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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 월 9 일 열리는 제 20 대 대통령선거까지 이제 막 6 개월이 남은 지금 여·야 대통령 예비후보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 지난 4 일 더불어민주당을 시작으로 오는 15 일 국민의 힘의 대선후보 경선이 시작돼 10 월초까지 치열한 경선레이스가 이어질 예정이다 .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 임팩트얼라이언스와 함께 20 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과 관련 정책 및 공약에 대한 서면 인터뷰를 했다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시작으로 , 야당인 국민의힘 , 정의당 순으로 기사를 게재할 예정이다 .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예비후보 이재명, 김두관 ,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 추미애 총 6 명 중 , 지역경선 일정으로 불참한 이낙연 후보를 제외하고 , 5 명의 후보가 인터뷰에 응했다 .
코로나 이후 , 국가와 지역의 회복과 발전 전략으로 사회적 경제가 주목받고 있다 . 이번 인터뷰에 참여한 민주당 예비후보들도 사회적 경제가 사회문제 해결 대안으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 특히, 사회적 경제는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 지역 공동체 중심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는 후보들이 많았다 .
반면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지난 정권 대비 ,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정권 초 기대치에는 다소 못 미치는 편이라고 후보자들은 평가했다 . 이재명 후보는 “ 개별 부처의 정책에 불과했던 비주류 사회적 경제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택하고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와도 연계했다 ” 며 사회적경제가 공공정책으로서 발돋움 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 하지만 앞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이 자생력을 갖고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 정세균 후보는 “ 사회적 경제 기업이 공공기관의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 규모를 키우고 , 비즈니스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 며 “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 규모를 키우고 , 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 수준의 정책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 고 주장했다 .
7 년째 국회에 잠들어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해서도 민주당 대선후보들은 기본법 제정에 모두 찬성하며 , 하루 빨리 제정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박용진 후보는 “ 극단적 시장주의 지향으로는 부의 양극화 , 지역 격차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 며 , 사회적 경제의 기반이 되는 제도적 근거인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속히 제정 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지난해 7 월 정부가 발표한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과 사회적 경제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도 물어봤다. 2025 년까지 총 사업비 160 조원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은 디지털 혁신 ,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 ,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게 주요 골자다 . 민주당 경선후보 대부분은 뉴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와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봤지만 , 사회적 경제의 역할에 대해서는 의견의 차이가 있었다 .
이재명 , 정세균 후보는 뉴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참여와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 지역 공동체 내 주민들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가 뉴딜 정책과 접목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재명 후보는 “뉴딜정책에 사회적 경제의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전환마을 , 적정기술 , 사회적금융 등 사회적 경제 연계 분야에 대한 추가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 고 주장했다 .
추미애 후보는 “ 뉴딜 정책의 핵심은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 면서 ,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정의로운 전환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이면서 공공성을 가지는 사회적 경제와의 정책 연계가 중요하다 ” 고 답했다 . 김두관 후보도 “ 취약계층을 비롯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사회적경제 모델을 그린뉴딜 정책에 차용하는 게 필요하다 . 정책수립 논의부터 , 수행 , 평가 가정에 사회적경제가 정책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해야한다 ” 고 사회적 경제가 참여할 수 있는 추진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약 2000 억원의 세금을 낭비하는 사회주택의 사업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사회주택과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다 . 사회주택업계에서는 서울시가 제시한 사회주택의 임대료 기준 위반 건수와 비중이 왜곡된 통계라고 주장하며 전임 시장의 업적을 지우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다고 주장하면서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
사회주택은 서울시가 2015 년 조례를 제정해 시작한 사업으로 , 청년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임대료 시세 80% 이하 , 최장 10 년 거주를 보장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 서울시주택도시공사 외 사회적경제 등 민간기업의 공공임대주택 참여를 활성화해 수요자 선택에 맞춤형 시설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가 담겼다 . 그렇다면 사회주택에 대한 민주당 후보들의 의견은 어떨까 .
대다수의 후보자들은 사회주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그중 경기도 사회주택 정책을 기획 ·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사회주택 정책에 가장 적극적이라 할 수 있다 . “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임대와는 달리 , 사회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하면서도 공공임대보다 입주자 만족도를 높이는 민간과 공공 주택의 절충안을 제안하는 모델 ” 이라며 사회주택의 취지를 설명했다 .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후보도 있었다 . 박용진 후보는 집값의 반은 국가가 나머지 절반은 구매자가 사는 ‘ 가치성장주택 ’ 이라는 모델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 부동산 환매 거래에 공공이 참여해 투기를 봉쇄해 로또 분양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
연간 135 조원 (2019 년 기준 ), GDP(1924 조 5000 천억 ) 의 7.1% 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공공조달은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시장이다 . 국내외 정부는 산업과 경제 정책의 주요한 도구로써 공공구매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왔다 . 우리나라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 장애인 , 여성기업 , 사회적 경제 기업의 제품을 공공기관들이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우선구매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다른 기업에 비해 사회적 경제 기업의 기준은 뒤처지는 편이다 . 이를테면 개별 공공조달 구매액의 50% 의 목표구매율을 제시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8%) 에 비해 사회적 경제 기업의 경우 목표구매율도 제대로 제시되지 않아 기관별 재량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
민주당 후보들은 대부분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의 개선에는 찬성하는 반면 , 개선 방안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추미애 후보는 서울시 사회적 경제 기업 우선구매 조례를 참고해 공공조달 목표구매율이 5% 내외로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한편 , 김두관 , 정세균 후보는 사회적 경제 주체들의 역량과 공공기관 여건을 검토해 구매비율을 상향하는 안을 제안했다 .
이 밖에도 현 사회적 금융 정책의 보안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책들이 제안되었다 . 이재명 후보는 사회적 경제를 포함한 시민주도 금융 정책 추진을 위해 현 서민금융진흥원 개편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 추미애 후보는 사회적금융 개별법 제정을 주장했고 , 정세균 후보는 △금융권의 소멸 신용카드 포인트 활용 △민관 매칭펀드 조성 △ 사회성과연계투자 (SBI, Social Impact Bond) 발행 등 사회적 금융 기금 확보의 필요성과 세부 방안을 제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