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뉴스
신용보증기금,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구축 최종보고회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특성 반영한 표준평가시스템 개발
온라인 기반 오픈 플랫폼 형태로 운영
국세청 자료와 연계해 데이터 수집 편의성 높여
현장 참여율 높이고 지속가능한 운영 모색할 협의체 구축 과제
지난 29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구축 최종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한국사회혁신금융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장원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팀장, 장지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실장, 이은선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문진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상임이사, 전재홍 북서울신협 전무, 박향희 신나는조합 상임이사.
지난 29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구축 최종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한국사회혁신금융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장원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팀장, 장지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실장, 이은선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문진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상임이사, 전재홍 북서울신협 전무, 박향희 신나는조합 상임이사.

사회적기업은 자본, 인력, 경영노하우 등이 일반기업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란 인식이 있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이 창업 후 3년간 생존하는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90.5%였다. 직접 비교하는 것에 여러 무리가 있지만 일반기업의 41.5%(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16년 말 기준) 보다 높은 생존율을 보여준다. 그럼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신용평가등급에도 이런 점이 반영될까? 대부분(71%)의 사회적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은 B에서 CCC에 분포돼 있다.

신용등급 CCC는 채무를 갚을 능력이 보통 이하여서 거래 시 주의가 필요한 기업이란 의미이다. 생존율이 높은 사회적기업이 신용평가등급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뭘까?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협동조합, 자활, 마을기업을 아우르는 사회적경제기업은 기업으로서 재무적 목표와 조합원의 편익을 추구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회적 목표를 함께 추구하는 곳이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자본과 부채비율 등 재무제표 데이터만을 다루는 기존 신용등급평가 체계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다. 사회적경제기업이 금융거래에서 늘 불이익을 당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오랫동안 주류 금융 체제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 겪는 신용 등급상의 저평가와 불이익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해 11월 말에는 사회적경제 및 금융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사회적경제기업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개발해 발표했다. 올해는 이 평가모형을 수정, 보완하고 사회적경제 현장과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웹 기반 평가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2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구축 최종보고회’는 올해 진행된 프로젝트 내용을 소개하고 사회적경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신보는 지난해 말 개발된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가중치와 수정 보완된 측정지표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현된 평가시스템의 활용방법을 소개했다.

일반형과 협동조합형 평가모형 개발

신보가 개발한 사회적경제기업 평가모형은 크게 ‘일반형 평가모형’과 ‘협동조합형 평가모형’ 으로 나뉜다. 협동조합형을 따로 둔 것은 조합원이 직접 출자하고, 이들의 복리를 추구하는 협동조합의 운영 목적과 방식이 일반 사회적경제기업과 차이가 있다고 본 것이다. 협동조합 세부 측정지표에서도 이들이 조합원 편익을 어떻게 지향하고 지역사회와 얼마나 협력하고 참여하는지 볼 수 있는 별도의 지표를 담았다. 이들 평가모형 모두 사회적 가치와 금융 타당성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눠 평가된다. 대신 평가 가중치에서는 협동조합의 경우, 일반 사회적경제기업에 비해 조직 부합성을 10% 낮은 60%로, 금융지원을 위한 타당성을 40%로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협동조합 영업률이 다른 사회적경제기업보다 낮은 편이라 일반형보다 재무적 지표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한 것이라고 박창석 신보 부부장은 설명했다.

사회적경제기업 평가모형 구성 자료: 신용보증기금
사회적경제기업 평가모형 구성 자료: 신용보증기금

신보는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도 사회적경제기업과 사회적 금융의 특수성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 사회적경제기업뿐 아니라 사회적금융 중개기관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끔 웹 기반 오픈 플랫폼으로 평가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조경식 신보 이사는 “(기업 정보를 과장, 축소할 위험이 있어) 모든 기업 평가시스템은 블라인드로 운영된다. 하지만 이 시스템의 개발 목적은 사회적 금융이 확대되고 발전하는 데 있기 때문에 오픈 플랫폼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용평가를 비롯해 기존의 높은 금융 시스템 외에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토로하는 또 다른 어려움은 복잡한 대출 신청 과정과 서류 제출의 부담이다.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은 국세청 자료와 연계해 기업들이 공인인증을 통해 기본적인 기업 자료를 전송받을 수 있게 했다. 더불어 기업들이 온라인으로 기업실태표도 직접 작성·입력할 수 있도록 해 편의성을 높였다. 사회적경제기업뿐 아니라 사회적 중개기관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노력했다. 중개기관들은 기업이 작성한 기업실태표를 토대로 평가하게 되는데, 평가항목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중개기관의 특성에 따라 사회적 가치와 금융 타당성의 평가 가중치를 자유롭게 조정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의 규모와 투자성향을 반영해 사회적경제기업에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끔 한 것이다. 중개기관은 이를 토대로 금융 한도와 이자율도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정성평가의 주관성 줄이는 방안 필요

하지만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이 제대로 뿌리내리려면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이날 전체토론에서는 사회적경제 현장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진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는 “국내 사회적경제 역사가 오래지 않아 평가모형을 산출할 시계열적 데이터가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현재 평가시스템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평가 정합성 뿐 아니라, 현장 참여율을 높여 데이터를 쌓고 지속해서 보완하고 수정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스템 참여를 높이기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때 사회적경제기업 평가등급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평가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작업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향희 신나는조합 상임이사는 “현 평가지표는 정성평가 항목이 많은데, 정성평가는 평가자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정성평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회적경제 중개기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자 교육자료나 워크숍 등 교육과정이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재홍 북서울신협 전무는 “오픈 플랫폼의 장점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수렴하는 창구가 필요하다”며 “평가시스템의 실용화를 위한 운영 인력과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조만간 마련돼야 한다”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창석 신보 부부장은 “평가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서 당분간은 신보의 홈페이지를 통해 평가시스템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유관기관들과 함께 협의체를 만들어 지표 보완을 비롯해 운영 구조와 예산에 대해 논의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글· 사진/ 박은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 선임연구원 ekpark@hani.co.kr

한겨레에서 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15185.html
서비스 선택
댓글
로그인해주세요.
profile image
powered by SocialXE
List of Articles

마스크 폐기량 줄이고 자전거 관광 활성화하고…생활 밀착 과제 ‘빼곡’

‘플랫폼’에 제안된 의제들 보니… 전국 8개 지역에서 1237건 발굴 코로나19 관련 의제 다수 포함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누리집의 첫 화면.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에서 의제 발굴...

  • HERI
  • 2020.10.05
  • 조회수 762

‘아픈 손가락’ 중소기업 정책, 단순한 것이 아름답다

[이재우의 산업혁신 톺아보기]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함께 응원보드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 경제정책에 있어서 아...

  • HERI
  • 2020.09.23
  • 조회수 799

‘비대면 일상’ 떠받치는 필수 노동자…“걸맞은 대우와 지원을”

보건·돌봄·택배 등 ‘대면 노동’ 재난 시 사회 유지에 꼭 필요하지만 저임금·고용불안·과로에 ‘시름’ 성동구 ‘필수 노동자 조례’ 첫 제정 위험수당·안전장비 등 지원 추진 “광역단체·중앙정부로 확대 필요” 플랫폼 등 불안...

  • HERI
  • 2020.09.21
  • 조회수 1017

녹색병원,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 ‘반값 진료’ 나선다

녹색병원-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 의료지원 업무협약 체결 코로나로 소득 감소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진료비 부담 완화 기대 본인과 직계가족 진료비 50% 지원…개인당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 가능 녹색병원과 플랫폼...

  • HERI
  • 2020.09.18
  • 조회수 695

고령화는 부양비 부담만 늘린다? “높은 교육·건강 수준 반영해야”

‘대안적 부양비’ 연구한 계봉오 교수 높은 교육수준, 건강, 소득을 갖춘 노인 많아져 노인 1인당 공적지원은 감소할 수 있다는 의미 삶의 질 강화가 핵심 고령화 정책 올해는 베이비붐 세대의 맏형 격인 1955년생이 법정 ...

  • HERI
  • 2020.09.08
  • 조회수 904

노년의 삶 파괴하는 가난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노린다

[초고령 대한민국 : 신중년 시대] 1부 ② 소득·건강 불평등의 늪 아프고 외롭다해서 늘그막에 달라붙는 가난이 반갑겠는가 OECD 회원국 본인빈곤율 비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우리나라 65살 이상 노인들의 연평균 소...

  • HERI
  • 2020.09.08
  • 조회수 891

“마을은 ‘사회적 분열 위기’ 풀 수 있는 기본 현장이죠”

[짬] ‘마을에 해답이 있다’ 공저 임현진·공석기 교수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좌) 공석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우). 양은영 선임연구원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사회학)와 공석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가 최근 <마...

  • HERI
  • 2020.09.01
  • 조회수 700

코로나로부터 누구를 먼저 살릴 것인가?

시민건강연구소 주최 ‘의료자원 위기’ 토론회 감염병으로 대두된 의료자원 배분의 문제 한정된 자원에서 부딪히는 효율성과 정의 시장경제 원리에 치우친 백신 지급엔 ‘경계’ 지난 6월4일 오후 음압병실로 리모델링한 인천광역시...

  • HERI
  • 2020.07.30
  • 조회수 1222

[현장 기고] 새로운 개념 아파트 ‘위스테이’, 왜 짓느냐고요?

페이 사회혁신기업 ‘더함’이 시도한 새 주택사업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별내단지’ 입주 시작 장애 당사자 의견 반영한 ‘배리어프리’ 설계 변기 위치 높이고 안전바 설치·방문은 미닫이로 합리적 비용·안정적 거주로 사회적...

  • admin
  • 2020.07.20
  • 조회수 1261

“내 손으로 사회 바꿀 수 있다는 경험 매일 하고 있어요”

【짬】 협동조합 무의 홍윤희 이사장 홍윤희(오른쪽) 이사장과 함께 협동조합 무의를 설립한 김건호(왼쪽)씨는 현재 세계 각국에서 만든 장애인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모은 웹사이트(accesscovid19.com)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

  • HERI
  • 2020.07.16
  • 조회수 1235

초연결생존 사회, 사회안전망 강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

‘포스트 코로나시대’ 인식조사 3회 팬데믹 이후 국가설계 놓고 정책논쟁 뜨거워져 사회안전망 강화 요구 높으나 증세에 대해선 부정적 문제는 정치…낮은 정치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관건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는 거대한 질문에...

  • HERI
  • 2020.07.08
  • 조회수 1316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협동조합 협의회 출범

정부 관련 정책 논의기구에 주체로서 참여의지 밝혀 관련 기본법 제정, 고용산재보험, 안전·직업훈련 제공 촉구 노동자협동조합 활성화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안에 플랫폼·프리랜서 위원회 설립도 필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

  • HERI
  • 2020.07.07
  • 조회수 1255

“세상을 바꾸는 작은 실천, ‘바이 소셜’ 하세요”

제13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가치를 구매하는 ‘활동하는 소비자’의 등장 사회 변화 이끄는 소비전략 ‘바이소셜 캠페인’ 진행 소비자의 의미가 재구성되고 있다. 소비자의 역할이 ‘소비하는 사람’이라는 수동적 행위자를 넘어서...

  • HERI
  • 2020.07.07
  • 조회수 1236

한국사회, 각자도생의 욕망과 공동체적 연대의 갈림길에 서다

‘포스트 코로나시대’ 인식조사 2회 도처에 만연한 불안…연대와 희망도 엿보여 공적제도에 대한 신뢰는 높아졌으나 ‘정파적으로 형성된 신뢰’라는 한계 뚜렷 재난이 열어제친 정치의 공간 어떤 사회로 갈지 사회적 합의 필요 ...

  • HERI
  • 2020.07.06
  • 조회수 1586

“사회적경제와 제도정치의 다리를 잇겠습니다”

생협평론이 만난 사람 | 김보라 안성시장 협동조합 경험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한 가치와 철학 자본보다 노동의 가치, 경쟁보다 협력과 연대의 힘 사람이 변화를 위해 자율적으로 일하는 가치와 철학 배워 정책적 접근 없이 현장...

  • HERI
  • 2020.07.02
  • 조회수 1211

‘코로나 삶’ 암울하지만 공적기구 신뢰 커졌다

‘포스트 코로나시대’ 인식조사 ‘나·가족 일자리 걱정’ 84%, 삶은 더 궁핍 ‘나은 사회 될 것’ 68%가 공감 연대·협력보다 경쟁·자율 선호 한겨레 자료사진. 불안과 불확실성의 시대다. 코로나19가 몰고 올 변화의 파고...

  • HERI
  • 2020.06.24
  • 조회수 1328

불안정노동의 늪에 빠진 영국…리키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

‘혁신과 포용’ 현장을 가다 ‘혁신과 포용’ 현장을 가다 ③ 영국의 고민 디지털 자본주의화 진행으로 ‘0시간 계약’ 등 플랫폼노동 늘어 저임금 불안정노동도 확대일로 ‘좋은 일자리 계획’ 등 대책 논의 “근본 해법 되기...

  • admin
  • 2020.06.18
  • 조회수 1164

“코로나 환자·완치자 연결해 용기와 위로 건네고 있죠”

[짬] ‘서바이버코어’ 창립자 버렌트 서바이버코어 창립자인 다이애나 버렌트가 혈장 기부를 위해 헌혈하고 있다. 그는 지금껏 여섯 차례나 혈장을 기부했다. 버렌트 제공 “평소에 세상은 스스로 잘 작동하죠. 하지만 감염병...

  • HERI
  • 2020.06.15
  • 조회수 1388

‘21대 국회에선 꼭’…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신발끈 조인다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전략 워크샵, 27일 열려 법 제정하려면 상시적 의정활동 평가·감시 체계 필요 지역 현장의 기본법 공감대 넓혀 촘촘한 협력체계 만들어야 지난 27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는 ‘21대 총...

  • HERI
  • 2020.06.02
  • 조회수 1363

“아파트 주민·경비·지자체 3자 협의체로 공동체성 회복을”

【짬】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사진 양은영 선임연구원 최근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단지에서 이른바 ‘임계장’(임시계약직 노인장) 경비원이 세상을 등졌다. 저간의 사정을 알아갈수록 비정규직 ...

  • HERI
  • 2020.05.29
  • 조회수 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