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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등 시민사회 5개 영역 전국네트워크는 기본소득당, 정의당,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캠프와 각각 지난 8일, 10일, 18일 정책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시민과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각 당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정책 협약식에서 시민사회는 △사회혁신 전담기구 설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민관 파트너십 강화 △사회적 가치 일자리 확대 및 안정화 △사회혁신 지원을 위한 기금 및 자산 조성 △시민 거점 공간 확대 △활동가 성장지원 정책 마련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지역 기반 마련을 8대 정책협약 과제로 제시했다.
협약식에 참여한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 후보는 “시민사회가 제시한 정책을 기본소득당 공약으로 반영하겠다. 기본소득이 시민사회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확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시민사회도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김병권 정의당 대선 캠프 정책본부장은 “지역소멸 문제는 지역공동체와 협력해 일자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풀어가야 한다. 국가, 지역과 함께 시민사회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함께 참석한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불평등 해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약 이행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하승창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혁신공동단장은 “시민사회가 제안한 내용을 대선 공약에 담기 위해 노력했다. 부족한 부분은 추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시민사회의 협약 제안에 답하지 않았다.
서혜빈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원 hyebin@hani.co.kr
한겨레에서 보기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2038.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