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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역할을 중시하는 학자들이 모인 ‘포용재정포럼’이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향후 재정 및 조세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포용재정포럼 창립기념 행사와 한국사회경제학회 정책토론회를 겸하는 이번 토론회는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용산구 서울비즈센터에서 ‘한국의 경제 상황과 재정 및 조세정책의 역할’을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후원한다.
재정과 조세정책은 코로나19 극복 과정과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줄곧 뜨거운 감자였다. 진보진영에서는 재정의 적극적이고 포용적인 역할과 공정한 과세를 강조했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소득의 공평한 분배,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통해 국민의 복리 증진에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코로나 위기의 심각함과 주요 외국에서 이루어진 재정지출 확대와 비교할 때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결코 지나친 수준이 아니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보수진영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증세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대선공약을 이행하려면 모두 266조원이 필요한데, 오히려 감세정책을 내놓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평가와 함께 우리 경제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재정과 조세정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에서는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홍익대 교수)이 기조발표를 한다. 또 류덕현 중앙대 교수가 ‘국가부채 수준에 대한 평가와 향후 재정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신정부의 조세환경과 세제개혁의 방향’에 관해 주제발표를 한다. 토론에는 김유찬 포럼 회장의 사회로 구인회(서울대), 나원준(경북대), 신호영(고려대), 정세은(충남대), 하준경(한양대) 교수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참여한다.
토론회는 온라인으로 동시 진행된다. 비대면 줌(https://us02web.zoom.us/j/84824011025)에 접속(아이디 848 2401 1025)하면 참여할 수 있다.
포용재정포럼은 지난 1월 한국사회의 불평등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사회안전망 확충, 공정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공유하는 인사들이 실용적 대안 제시를 통해 한국사회의 불평등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목적으로 창립한 모임이다. 학자, 시민운동가, 정치인 등 90여명이 회원인데, 계속 가입자가 늘고 있다고 한다.
곽정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jskwak@hani.co.kr
한겨레에서 보기 :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38329.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