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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부터 정당별 예비후보들의 사회적경제 정책 비전을 알아보기 위해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임팩트얼라이언스와 함께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지난해 대선후보 경선 중이었던 시기와 맞물렸던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당시 예비후보 5명(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김두관, 추미애 후보)의 인터뷰를 다뤘고, 이번에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사회적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과 정책 및 공약을 소개한다. 윤석열(국민의힘), 안철수(국민의당) 후보는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 사회적경제(사회연대경제)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기후위기 등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사회적경제는 사회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유효한 방안이다. 지금 우리가 겪는 다양한 사회문제는 ‘경제적 자유주의’를 과도하게 적용한 데 원인이 있다. ‘경제’와 ‘사회’의 균형을 잃어버린게 가장 큰 문제인 것이다. 사회적경제는 이러한 경제와 사회의 균형을 찾고, 새로운 사회계약을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본다. 정의당이 추진하는 기후위기 대응, 신노동법, 주4일제, 일자리보장제 도입 등 정책도 사회적경제가 목표로 하는 사회혁신과도 맞닿아 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8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21대 국회에서 정의당 장혜원 의원도 법을 발의했었다. 사회적경제를 사회주의와 혼동하거나 시장경제를 전면 부정한다고 잘 못 이해하는 이들이 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사회적경제는 공동체를 강화해 시장경제 문제점을 보완하는 사.회 지속성을 강화하는 경제로 법이 꼭 제정돼야 할 것이다.”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내 사회적경제비서관을 신설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는 등 정책을 꾸준히 발표해왔다. 하지만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점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거뒀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기반으로, 사회적경제가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일반 기업들도 기후위기 대응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ESG 경영에 적극적이다. 이러한 흐름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셜벤처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자금조달과 육성 지원체계가 가장 중요하다.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과 투자조합 설립 지원을 통해 사회적금융 활성화에 앞장서겠다.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셜벤처를 ‘그린노믹스’ 정책과 연계해 500조원 규모의 녹색공공투자를 통해 특별지원할 것이다. 또한 일반 기업이 ESG 경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준과 방향 설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ESG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와 같이 사회적가치 분류체계(소셜 택소노미)를 제정해 ESG 경영이 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현 정부는 2018년 사회적 금융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며, 사회적 금융 확대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주식회사 형태가 아닌 협동조합이나 비영리조직의 경우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 금융의 공급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사회적경제와 시민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재 사회적금융은 기존 금융의 옷을 빌려입고 있는 격이다. 정부차원에서 사회적 금융을 위한 자금풀도 마련되지 못했고, 전용 전달체계도 미비하기 때문에 민간 투자도 많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협동조합, 비영리조직이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는 이유도 이들 특징에 맞춘 지원방식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회적 금융 전용 자금과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협동조합의 금융, 보험, 공제를 적극 허용해야 한다. 협동조합의 민간 투자를 유치할뿐 아니라 조합원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하고, 공적보험과 민감보험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경제 관련 구체적인 정책과 공약이 있다면 소개해달라.
“지금까지 사회적경제 정책 지원정책은 성장 초기 단계에서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둔 지원정책이었다. 사회적경제의 도약을 위해서는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안정적 금융과 공간 등의 자산을 확보해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정의당의 사회적경제 정책은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을 필두로 한 지원체계 정비 △사회적금융 확대 △시민자산화 확대 △일자리보장제 연계를 통한 인재 배출 △주요 시민서비스의 정책파트너로 자리매김이라는 5가지 축으로 설계했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제정하고, 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해 통합적 지원을 추진하며, 중간지원조직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늘려가도록 하겠다. 무엇보다도 사회적경제가 공공정책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하다. 이미 사회주택, 지역사회 돌봄,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을 비롯해 사회적경제는 주거, 돌봄, 의료 영역에서 대안적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대안적 정책 방안이 확대되고 활성화하는데 사회적경제기업이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겠다.”
박은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팀장 ekpark@hani.co.kr
한겨레에서 보기 :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31010.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