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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향 학계와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새정부가 추진해야 할 복지·보건의료·조세·돌봄 정책을 제안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저출생, 고령화와 불평등 구조가 심화되고 있는데도 이번 20대 대선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위기에 대한 성찰과 반성, 대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지 못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은 불평등과 양극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게 시민사회의 대체적인 평가다.
토론회는 5일부터 7일까지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열린다. 5일 오전 10시 열리는 첫번째 주제는 소득보장 정책으로 윤홍식 인하대 교수가 사회적 재난과 실업,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 회복을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박영아 변호사가 사회를 보며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과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차장,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이승윤 중앙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같은날 오후 2시 열리는 두번째 토론은 보건의료 정책을 주제로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 공공인프라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정책위원장이 사회를, 강경화 한림대 교수,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 소장,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박경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6일 오전 10시 열리는 세번째 토론은 조세재정 정책을 주제로 정세은 충남대 교수가 복지강화를 위한 증세와 공평과세 추진 정책을 제안한다.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이 사회를 보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이동우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장혜영 국회의원(정의당)이 토론에 참여한다. 마지막 주제는 사회서비스 정책으로 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가 돌봄의 기본권 보장과 공공성 강화 정책을 발제하고 문현아 서울대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 책임연구원, 남현주 가천대 교수, 소라미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부센터장, 박세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박대진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사회는 최혜지 서울여대 교수가 본다.
토론회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보건의료단체연합, 빈곤사회연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참여연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한국노총이 공동 주최한다. 이번 토론은 참여연대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춘재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cjlee@hani.co.kr
한겨레에서 보기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7158.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