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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월부터 국가와 지방정부가 경제 , 환경 , 사회의 균형을 추구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천하는 내용을 담은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 이 시행된다 . 기존 환경부 장관 산하에 있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와 정책 수립 및 평가 보고 등 활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법은 ‘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 인류의 지속가능발전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2015 년 유엔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와 맞닿아 있다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2030 년까지 달성해야할 17 개 목표와 169 개 세부목표를 담고 있다 .
2030 년까지 앞으로 7년여를 남겨둔 지금 ,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까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 지난 2 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19 의 여파가 컸다 . 코로나 위기는 인류의 생존 뿐 아니라 사회에 숨겨져 있던 경제 , 사회 불평등을 더욱 부각시키고 , 환경파괴와 기후위기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다 . 게다가 코로나 위기 이후 자국의 문제 해결에 모든 노력과 자원이 투입되면서 개도국과 선진국간 격차도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 오는 7 월 열릴 유엔 지속가능발전 고위급정치포럼 (High Level Political Forum)은 지금까지 글로벌 각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을 제언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국내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이행과 유엔 고위급정치포럼을 앞두고 , 국내에서도 지속가능발전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 7 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 지속가능발전 2030 의제의 완전한 이행과 코로나 19 이후 더나은 재건 ’ 을 주제로 ‘ 제 5 회 열린 SDGs 포럼 ’ 이 열렸다 .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 윤창현 ( 국민의힘 ) 국회의원 , 외교부 , 한국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의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를 비롯한 여성 , 장애인 , 청년 등 시민사회 단체들이 함께 참여해 코로나 이후 지속가능발전 달성 현황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
지속가능발전 이행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국제적으로 자국 중심주의가 강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 특히 코로나 위기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협력 원조가 줄어드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발제자로 나선 김현주 외교부 개발의제정책과 사무관은 “SDGs 달성을 위한 개발 재원 부족분은 4 조 2000 억달러 ( 한화 약 5259 조 4000 억원 ) 로 , 코로나 전에 비해 1 조 7000 억 달러가 늘어났다 ” 며 “ 더욱 우려되는 것은 영국과 노르웨이를 포함한 몇몇 국가들이 ODA( 공적개발원조 ) 를 감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며 국제 동향을 소개했다 . 이어 그는 “2030 년까지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자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 면서 “ 국제적으로는 녹색포용 , 혼합금융 등 재정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적 도구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 고 주장했다.
국내 지속가능발전 관련 데이터에서도 코로나 위기는 교육과 보건복지 등 불평등을 악화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 전준우 통계개발원 과장은 “ 코로나 이후 , 도시 - 읍면 지역간 교육격차가 커지고 , 노인 빈곤율 , 그리고 청년과 여성 집단 실업률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 면서 “ 성별 , 계층별 , 지역별 격차가 커지고 , 노인 등 특정 집단의 빈곤 문제가 여전하다 ” 고 지적했다 . 통계청은 국내 지속가능발전 관련 데이터를 개발 , 수집하고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2019 년부터 통계 데이터에 기반해 국내 지속가능발전이행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 올해 4 월에도 2020 년을 기준으로 한 지속가능발전이행보고서를 발간했다 .
유엔 SDGs를 한국적 상황과 연계해 2018 년 환경부가 수립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K-SDGs) 지표에서도 경제 , 사회 분야의 불평등 심화는 확인됐다 .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는 최근 5 년 간 연평균 성장률을 분석해 2030 목표 달성가능성 ( 목표순항도 ) 을 경제 , 환경 , 평화 · 협력 분야별로 맑음 , 맑거나 흐림 , 흐림 , 뇌우 등 4 단계 날씨표현으로 평가했다 . 올해의 경우 , 사회 분야는 여성관리자 , 직업훈련비율 , 성폭력사건 미검거율 등 지표가 , 경제 분야는 소득 1, 2 분위 가구의 순자산점유율 , 비정규직 비율 등이 정체되거나 퇴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현수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과장은 “2020 년 맑음 평가를 받은 지표 비율이 45% 에서 2021 년 51% 로 증가했다 ” 면서 “ 현재 추세로는 2030 년까지 51% 달성이 가능한 상황으로 평가된다 ” 고 밝혔다 . 2020 년 K-SDGs 를 수정 , 보완하면서 평가 대상 지표가 변경됐고 모니터링 지표수도 증가해 2020 년 보고서 평가 결과와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지표의 한계가 있지만 , 추세 분석을 통해 달성 정도를 파악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
이처럼 아직까지 저조한 국내 지속가능발전 달성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역에서부터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고 실천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 세 번째 세션의 발제자로 나선 윤희철 한국지속가능발전 센터장은 “ 지속가능발전은 지방소멸 등 지역격차의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 며 “ 법 제정 이전부터 인천 , 당진 등 많은 지역에서 지방의 지속가능발전목표 (L-SDGs) 를 수립해 평가하는 등 실천 노력이 있다 ” 고 말했다 . 현재 국내 특 · 광역시 14 곳 중 4 곳을 제외한 12 개 광역자치단체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해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윤 센터장은 “ 지속가능발전 정책 수립 사례가 늘고 있지만 , 아직 소수에 불과하다 ” 면서 “ 지속가능발전이 행정 정책에 결합해 지역의 주요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주민들이 함께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지역 내 지속가능 플랫폼이 마련되야 한다 ” 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신재은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정책센터장도 “ 지속가능발전법은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정책에 담는 것을 목표로 ,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숙의공론화장을 명시하고 있다 ” 면서 “( 숙의공론장이 )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 공개를 기반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기적이고 공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 고 제안했다 .
글·사진/박은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더나은사회연구센터장 ekpark@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