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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의 희망하는 ‘고향’ 지자체에 1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액의 30%를 지역특산품·지역상품권·서비스 상품 등의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기부금을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활성화에 활용하게 된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역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자생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의 격차 완화, 지역 활성화, 균형발전 등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구상된 제도다. 제도 시행을 20여일 앞두고,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꾀하고, 사회적 경제와 연계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6일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 3층 청암홀에서 열린 제19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에선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한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다양한 제안이 쏟아졌다. 이 포럼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공동주관하고, 행복나래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2010년 국내에서 처음 고향세 연구를 발표한 염명배 충남대학교 명예교수는 발제에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의미를 설명하며, 사회적 경제와의 관련성을 강조했다. 그는 “건조한 법조항과 정책 제목에 ‘사랑’이라는 감성적인 용어가 들어간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사회적 경제가 지역에 대한 애정을 기반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나눔과 연대·협력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기부제의 취지와 사업 성격의 유사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경계해야 할 부분도 지적됐다.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지자체의 기부금 모금 성과의 순위가 공개될 예정이다. 염 교수는 ‘고향사랑’이라는 본질과 제도의 근간이 ‘기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자체 간 답례품 경쟁이 과열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도 초기 혼선으로 답례품에 중점을 두어 기부를 유도하게 되면 답례품을 둘러싼 새로운 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에 도움을 주는 제도 설계도 주문했다. 그는 “제도의 실효성을 꾀하기 위해 기부자들이 거주지를 이중으로 등록할 수 있는 주민등록제도를 마련하는 등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상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원조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다. 일본에서는 이미 2008년부터 지역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면서 ‘관계인구’를 확대하는 전략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관계인구란 특정 지역에 완전히 이주·정착하지는 않았으나 정기·비정기적으로 지역을 방문하면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고두환 (주)공감만세 대표는 일본의 시행 경험을 거울 삼아 ‘고향사랑기부제’의 개선방안 및 사회적경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일본의 경우, 소득별 기부 상한액을 지정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고 대표는 “가령 7천만원 연봉 생활자가 두 명의 자녀가 있다면 약 200만원까지 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액 30%의 답례품으로 60만원에 상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부자에게 돌아가는 실효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만원 기부가 주류를 이룰 경우, 유통비용을 포함해 답례품은 3만원으로 한정된다. 고 대표는 “민간기부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현 제도 정도의 수준으로 기부문화와 제도를 선도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다소간 억측”이라고 지적하며, “실효성을 감안해 제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기부자가 기부플랫폼에서 기부금 사용처를 선택할 권리와 어떻게 쓰이는지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최근엔 홍수 피해 복구, 유기견 보호, 바다표범 등 해양생물 보호작업 등 지역사회의 난제를 해결하는 일을 지정해 기부하는 ‘지정기탁’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도 했다. 고 대표는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례품을 기획·제공하거나, ‘지정기탁’ 방식의 기부를 통해 지역과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하는지 노출시켜주는 것이 제도 성공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이 지역사회에서 지역문제·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한다는 점에서 맥이 통하는 지점이다.
임경수 협동조합 이장 대표는 전북 완주군이 사회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어떻게 ‘고향사랑기부제’를 준비하고 있는지 소개했다. “완주군은 답례품의 생산과 기부금의 활용에 있어 로컬푸드와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해 복지와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임 대표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의 경쟁력 등 경제·산업정책에 방점이 찍혀 받아들여져서는 곤란하다”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지역사회 시스템 구축 등 정책적인 균형을 당부했다. 전남 순창 농협의 답례품의 구체적인 개발 과정을 소개한 송경규 순창농협군지부 농정지원단장은 “답례품 유통비용으로만 1만35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기부자에게 돌아가는 답례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유통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토론은 임주환 희망제작소장을 좌장으로 해서 임영락 무한상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송직근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 정순영 (사)옥천순환경제공동체 이사, 문보경 사회투자지원재단 사회적경제연구센터 부소장, 이형석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장이 함께했다.
문보경 부소장은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지자체 간 경쟁이 과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지자체의 기부금 모금 순위 공개보다는 기부금이 지역을 변화시킨 사례에 대해 시상식을 개최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전담하고 있는 이형석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자체와 기부자와의 ‘관계’를 관리하는 일이 관건”이라며, “상호 관계가 형성되면 5도(都)2촌(村) 등 도시와 지역을 오가며 살아가는 생활인구가 되어 노년에 해당 지역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는 등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사진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수석연구원 gobogi@hani.co.kr
한겨레에서 보기 :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70718.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