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뉴스
201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공성과 수익성 동시에 잡은 한수원,
사회적 가치 지표와 경영실적에서 높은 평가 받아

올해는 채용비리·중대재해 발생 방지 위해
안전 및 환경, 윤리경영 지표 엄격히 평가

사회적 가치 평가 수용성 높이기 위한
정량 지표 제시와 맞춤형 평가 고안이 향후 과제

지난 2월 서울시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2020 사회적 가치 포럼’에서 패널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지난 2월 서울시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2020 사회적 가치 포럼’에서 패널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친환경·고품질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우수 기술을 공유해 국가 에너지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2001년 설립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설립목적이다. 한수원은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 사업 확대와 동시에 안전한 원전, 원전 협력사와 동반성장, 지역 상생을 2019년 경영목표로 세웠다. 설립목적과 연계한 사업적·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을 인정받아 한수원은 올해 실시한 201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 중 2개 지표(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에서 최고등급인 A0(우수)를 받았다.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 5개 지표 중 2개 지표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은 2018년, 2019년 통틀어 한수원이 유일하다.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해 2465억원의 순이익을 내면서 공공성 추구와 동시에 수익성 개선 노력을 인정받아 전체 경영평가에서도 A등급(우수)을 받았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원전 축소 상황에서 인력 감소가 예상됐지만, 사업구조를 개편해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의 신재생 사업, 원전해체 사업 및 안전분야 등에서 정원을 증가시키는 등 일자리 창출 성과를 낸 점이 특히 인정받았다. 중소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강조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수원은 중소기업과 공동 개발한 부품과 설비를 루마니아와 슬로베니아에 수출했다. 해외 판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협력사의 수출액이 675억원에서 846억원으로 늘기도 했다. 충북 영동, 강원 홍천, 경기 포천 지역을 신규 양수 발전소 건설 지역으로 선정할 때 주민 수용성을 고려한 점도 인정받았다.


2019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중 사회적 가치 지표 등급별 기관 수
2019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중 사회적 가치 지표 등급별 기관 수

올해 평가에선 지난해에 이어 129개 공공기관(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3개)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구현에 대한 두 번째 평가가 진행됐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사회적 가치 지표(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 및 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를 담아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주문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ALIO)에 게시된 2019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살펴보니, 올해 사회적 가치 지표 점수는 지난해보다 배점이 2점씩 높아져 공기업 총 24점(비계량 17점, 계량 7점), 준정부기관은 총 22점(15점, 7점)으로 구성됐다. 올해는 특히 5개 지표 중 안전 및 환경과 윤리경영 지표를 더 엄격하게 평가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채용비리와 중대재해 발생을 방지해 공공기관의 인적자원 관리와 사회적 책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안전 및 환경과 윤리경영 지표가 기관 간 점수 차를 벌리는 지표로 나타났다.


2018, 2019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중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지표별 평균 및 표준편차. 올해 안전 및 환경 지표의 표준편차는 12.30, 윤리경영의 표준편차는 12.28로, 지난해에 이어 두 지표가 기관 간 등급 차이를 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 2019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중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지표별 평균 및 표준편차. 올해 안전 및 환경 지표의 표준편차는 12.30, 윤리경영의 표준편차는 12.28로, 지난해에 이어 두 지표가 기관 간 등급 차이를 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및 환경 지표에서 계량 가중치를 없애고 전체 비계량 가중치를 적용한 점이 올해 평가의 특징이다. 공기업의 안전 및 환경 지표 가중치는 지난해 3점(계량 1점, 비계량 2점)에서 7점(비계량 7점)으로, 준정부기관은 2.5점(계량 1점, 비계량 1.5점)에서 3점(비계량 3점)으로 높아졌다. 사고 수, 안전과 환경 비용 등으로 평가하는 기계적인 진단을 넘어서 안전 및 환경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다.

까다로운 평가 속에도 근로복지공단은 2년 연속 안전 및 환경 지표에서 A0를 받았다. 환경전담팀을 구성해 온실가스 목표관리와 환경보전 추진체계를 구성했고, 의료폐기물 배출을 전년 대비 9.4톤 감소시키기도 했다. 태백병원, 정선병원 등에 감염병 음압격리시설을 확충하고, 응급시설을 운영하면서 응급의료 소외지역 주민들의 응급의료 공백을 해소하기도 했다. 석면 건강영향검진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1070명을 대상으로 검진한 뒤 석면피해자 3명을 찾아낸 점도 성과로 인정받았다.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참여한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공공기관들이 과거엔 안전 및 환경을 ‘선택적’으로 관리했다면, 사회적 가치 평가 이후 ‘기본값’으로 여기게 됐다”고 평가 의미를 전하면서, “내년에는 기본값을 넘어서 어떤 기관이 안전 및 환경 가치를 선도할 것인가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경영 지표 득점 평균은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36개 공기업의 득점 평균은 지난해보다 7.36점 하락(64.86점→57.50점)했고, 준정부기관 93개의 득점 평균은 4.85점 떨어졌다(57.00점→52.15점). 최하 등급인 E0(아주 미흡)를 받은 기관이 지난해 4개에서 9개로 늘었고, D등급(미흡)을 받은 기관도 39개에서 57개로 큰 폭으로 늘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실시한 2019년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엄격히 반영한 결과다.onebyone.gif?action_id=ab293516f12ee63bdb8f623e330e20b




onebyone.gif?action_id=c552455b570f9cdad7d6b92799b2873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무지개 돌봄 사원’은 기관 임대주택 내 가사대행과 홀몸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무지개 돌봄 사원’은 기관 임대주택 내 가사대행과 홀몸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일자리 창출 지표에선 본업에 기반을 둬 일자리를 만든 기업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전력공사는 경영진이 참여하는 ‘일자리 창출 위원회’를 구성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력뿐만 아니라 제로에너지 건축,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 발전소 온배수열 재활용 등 에너지 관련 신규 법인을 설립하고, 스타트업을 육성하면서 본업 연계형 일자리 만여 개를 발굴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관의 임대주택 내에 가사대행과 홀몸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지개 돌봄 사원’을 모집해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신규 일자리 2천여 개를 만들기도 했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에서 A0를 받은 기관은 없었지만, B등급(양호)을 받은 기관은 지난해보다 8개 늘었다(66개→74개). 고졸 직원 대상 적합업무를 발굴하고 승진 시스템을 보완하거나 여성 채용 및 여성관리자 수 확대, 장애인·비수도권 채용 확대를 한 기관들이 대부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중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여성관리자 확대 계획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여성인력구조를 진단해 향후 5년간 정년퇴직과 정원확대로 발생할 관리자 수를 추정한 뒤, 여성관리자 승진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한 점이 다른 기관과 차별화되는 사례라고 평가받았다.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평가 2년. 여전히 사회적 가치 지표 평가의 타당성을 높이는 과제가 남아있다. 국민, 공공기관, 평가자가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의 개념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정도진 교수는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정량 지표를 참고로 제공한다면 평가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건 공공기관이 평가 피드백을 받고, 이를 내년도 경영관리에 적용해서 한 단계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근호 조세제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은 “공공기관엔 부담되는 일이지만, 사회적 가치 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이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모든 평가에는 한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평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 기사: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서혜빈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원 hyebin@hani.co.kr



한겨레에서 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76546.html

서비스 선택
댓글
로그인해주세요.
profile image
powered by SocialXE
List of Articles

ESG 투자 수익?…제대로 하면 보인다

신한운용, 16개 펀드에 ESG 반영 “투자 성과는 2~3년 뒤에 판단” 미국은 벤치마크지수 초과 펀드 많아 “ESG는 홍보용 문구일 뿐” 비판도 글로벌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지난해 ESG 관련 투표 적극 행사 5월7일 서울 강...

  • HERI
  • 2021.05.10
  • 조회수 928

내가 버린 플라스틱, 우리 동네 벤치 될 수 있을까?

‘자원순환 경제의 실현과 전망’ 정책토론회 “쓰레기 수거부터 재활용 상품 개발까지 스스로 해결하는 협동조합형 모델 활용을” 자치구별로 ‘재사용 업사이클 센터’ 두거나 카페·음식점 ‘다회용기 배달 모델’ 제안도 “시민 ...

  • HERI
  • 2021.04.27
  • 조회수 1182

“소비자가 나서자”…‘지구의 날’ 시민사회 캠페인 잇따라

친환경 소비 실천 등 시민행동 변화 유도 각종 기념행사와 다양한 캠페인 열려 정부·기업·시민 협력 촉구 선언문도 (사)소비자기후행동은 지구의 날을 맞아 ‘코드 그린’ 행사를 통해 친환경 제품 및 플라스틱 대체상품 구매하기...

  • HERI
  • 2021.04.23
  • 조회수 1013

진품 보증하는 ‘디지털 아우라’인가, ‘튤립 투기’ 재연일까?

대체불가토큰(NFT) 미술품 시장 돌풍 원본·복제 똑같은 디지털에 ‘진품인증’ 미술작가도 음원처럼 ‘판매 로열티’수입 분산소유·거래 “미술시장 활성화”기대 작품 NFT로 바꾼뒤 원본 불태워 가치높여 디지털환경 적합한 새로운...

  • HERI
  • 2021.04.19
  • 조회수 1308

“그립고 보고 싶다. 생각하면 아리다.”…고 장원봉 박사 1주기 추모행사

슬픔이나 아쉬움이 아니라 기억하고 그리워하며 <한국 사회적경제의 거듭남을 위하여>…도전 사회적경제의 진부화·동형화·도구화 경계 사상과 철학에 기반한 복합성·정체성 복원 “사회적경제는 국가 및 시장과의 긴장관계 속에서 자기...

  • HERI
  • 2021.04.19
  • 조회수 1222

“정의로운 전환은 시대정신, 사회·경제 대개혁에 다시 시동 걸어야”

한국노총-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주최 ‘정의로운 사회대전환’ 토론회 개최 깊어가는 불평등·불균형 진단 통해 시민사회 주체, 전환 방향·방법 모색 “촛불혁명 이후 개혁 미진함 성찰 ‘복합위기’ 극복 위한 사회대전환” 제안 13일...

  • HERI
  • 2021.04.15
  • 조회수 1170

공생을 너머, 상생으로…상호문화도시 전환 준비하는 안산시

시·군·구 기준 외국인 비율 가장 높은 안산시 다문화도시에서 상호문화도시로 변신 올해 7월까지 정책근거 마련 연구 진행 지난해 유럽평의회가 운영하는 ‘국제상호문화도시네트워크’에 정식 가입한 안산시. 사진: 안산시다문화가족...

  • HERI
  • 2021.04.14
  • 조회수 1022

“녹색전환에 시민 목소리 담자”…시민단체들 손잡았다

9일 ‘P4G정상회의 대응 한국민간위’ 출범 환경·사회적경제 등 671개 시민단체 참여 정부-기업 중심 추진에 시민사회 포함 요구 “시민사회 포럼·교육·콘텐츠 개발 계획” 트위터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지난 9일 서울 중...

  • HERI
  • 2021.04.13
  • 조회수 1049

“오세훈, 사회적 경제 정책 폐기…과거 개발방식 회귀 우려”

매니페스토본부, 서울시장 후보자 답변 공개 오 후보, 전 시장 공약 중 171개(74.7%) 폐기·수정 밝혀 주민자치·시민참여·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 폐기 수순 시민사회 “‘정책의 연속성 중요’ 스스로의 말 지켜야” 비판 박영선 ...

  • HERI
  • 2021.04.05
  • 조회수 1046

문재인 정부의 지난해 '사회적 경제' 정책 성적표는?

사회적 경제 정책 모니터링 결과 발표 사회적 경제인 53% “정부 정책 개선” “정부 정책 수요자 중심” 36.1% 그쳐 “관 주도 방식 벗어나 민관 협력 필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세이프넷지원센...

  • HERI
  • 2021.03.15
  • 조회수 1590

“보호받지 못할 노동은 없다”…프리랜서에게 협동조합 울타리를!

‘일하는 사람들의 시민권’ 토론회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82% “코로나19로 소득 감소 경험” 고용보험 가입은 23% 머물러 근로자 지위 없어 안전망서 제외 “노동자들이 스스로 협동조합 꾸려 자율적으로 일하고 수익 창출 노...

  • HERI
  • 2021.03.15
  • 조회수 1373

건강·삶의 만족도는 향상됐지만, 기대했던 고용효과 제한적

기획특집/기본소득 사회실험 국외사례 ➋ 핀란드 2017년부터 2년간 실업자 대상 기본소득-기초실업보장급여 비교 실험 도중 다른 정책 등 영향 받아 공동체·경제 효과 확인도 어려워 핀란드는 2017년 초부터 2년 동안 기초실업보장...

  • HERI
  • 2021.03.11
  • 조회수 1328

전교생 40명 시골 학교의 실험…매주 2천원씩 매점 화폐 지급

기획특집/기본소득 사회실험 국내사례 ➋ 충북 어린이기본소득 매주 2천원의 매점 화폐를 지급받는 충북 판동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기본소득은 생활의 한 부분이다. 매점에서 기본소득의 사용 내용을 기록하는 아이들. 강환욱 교사 ...

  • HERI
  • 2021.03.11
  • 조회수 1300

‘농민수당’이 농업을 사람중심으로 바꾸는 정책이라면 ‘농촌기본소득’은 도시집중 막고 농촌 살릴 생존실험

기획특집/기본소득 사회실험 농민기본소득 연구자의 기대 보편적 소득지원 말고는 희망 없어 유럽, 농정예산 50~70% 직접 지원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이 농민기본소득 연구를 위해 2015년에 방문했던 충남 금산군의 한 마을이다...

  • admin
  • 2021.03.10
  • 조회수 1282

실험대상-비교대상 최대한 유사해야 결과 신뢰줄 수 있어

기획특집/기본소득 사회실험 농촌기본소득 실험의 조건 핀란드 실험, 설계 과정에 아쉬움 경기도도 대상 선정 등 도전 많아 전 과정 검토할 단일 기획팀 필요 ‘외부 연구진’ 참여로 객관성 담보 자료사진" alt="농촌기본소득의 ...

  • admin
  • 2021.03.10
  • 조회수 1157

청년수당이 시혜? 국가·공공·사회 느끼게 한 긍정적 경험

기획특집/기본소득 사회실험 국내사례 ① 서울 미취업자에 6개월간 50만원씩 구직활동 촉진·진로 지원 도와 ‘대부분 생활비로 써’ 비판에도 청년들 “미래 꿈꿀 안정성 경험” 청년수당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진 2016년 여름, 서울...

  • HERI
  • 2021.03.10
  • 조회수 1265

“보편증세·재정개혁으로 재원 마련해야”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토론회 ‘전국민 월 50만원’ 시나리오 제안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지난 23일 서울 영등포구 기본소득당 회의실에서 ‘기본소득과 결합한 조세·재정 개혁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한귀...

  • HERI
  • 2021.03.10
  • 조회수 835

“자본주의 위기 벗어나려면 ‘무노동 무임금’ 상식 벗어나야”

기획특집/기본소득 사회실험 국외사례 ① 인도 2011년부터 유니세프 등과 실험 “기본소득, 취약층에 효과 확인 아동건강·교육 눈에 띄게 개선 사회적 대화 통한 공감대 필요” 2011년 인도 마디아프라데시주에서는 약 18개월에 걸...

  • HERI
  • 2021.03.10
  • 조회수 1088

“기본소득 통해 양극화 해소” “복지체계 재편·확대부터”

재원 등 기본소득 두고 논쟁 급물살 고용보험 확대 등 우선순위도 쟁점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정책’으로서 기본소득은 이미 생활 속으로 들어왔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기본소득당, 녹색당, 미래당, 여성의당 관계자들이 202...

  • HERI
  • 2021.03.10
  • 조회수 1117

재난지원금 소비진작 확인…‘보편이냐, 선별이냐’ 단정 어려워

기획특집/기본소득 사회실험 재난지원금의 효과 1차지원 효과 두고 분석기관 편차 KDI “30% 수준 소비증가 있다” 경기도 “지급액 대비 1.85배” ‘보편-선별’ 떠나 기본소득 의제화 지난해 5월18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

  • HERI
  • 2021.03.10
  • 조회수 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