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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약 4 개월이 지났다 . 집권당이 바뀌며 새로이 들어선 정권의 정책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다 . 하지만 최근 지역 현장을 중심으로 새 정부가 들어선 후 사회적 경제 정책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이런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지금까지 윤 정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정책 현황과 흐름을 짚어보고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가 지난 19일 마련됐다 .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2 사회적경제 정책 토론회 ’는 사회적경제연대포럼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주최하고 , 김태년 · 용혜인 · 윤호중 · 이수진 의원과 사회적경제활성화 전국네트워크 ,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함께 주관했다 .
첫 발제자로 나선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은 “ 정부는 경기침체의 위험이 있는 지금과 같은 때일수록 , 대기업 감세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정책 처방보다는 경제 , 사회 문제의 대안으로 기여해 온 사회적경제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강 위원장은 현재 윤 정부에서는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이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7 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 120 대 국정과제이다. 그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택하며 , 다양한 연계 정책을 제안했던 문재인 정부와는 대조적으로 윤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사회적 경제와 연계된 정책은 거의 없다 고 짚었다 .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적경제 정책을 총괄하던 청와대 사회적 경제 비서관직도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는 대통령 비서실직제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 최근 기획재정부가 조직개편을 통해 장기전략국 내 ‘ 사회적경제과 ’ 와 ‘ 협동조합과 ’ 를 통폐합하고 ‘ 지속가능경제과 ’ 로 변경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도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그는 “ 사회적경제는 특정 정부의 대표 정책이 아니라 , 불평등 , 기후위기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사회 대안 ” 이며 “현 정부가 우리 사회가 처한 경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서 사회적경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강영덕 사회적경제활성화 전국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지난 지방선거 이후 , 시 · 도 자치단체의 사회적 경제 정책의 변화와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제했다 . 강 사무국장은 “지방선거 이후 지역에서도 정치적 구도가 많이 바뀌면서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가 내년도 지자체의 조직개편과 사회적 경제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지역에서도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과 예산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 고 지적했다 .
강 사무국장은 9 월 초 17 개 시 · 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편제와 정책사업에 대한 담당 공무원 인터뷰와 문헌조사를 진행했다 . 서울시는 지난해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이후 , 사회적경제담당관실 예산이 2020 년 433 억 4555 만원 에서 , 올해 251 억 4113 만원으로 절반가량 예산이 축소됐다 . 강 사무국장은 “ 서울시의 경우 , 사회적경제담당관실 예산 축소로 24 개 사업중 20 개 사업 예산이 삭감돼 기존 사업들이 운영을 중단할 위기에 처했다” 며, “ 고령화 , 일자리 부족 등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지방소멸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를 핵심 정책으로 다루고 효과적인 예산의 분배와 적극적 지원 활동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이어진 전체토론에서는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 김대훈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은 “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자생할 수 있는 역량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 정부에서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김 사무총장은 “ 지역 소멸 위기에 있는 지자체들이 사회적경제 모델을 활용해 지역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 사회적 금융 , 공제 등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최유진 경기사회적경제센터 하남센터장도 “ 사회적경제 예산의 축소는 지역의 민원을 흡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유연성을 가져다주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위축으로 이어진다 ” 며 지역 주민들이 정책의 공급자이며 생산자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고, 지자체와 소통을 조율해주는 중간 지원조직에 대한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한편 토론자로 나선 이종훈 기획재정부 사회적경제과 과장은 “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자생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중점을 두고 ,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은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 무늬만 기업들인 곳은 걸러내는 등 사회적 경제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노력할 계획이다 ” 고 말했다 . 또한 기재부 내 사회적경제과가 지속가능경제과로 편성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며 , 행안부와 같이 조직 편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 ” 이라고 답했다 .
김문실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과장은 “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을 전년보다 116 억원을 증감 편성할 만큼 사회적기업의 중요성을 잘 인지하고 있다 ” 면서 “ 향후 다양한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에 편입될 수 있도록 인증의 폭을 넓히면서도 정부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사회적기업들이 자생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 고 밝혔다 .
박은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더나은사회연구센터장 ekpark@hani.co.kr
한겨레에서 보기 :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59364.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