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뉴스
제 1회 사람과 디지털 포럼 원탁회의
빅테크 전문가·기업인, 규제 두고 논쟁
“디지털 시대 노동 변화·실업 대비해야”
23일 경기 성남시 판교 그래비티 호텔에서 열린 제1회 한겨레 사람과 디지털 포럼에서 국내외 패널들이 ‘거대한 디지털 권력, 모두를 위한 도구의 조건'을 주제로 원탁토론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otr@hani.co.kr
23일 경기 성남시 판교 그래비티 호텔에서 열린 제1회 한겨레 사람과 디지털 포럼에서 국내외 패널들이 ‘거대한 디지털 권력, 모두를 위한 도구의 조건'을 주제로 원탁토론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otr@hani.co.kr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기술로 나타난 보이지 않는 차별을 견제하기 위해 규제를 고민해야 한다.” (잔드라 바흐터 옥스퍼드대 인터넷연구소 수석연구원)

“절대 우위가 없는 경쟁 시장에서 국내 빅테크 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선 규제법 제정에 신중해야 한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23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그래비티호텔에서 열린 ‘제1회 한겨레 사람과 디지털 포럼’ 원탁토론에선 디지털 시대 주요 권력으로 떠오른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여부를 두고 치열한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빅테크 규제책 마련에 적극적인 유럽의 전문가들은 “기업이 운용하는 불투명한 알고리즘이 차별과 불공정 거래 등을 확대하는 악순환을 만든다”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국내 기업 관계자들은 “성장 중인 빅테크 기업 앞에 높은 '규제 둑'을 세우면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바흐터 수석연구원은 “페이스북은 온라인상 데이터로 인종, 성별, 정치적인 성향을 필터링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거나 취업 기회를 박탈하는 차별을 자행한다”며 “이는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간접 차별’로, 많은 사람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도 모른 채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활용해 새로운 권력을 형성한 거대 테크 기업들은 차별을 규제할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법 위에 서려는 상황”이라며 “유럽연합에선 많은 논의를 통해 기술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에 대응하려고 규제법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호 협회장은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존재하는 해외와 달리 국내 시장엔 절대 강자가 없는 치열한 경쟁 상황”이라며 “현재 공정거래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 등으로 개입할 여지가 많은 상황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규제법이 추가로 마련된다면, 기업들의 성장을 크게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협회장은 “성공한 기업들을 보면 정치·사회적 편향성보다 지극히 소비자 지향적인 행동을 했다”며 “하향식 규제보다 우리가 함께 디지털 이해도와 (알고리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논의의 장을 만든다면, 우려하는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미래 노동의 형태를 뒤바꿀 수 있다는 전망과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됐다. 대니얼 서스킨드 영국 옥스포드대 인공지능윤리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 업무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침투해, 현재 인식하는 일의 경계가 흐려질 것”이라며 “기술적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마찰적 실업’에 대비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빅데이터 기능에 능숙해질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자리가 줄어들수록 기업들의 전방위적 영향력이 커질수 있다. 빅테크 권력을 규제할 정치적 감독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의 미래> 저자인 라이언 아벤트 <이코노미스트> 수석편집자는 “현재의 물류와 소매 노동 등이 자동화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 노동자의 정체성이나 노동조합의 역할도 점차 변화할 것”이라며 “산업혁명이 만든 사회·경제적 문제가 사회 변화의 기초를 만들었듯이, 디지털 시대에 소외되거나 피해를 입은 집단이 주축이 돼 새로운 사회 규약과 질서를 만드는 계기가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벤트 수석편집자는 이어 유튜브 같은 글로벌 플랫폼에서 정치적 음모와 잘못된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길어지면서, 정보의 옳고 그름을 구분하려는 노력이 줄면서, 민주주의를 흔드는 단점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한겨레에서 보기 : https://www.hani.co.kr/arti/economy/it/1048254.html


서비스 선택
댓글
로그인해주세요.
profile image
powered by SocialXE
List of Articles

고래·돼지·박쥐 울음소리, AI가 번역한다

인공지능, 동물 소통법 연구 활용 스마트폰용 ‘고양이언어 번역기’도 AI로 데이터 패턴·상관성 분석 향유고래 대상 ‘고래언어 해독’ 연구 인간의 동물 이해·공감 바꿀 수도 인공지능은 동물의 언어와 표현방식을 해석하는 데...

  • HERI
  • 2022.10.04
  • 조회수 618

국내 최대 규모 이종협동조합 ‘인라이프케어’ 비전 선언

27일 충북 괴산서 비전선포식 열려 소비·생산·의료 협동조합 110개 참여 “친환경 생산·소비자 실천 운동 펼칠 것” 27일 충북 괴산 자연드림파크에서 국내 최대 규모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인 ‘인(iN)라이프케어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HERI
  • 2022.09.28
  • 조회수 658

소셜벤처·사회적기업인 연결의 장, ‘소셜밸류커넥트’의 귀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사회적가치 플랫폼 행사 최태원 SK회장 제안 출범…3천여명 참석 20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에서 열린 ‘소셜밸류커넥트’ 행사장에서 임팩트 투자기관과 소셜벤처 관계자들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민간...

  • HERI
  • 2022.09.21
  • 조회수 708

“사회적경제는 정권 바뀌어도 가야할 길”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19일 사회적경제 정책 토론회 열어 정부·서울시 등 사회적경제 담당 조직 없애고, 예산 대폭 삭감 여야 떠나 양극화·지방소멸 사회문제 해결 대안으로 다뤄야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

  • HERI
  • 2022.09.21
  • 조회수 539

대산농촌상 도덕현·손연규씨

농업경영 부문 수상자 도덕현 대표 농업공직 부문 수상자 손연규 연구관 대산농촌재단(이사장 김기영)은 15일 제31회 대산농촌상 농업경영 부문에 도덕현(62) 도덕현유기농포도원 대표를, 농업공직 부문에 손연규(56) 국립농업과학원 ...

  • HERI
  • 2022.09.19
  • 조회수 578

페북·구글·아마존 이어 트위터도 나왔다…빅테크의 내부고발자들

개인정보·행동데이터 다루는 IT서비스 외부에선 접근 어려워 내부고발자 증거 수집해 폭로땐 여론 영향 등 파장 일파만파 “수익 우선 윤리 망각” 잇단 폭로 페이스북, 규제 강화 이용자 외면 내부고발 뒤엔 캠페인·연구소 행 ...

  • HERI
  • 2022.09.19
  • 조회수 541

‘무한 스크롤’ 개발 디자이너도 나섰다…“이젠 정지신호 복원할 때”

속임수 설계와 디자인 윤리 매끄러운 사용자경험·디자인 추구 ‘무한스크롤’ 혁신기능이 중독 불러 웹 고도화는 전문가 윤리의식 요구 사용자가 원치 않는 프로그램까지 함께 설치하는 ‘바구니에 숨겨넣기’는 대표적인 다크 패턴...

  • HERI
  • 2022.09.05
  • 조회수 699

‘100세 시대’ 일하는 노인 ‘실업 안전망’이 없다

가사·돌봄 유니온, ‘노인고용 안정 위한 정책협약식’ 고용보험법, 65살 이후 신규취업 고용보험 안돼 고용보험 가입과 실업급여 적용 등 촉구 서명운동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 노동조합·노후희망유니온·한국가사노동...

  • HERI
  • 2022.09.02
  • 조회수 818

가격 그대로인데 ‘오늘만 핫딜’…합법과 기만 사이 ‘다크패턴’

IT기술·심리학적 연구 활용한 이용자 반응 유도 효율화 설계 자동화·AI 덕분 개인별 맞춤화 기술 무한스크롤·자동재생·가격 차등화 중독 유발하는 ‘2세대 다크패턴’ 우려 한국소비자원 보고서에서 ‘눈속임 설계’ 사례로 제시한...

  • HERI
  • 2022.08.22
  • 조회수 708

“전기·가스 통합한 독립된 에너지규제위원회 신설하자”

<한겨레>, 전력요금 정책토론회 개최 연료가격 변화 반영한 요금 정상화 필요 요금의 ‘탈정치화’ 위한 거버넌스 개선도 독점적 전력판매시장 개방 필요성 제기 “정상화에 필수”-“민영화 우려” 엇갈려 5개 화력발전 공기업의 ...

  • HERI
  • 2022.08.11
  • 조회수 853

전력요금 정책 개선방안 찾는 토론회 11일 열린다

<한겨레> 주최로 서울 본사 청암홀에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위한 대안 모색 전기위원회 독립·전문성 강화 방안 관심 중장기 전력거래시스템 개선에도 주목 정연제 박사·유승훈 교수 주제발표 맡아 학계·소비자·환경·노사·정부 ...

  • HERI
  • 2022.08.03
  • 조회수 1175

변형윤 선생 ‘학현학술상’ 확대에 “생각 못했는데 고맙다”

[짬] 서울사회경제연구소 명예이사장 변형윤 명예교수 학현 변형윤 선생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사직로 서울사회경제연구소에서 ‘학현학술상’ 확대 개편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생각지도 못...

  • HERI
  • 2022.07.28
  • 조회수 1479

“스케치 못해도 예술 가능”… 창작환경 지각변동 오나

AI 창작도구의 예술계 영향 ‘컴퓨터하는 이집트 동물신’ ‘쇼핑하는 기린’ 등 글쓰면 인공지능이 이미지샘플 제시 월 15달러에 460개 사용가능 삽화 등 상업적 활용도 가능 디자이너 ‘AI 활용능력’ 중요 인공지능이 문장에...

  • HERI
  • 2022.07.26
  • 조회수 1605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일…더 나은 내가 되는 일”

사회적 기업가이자 싱가포르 국회의원 캐리 탄 기획 국내 여성운동·사회혁신 활동가 위한 워크숍 열어 “내적 성숙이 이끄는 공동체와 사회문제 해결” 강조 지난 15일 서울 성수동 메리히어(Merry Here) 지하 2층에서 싱가포르...

  • HERI
  • 2022.07.19
  • 조회수 1138

“협동조합 연합해 유통플랫폼 ‘더쎈’ 구축하겠다”

사회적경제 상호거래 플랫폼 ‘더쎈’ 설명회 ‘함께하는’ 협동조합 비즈니스 생태계 모색 15일 서울시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상호거래 플랫폼 설명회에 160여명의 협동조합 관계자가 참석했다. 신효진...

  • HERI
  • 2022.07.19
  • 조회수 1188

“팬데믹, 전쟁 등 글로벌 위기에 기부 역할 더 커졌죠”

[짬] 세계공동모금회 윌리엄스 회장 안젤라 윌리엄스(왼쪽) 세계공동모금회 회장이 12일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흥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이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나는 인간 내면의 ...

  • HERI
  • 2022.07.14
  • 조회수 2013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0년…‘지속가능한 도약’ 가능할까

9일 ‘제4회 사회적경제 박람회’서 협동조합기본법 평가 현장선 협동조합 법제도·정책의 효과성 체감 미미 “2032년 협동조합 도약 위해 ‘지원’에서 ‘진흥’으로, 중앙 주도에서 지역 중심으로 정책 설계 필요” 지난 9일 경북...

  • HERI
  • 2022.07.12
  • 조회수 1153

전통 리조트로 되살아난 고택…지역 중심 사회적경제가 ‘지방시대’ 이끈다

‘제4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 사회적경제 기반, 다양한 지역발전 사례 쏟아져 정책포럼·광역지원센터협의회 발족 등 눈길 지난 8일 오후 경북 경주시 보문로 경북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역발전과 사회적경제’ 심포지엄...

  • HERI
  • 2022.07.12
  • 조회수 1156

'경주 최부자집’ 나눔 정신과 만난 사회적경제

8~10일 경주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박람회 열려 연대와 혁신 추구…시민 등 3만여명 한 자리에 기재부, 새 정부 사회적경제 4대 정책방향 발표 지난 8일 오후 경북 경주시 보문로 경주화백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

  • HERI
  • 2022.07.12
  • 조회수 1167

“사회적경제, 진보-보수 경계 없이 사회서비스 혁신 견인해야”

‘제18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개최 사회서비스 건강한 공급 주체로 사회적경제 호명 공공성과 혁신성 도전 지원하는 정책 제안 쏟아져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 청암홀에서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

  • HERI
  • 2022.07.05
  • 조회수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