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이재명 후보 법 제정 의지 밝혔음에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방관한다며 비판
6일 성명 통해 법 제정 위한 적극적 노력 촉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개회식에 참석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개회식 축사에서 사회적경제 3법의 제정 의지를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6일 더불어민주당에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지난 2014년 19대 국회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 처음 발의된 후, 20대 국회까지 5차례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계류 중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 관련 법안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천을 촉진하는 사회적 가치 기본법 △사회적경제 판로개척 및 공공조달지원법이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근간이 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7년째 국회에 표류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당 지도부가 공약 실천 의지를 표명하는 데서 나아가 법 제정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막을 내린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개회식에 참여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사회적경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회적경제 성장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관련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도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포용적 전환사회를 위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통과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연대회의는 “저성장,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역을 근간으로 사람 중심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가 활성화하기 위해선 법 제도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현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며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해 기다린 8 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분노로
여야가 입법 취지에 동의한 기본법 미제정으로 사회적경제 현장의 정책 체감도는 미미하다.
기본법은 19대와 20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고, 개별 법률로 규정된 각종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도 확인되었다. 더욱이 지난 6월 기본법 공청회에 참여한 여야 의원 모두가 그 취지에 동의하였다. 기본법 제정은 사회적경제 정책지원의 효율화를 위한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이란 문재인정부 26번째 과제인 사회적경제활성화의 핵심과제이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매년 실시하는 정책모니터링에서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추진 방향과 확산 노력은 긍정적이나, 법‧제도 및 통합 추진체계 미구축으로 인한 매우 낮은 현장체감도로 조사되었다. 제도적 기반 없이 시/도, 시/군/구의 적극적‧효율적 정책 전달의 한계, 즉 기본법 미제정 영향이 여실히 드러난 결과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기본법을 적극적으로 제정해야 하나 좌시하고 있다.
위 문제는 국회가 해결해야 한다. 기본법은 2014년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 67명이 공동발의한 법안이나 국민의힘은 제정논의를 미루고 있다. 800만 사회적경제인이 쭉 지켜보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의 공약 과제를 해결해야 할 주체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확산으로 포용적 전환사회를 만들겠습니다>며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통과 의지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와 2019년 제2회 사회적경제박람회 등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의지를 밝혀왔다. 윤호중 원내대표 또한 지난 9월 국회 교섭단체연설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의 빠른 제정을 요구하며, 선도국가를 만들어갈 「경제사회부흥 전략」으로 경제 대화해와 지역 중심의 과감한 도약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이야기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앉아서 구경만 할 뿐이다.
지도력이 작동하지 않는 공당을 어찌 선거에서 지지할 수 있는가?
12월 1~3일까지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가 서울에서 실시되었다. 유럽 외 국가에서 2번째 실시되는 매우 의미 있는 대회였다. 사회적경제 발전을 보며 전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을 찾은 것이다. 그 노력과 성과를 세계가 인정하는 현장이 있다는 것이다. 여야 모두가 입법 취지에 동의하며, 현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공약 실천 의지를 표명함에도 이것을 이행하지 못 하는 집권 여당이 말이 되는가? 연내 기본법 제정 여부는 20대 대통령선거와 8대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800만 사회적경제인의 중요한 선택기준이 될 것이다.
2021.12.06.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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