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