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뉴스
이재명 대선공약으로 ‘첫번째 UBI 도입’ 관심
유종성·최지은 교수 관련 논문 발표
필립 판 파리즈·이정우 교수 등 토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직능본부 공중위생단체협의회 정책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후보는 대선공약에서 전 국민 보편적 기본소득과 청년·문화예술인·농어촌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직능본부 공중위생단체협의회 정책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후보는 대선공약에서 전 국민 보편적 기본소득과 청년·문화예술인·농어촌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전국 규모의 보편적 기본소득(UBI)을 도입하는 국가가 될 것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보편적 기본소득과 청년 등 대상별 부분 기본소득 지급을 공약으로 제시한 가운데 가천대 한국불평등연구소와 랩2050이 공동으로 오는 21일 이 주제를 놓고 국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인터넷 웹상에서 행해지는 ‘웨비나’(https://gachon.webex.com/meet/youjs0721)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유종성 가천대 교수와 최지은 서울대 초빙교수가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도입 계획과 전망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다.

또 토론은 이원재 랩2050 대표의 사회로 기본소득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벨기에 루뱅대의 필립 판 파리즈 교수를 비롯해 영국 바스대의 말콤 토리 교수, 경북대 이정우 명예교수, 한신대 강남훈 교수 등이 참여한다.

이번 웨비나는 21일 오후 6~7시(영국시간 오전 9시~10시) 진행하고, 온라인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이재명 후보는 대선공약에서 전 국민 보편적 기본소득을 연 25만원으로 시작해 임기 내 연 100만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2023년부터 만 19~29살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청년·문화예술인·농어촌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 기본소득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곽정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jskwak@hani.co.kr


한겨레에서 보기 :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31646.html

서비스 선택
댓글
로그인해주세요.
profile image
powered by SocialXE
List of Articles

분열·배제의 시대, 신뢰를 찾아서…‘2022 아시아미래포럼’

한겨레신문사 주최 포럼…11월10일 대한상의 국제회의장 대니얼 지블랫 교수 등 연사로…손석희 대담·펭수 출연도 국제연합(UN)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에서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가 있다. 주요 국가의 행복...

  • HERI
  • 2022.11.07
  • 조회수 729

“윤 정부 최대 250조 부자감세…건전 재정 해치고 복지 축소”

서사연·경제발전학회·산업연구원 공동 28일 ‘경제불평등 심화 대응’ 심포지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이 고용·투자 증가 효과는 불확실하고, 임기 중 최대 250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세수 감소를 가져와, 재정 건전성 달...

  • HERI
  • 2022.10.28
  • 조회수 844

‘미래가 있는 농촌, 지속 가능한 농업’ 국제심포지엄

10월25일 대산농업재단 창립 31주년 기념 독일 전문가 초청, EU 농업정책과 방향 한-독 농업·농촌 당면과제 등 논의·토론 사진 언스플래쉬 제공 대산농촌재단(이사장 김기영)은 오는 25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23층 컨벤션홀에서 ...

  • HERI
  • 2022.10.17
  • 조회수 863

맛집, 너는 ‘키보드로 구글’ 검색? 나는 ‘카메라로 틱톡’ 검색!

구글 지배 글로벌검색 판도변화 “젊은세대 검색내용 완전 달라” 짧은 동영상이 검색 기능 병행 구글·네이버, ‘복합검색’ 선보여 Z세대·숏폼문화 부상과 검색문화 2022년 9월28일 열린 구글의 연례 검색컨퍼런스 ‘서치온’에서 ...

  • HERI
  • 2022.10.17
  • 조회수 868

“가사노동자 범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해야”

서울시 ‘가사노동자 지원조례’ 시행 100일 맞아 조례 개선 및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전국 45만명 추산 가사노동자 3분의1 이상 수도권 집중 상담·교육 지원하는 ‘가사노동자지원센터’ 설립 필요” 4일 서울 중구 서울시...

  • HERI
  • 2022.10.05
  • 조회수 1138

“일하는 노인에게도 노동자 권리 보장해야”

한국노총 가사·돌봄 유니온 등 제32회 ‘세계 노인의 날’ 맞아 회견 “일하는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 65살 이상 취업자 실업급여 적용을”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앞 광장에는 유엔이 정한 제32회 ‘세계 노인의...

  • HERI
  • 2022.10.05
  • 조회수 844

고래·돼지·박쥐 울음소리, AI가 번역한다

인공지능, 동물 소통법 연구 활용 스마트폰용 ‘고양이언어 번역기’도 AI로 데이터 패턴·상관성 분석 향유고래 대상 ‘고래언어 해독’ 연구 인간의 동물 이해·공감 바꿀 수도 인공지능은 동물의 언어와 표현방식을 해석하는 데...

  • HERI
  • 2022.10.04
  • 조회수 1276

국내 최대 규모 이종협동조합 ‘인라이프케어’ 비전 선언

27일 충북 괴산서 비전선포식 열려 소비·생산·의료 협동조합 110개 참여 “친환경 생산·소비자 실천 운동 펼칠 것” 27일 충북 괴산 자연드림파크에서 국내 최대 규모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인 ‘인(iN)라이프케어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HERI
  • 2022.09.28
  • 조회수 1203

소셜벤처·사회적기업인 연결의 장, ‘소셜밸류커넥트’의 귀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사회적가치 플랫폼 행사 최태원 SK회장 제안 출범…3천여명 참석 20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에서 열린 ‘소셜밸류커넥트’ 행사장에서 임팩트 투자기관과 소셜벤처 관계자들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민간...

  • HERI
  • 2022.09.21
  • 조회수 1135

“사회적경제는 정권 바뀌어도 가야할 길”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19일 사회적경제 정책 토론회 열어 정부·서울시 등 사회적경제 담당 조직 없애고, 예산 대폭 삭감 여야 떠나 양극화·지방소멸 사회문제 해결 대안으로 다뤄야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

  • HERI
  • 2022.09.21
  • 조회수 941

대산농촌상 도덕현·손연규씨

농업경영 부문 수상자 도덕현 대표 농업공직 부문 수상자 손연규 연구관 대산농촌재단(이사장 김기영)은 15일 제31회 대산농촌상 농업경영 부문에 도덕현(62) 도덕현유기농포도원 대표를, 농업공직 부문에 손연규(56) 국립농업과학원 ...

  • HERI
  • 2022.09.19
  • 조회수 1015

페북·구글·아마존 이어 트위터도 나왔다…빅테크의 내부고발자들

개인정보·행동데이터 다루는 IT서비스 외부에선 접근 어려워 내부고발자 증거 수집해 폭로땐 여론 영향 등 파장 일파만파 “수익 우선 윤리 망각” 잇단 폭로 페이스북, 규제 강화 이용자 외면 내부고발 뒤엔 캠페인·연구소 행 ...

  • HERI
  • 2022.09.19
  • 조회수 950

‘무한 스크롤’ 개발 디자이너도 나섰다…“이젠 정지신호 복원할 때”

속임수 설계와 디자인 윤리 매끄러운 사용자경험·디자인 추구 ‘무한스크롤’ 혁신기능이 중독 불러 웹 고도화는 전문가 윤리의식 요구 사용자가 원치 않는 프로그램까지 함께 설치하는 ‘바구니에 숨겨넣기’는 대표적인 다크 패턴...

  • HERI
  • 2022.09.05
  • 조회수 1219

‘100세 시대’ 일하는 노인 ‘실업 안전망’이 없다

가사·돌봄 유니온, ‘노인고용 안정 위한 정책협약식’ 고용보험법, 65살 이후 신규취업 고용보험 안돼 고용보험 가입과 실업급여 적용 등 촉구 서명운동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 노동조합·노후희망유니온·한국가사노동...

  • HERI
  • 2022.09.02
  • 조회수 1285

가격 그대로인데 ‘오늘만 핫딜’…합법과 기만 사이 ‘다크패턴’

IT기술·심리학적 연구 활용한 이용자 반응 유도 효율화 설계 자동화·AI 덕분 개인별 맞춤화 기술 무한스크롤·자동재생·가격 차등화 중독 유발하는 ‘2세대 다크패턴’ 우려 한국소비자원 보고서에서 ‘눈속임 설계’ 사례로 제시한...

  • HERI
  • 2022.08.22
  • 조회수 1216

“전기·가스 통합한 독립된 에너지규제위원회 신설하자”

<한겨레>, 전력요금 정책토론회 개최 연료가격 변화 반영한 요금 정상화 필요 요금의 ‘탈정치화’ 위한 거버넌스 개선도 독점적 전력판매시장 개방 필요성 제기 “정상화에 필수”-“민영화 우려” 엇갈려 5개 화력발전 공기업의 ...

  • HERI
  • 2022.08.11
  • 조회수 1287

전력요금 정책 개선방안 찾는 토론회 11일 열린다

<한겨레> 주최로 서울 본사 청암홀에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위한 대안 모색 전기위원회 독립·전문성 강화 방안 관심 중장기 전력거래시스템 개선에도 주목 정연제 박사·유승훈 교수 주제발표 맡아 학계·소비자·환경·노사·정부 ...

  • HERI
  • 2022.08.03
  • 조회수 1816

변형윤 선생 ‘학현학술상’ 확대에 “생각 못했는데 고맙다”

[짬] 서울사회경제연구소 명예이사장 변형윤 명예교수 학현 변형윤 선생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사직로 서울사회경제연구소에서 ‘학현학술상’ 확대 개편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생각지도 못...

  • HERI
  • 2022.07.28
  • 조회수 2027

“스케치 못해도 예술 가능”… 창작환경 지각변동 오나

AI 창작도구의 예술계 영향 ‘컴퓨터하는 이집트 동물신’ ‘쇼핑하는 기린’ 등 글쓰면 인공지능이 이미지샘플 제시 월 15달러에 460개 사용가능 삽화 등 상업적 활용도 가능 디자이너 ‘AI 활용능력’ 중요 인공지능이 문장에...

  • HERI
  • 2022.07.26
  • 조회수 2144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일…더 나은 내가 되는 일”

사회적 기업가이자 싱가포르 국회의원 캐리 탄 기획 국내 여성운동·사회혁신 활동가 위한 워크숍 열어 “내적 성숙이 이끄는 공동체와 사회문제 해결” 강조 지난 15일 서울 성수동 메리히어(Merry Here) 지하 2층에서 싱가포르...

  • HERI
  • 2022.07.19
  • 조회수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