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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정권교체 촉진세다.” 4월7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마련한 대선평가 토론회에서 나온 말이다. 토론 발제자인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서울 지역 아파트의 24%가 종부세 대상인데 전체 비중을 중심으로 ‘종부세 대상이 상위 2%뿐’이라고 말한 건 매우 부적절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난 5년 사이 종부세 대상 인원은 3배 증가하고, 세액은 14.3배 급증했다”며 “진보 진영에서는 종부세를 개편해 보유세율을 끌어올리면 주택가격 상승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봤지만 전세계적으로 보유세 수준과 부동산 상승 수준은 대체로 무관하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해 영미식 보유세 체계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윤석열 당선자가 후보 시절 공약한 ‘종부세 폐지 후 재산세 통합’과 맥락이 같은 것이다.
반면 또 다른 발제자인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은 “지금 종부세를 폐지해 재산세로 통합하자는 주장은 결국 현재 재산세 수준으로 실효세율을 낮추고 이를 유지하자는 것이다. 이는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부동산 세제 개혁 목표와 맞지 않는다”고 맞섰다. 그는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오이시디 평균 0.54%의 절반도 안 된다. 또 2021년 개인 종부세 대상 89만명 중 1가구 1주택은 13만2천명이고, 이들은 평균 151만원을 낸다”며 ‘다주택자와 1주택자 가릴 것 없이 종부세 부담이 과하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종부세가 아니라 집값이 올라 대선에서 진 게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마포, 성동, 광진, 영등포 등 한강벨트는 자가점유율이 낮고 전세형 임차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데 이들이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집값 상승에 대한 분노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무주택자, 세입자, 2030세대 등은 문재인 정부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 부동산 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춘재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cjlee@hani.co.kr
한겨레에서 보기 :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38342.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