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뉴스
제5회 ‘열린 SDGs 포럼’ 개최

다음달 ‘지속가능발전법’ 시행 앞두고
‘코로나 이후 더나은 재건’ 주제 논의

교육격차, 노인빈곤, 청년실업 등 불평등 심화로
국제사회 녹색포용 등 다자주의 논의 확산

“지속가능발전 위한 의견 수렴 필요성 커져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정책에 반영해야”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5회 열린SDGs포럼’에 참여한 연사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봉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원장, 김현주 외교부 개발의제정책과 사무관, 전준우 통계개발원 과장, 조현수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과장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5회 열린SDGs포럼’에 참여한 연사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봉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원장, 김현주 외교부 개발의제정책과 사무관, 전준우 통계개발원 과장, 조현수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과장

7 월부터 국가와 지방정부가 경제 , 환경 , 사회의 균형을 추구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천하는 내용을 담은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 이 시행된다 . 기존 환경부 장관 산하에 있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와 정책 수립 및 평가 보고 등 활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법은 ‘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 인류의 지속가능발전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2015 년 유엔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와 맞닿아 있다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2030 년까지 달성해야할 17 개 목표와 169 개 세부목표를 담고 있다 .

2030 년까지 앞으로 7년여를 남겨둔 지금 ,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까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 지난 2 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19 의 여파가 컸다 . 코로나 위기는 인류의 생존 뿐 아니라 사회에 숨겨져 있던 경제 , 사회 불평등을 더욱 부각시키고 , 환경파괴와 기후위기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다 . 게다가 코로나 위기 이후 자국의 문제 해결에 모든 노력과 자원이 투입되면서 개도국과 선진국간 격차도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 오는 7 월 열릴 유엔 지속가능발전 고위급정치포럼 (High Level Political Forum)은 지금까지 글로벌 각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을 제언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국내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이행과 유엔 고위급정치포럼을 앞두고 , 국내에서도 지속가능발전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 7 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 지속가능발전 2030 의제의 완전한 이행과 코로나 19 이후 더나은 재건 ’ 을 주제로 ‘ 제 5 회 열린 SDGs 포럼 ’ 이 열렸다 .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 윤창현 ( 국민의힘 ) 국회의원 , 외교부 , 한국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의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를 비롯한 여성 , 장애인 , 청년 등 시민사회 단체들이 함께 참여해 코로나 이후 지속가능발전 달성 현황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

지속가능발전 이행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국제적으로 자국 중심주의가 강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 특히 코로나 위기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협력 원조가 줄어드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발제자로 나선 김현주 외교부 개발의제정책과 사무관은 “SDGs 달성을 위한 개발 재원 부족분은 4 조 2000 억달러 ( 한화 약 5259 조 4000 억원 ) 로 , 코로나 전에 비해 1 조 7000 억 달러가 늘어났다 ” 며 “ 더욱 우려되는 것은 영국과 노르웨이를 포함한 몇몇 국가들이 ODA( 공적개발원조 ) 를 감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며 국제 동향을 소개했다 . 이어 그는 “2030 년까지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자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 면서 “ 국제적으로는 녹색포용 , 혼합금융 등 재정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적 도구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 고 주장했다.


국내 지속가능발전 관련 데이터에서도 코로나 위기는 교육과 보건복지 등 불평등을 악화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 전준우 통계개발원 과장은 “ 코로나 이후 , 도시 - 읍면 지역간 교육격차가 커지고 , 노인 빈곤율 , 그리고 청년과 여성 집단 실업률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 면서 “ 성별 , 계층별 , 지역별 격차가 커지고 , 노인 등 특정 집단의 빈곤 문제가 여전하다 ” 고 지적했다 . 통계청은 국내 지속가능발전 관련 데이터를 개발 , 수집하고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2019 년부터 통계 데이터에 기반해 국내 지속가능발전이행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 올해 4 월에도 2020 년을 기준으로 한 지속가능발전이행보고서를 발간했다 .

유엔 SDGs를 한국적 상황과 연계해 2018 년 환경부가 수립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K-SDGs) 지표에서도 경제 , 사회 분야의 불평등 심화는 확인됐다 .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는 최근 5 년 간 연평균 성장률을 분석해 2030 목표 달성가능성 ( 목표순항도 ) 을 경제 , 환경 , 평화 · 협력 분야별로 맑음 , 맑거나 흐림 , 흐림 , 뇌우 등 4 단계 날씨표현으로 평가했다 . 올해의 경우 , 사회 분야는 여성관리자 , 직업훈련비율 , 성폭력사건 미검거율 등 지표가 , 경제 분야는 소득 1, 2 분위 가구의 순자산점유율 , 비정규직 비율 등이 정체되거나 퇴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현수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과장은 “2020 년 맑음 평가를 받은 지표 비율이 45% 에서 2021 년 51% 로 증가했다 ” 면서 “ 현재 추세로는 2030 년까지 51% 달성이 가능한 상황으로 평가된다 ” 고 밝혔다 . 2020 년 K-SDGs 를 수정 , 보완하면서 평가 대상 지표가 변경됐고 모니터링 지표수도 증가해 2020 년 보고서 평가 결과와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지표의 한계가 있지만 , 추세 분석을 통해 달성 정도를 파악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

이처럼 아직까지 저조한 국내 지속가능발전 달성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역에서부터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고 실천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 세 번째 세션의 발제자로 나선 윤희철 한국지속가능발전 센터장은 “ 지속가능발전은 지방소멸 등 지역격차의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 며 “ 법 제정 이전부터 인천 , 당진 등 많은 지역에서 지방의 지속가능발전목표 (L-SDGs) 를 수립해 평가하는 등 실천 노력이 있다 ” 고 말했다 . 현재 국내 특 · 광역시 14 곳 중 4 곳을 제외한 12 개 광역자치단체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해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윤 센터장은 “ 지속가능발전 정책 수립 사례가 늘고 있지만 , 아직 소수에 불과하다 ” 면서 “ 지속가능발전이 행정 정책에 결합해 지역의 주요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주민들이 함께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지역 내 지속가능 플랫폼이 마련되야 한다 ” 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신재은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정책센터장도 “ 지속가능발전법은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정책에 담는 것을 목표로 ,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숙의공론화장을 명시하고 있다 ” 면서 “( 숙의공론장이 )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 공개를 기반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기적이고 공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 고 제안했다 .

글·사진/박은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더나은사회연구센터장 ekpark@hani.co.kr

한겨레에서 보기 :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4637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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