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뉴스
인터뷰/마강래 중앙대 교수

이촌향도 주도, 고향 그리워하는
베이비부머가 이주 가능성 높아
소득보전·마을 연계 등 고려해야
지역 분산땐 수도권 집값에 영향

마강래 중앙대 교수
마강래 중앙대 교수

지방 중소도시의 생존전략으로 ‘압축도시’를 제시한 <지방도시 살생부>, 수도권에 맞서는 지방 대도시권 육성을 주장한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에 이어 마강래 중앙대 교수(도시계획부동산학)가 다시 한번 도발적인 주장을 내놨다. 올해 3월 출간한 <베이비부머가 떠나야 모두가 산다>를 통해 1685만명에 이르는 거대 인구층의 30%가 지역으로 이주하는 전략과 정책을 제시하고 토론해 보자는 주장이다. 다소 담대해 보이는 이 주장의 취지와 실행 방법 등을 마 교수에게 직접 들어봤다. 인터뷰는 10월15일 이메일로 진행됐다.


―왜 다른 연령층도 아니고 베이비부머가 떠나야 하는가?


“그동안 청년층을 유치하려는 지역의 정책들은 한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 오히려 지역을 빠져나가는 인구의 대다수가 청년층이다. 왜 그럴까를 잘 생각해봐야 하는데, 산업 구조의 재편이 수도권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지역에 신산업이 활성화되어야 젊은층이 대거 유입될 수 있지만, 그런 중장기적인 대안을 논하기엔 지방의 인구 붕괴가 가시화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 어떤 인구가 유입 가능한지 냉철하게 봐야 한다. 젊었을 때 이촌향도를 주도했고, 지금도 고향에 대한 기억과 그리움을 가지고 있는 베이비부머가 현세대 젊은층보단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상당수 베이비부머는 여전히 지역 이주에 의구심이 많을 것 같다.


“베이비부머가 처한 세 가지 상황 중에 누가 가장 불행할까. 첫째는 친구 많고, 건강한데 돈이 없다. 둘째는 친구 많고 경제적 여유 있지만, 건강이 안 좋다. 셋째는 돈도 많고 건강하지만 친구가 없다. 셋 다 모두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불행하다. 따라서 지방도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환경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그 세 가지를 위해 어떤 정책을 만들 수 있을까?


“은퇴한 이들이 모두 예전과 같은 수준의 월급을 원하는 건 아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를 본떠 작은 규모로 만들어볼 수 있다. 줄어든 소득만큼 주거안정과 문화시설, 교육의 기회 등으로 보전하는 것이다. 또한 베이비부머의 상당수는 직무 능력과 기술을 지니고 있다. 구인난을 겪는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협동조합 등과 이들을 연결해준다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귀촌자를 위한 주거단지를 조성할 때도 지역의 병원, 교육과 문화시설이 집약되면서도 기존 마을과의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 지역의 많은 마을조성 사업이 기존의 마을과 동떨어진 곳에 전원주택 단지를 짓는 것이었고, 이들 중 상당수는 여전히 비어 있다. 귀양이 아닌 귀향이기 때문에 기존 마을의 생활 인프라를 함께 공유하도록 해야 하고, 그게 기존 거주민과 귀향자들이 서로 관계맺기를 촉진하기도 한다.”


―계속 오르는 수도권 집값이 베이비부머의 지역 이주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굳이 자산을 재조정해 지역으로 이주할 유인이 떨어질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더 귀촌 정책에 신경을 써야 한다. 은퇴한 사람들의 일부가 지역으로 분산되어야 수도권의 집값 상승 압력이 빠질 것이다. 베이비부머의 노후 소득안정 수단이 될 수 있는 주택연금 역시 집값이 오르고 있을 땐 가입하려는 사람이 적다. 지금보다 귀향하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집값 상승 압력도 빠지고, 주택연금 가입자도 늘어 선순환이 가능하다.”


윤형중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정책위원


서비스 선택
댓글
로그인해주세요.
profile image
powered by SocialXE
List of Articles

‘전시 공산주의’처럼 경제의 부분적 사회화를

기조강연 | 슬라보이 지제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 새롭고 불길한 자연의 등장 초래 세상 보존하려면 급진 변화 필요 ‘모르고자 하는 의지’가 방역 방해 잘못된 개인주의 대가 치르는 중 슬라보이 지제크. <한겨레>...

  • HERI
  • 2020.11.30
  • 조회수 1105

코로나가 불러온 기본소득 논쟁, 경기도 ‘농촌실험’ 결과는

세션 1 농촌 기본소득 사회실험 소멸 위기 농촌에 지역화폐 제공 모든 주민에게 정기 지급 계획 구상 빈곤층 등 특정한 해외 사례와 달리 각 구성원 상호 작용 등 분석 가능 사례·이론 통한 실험 효과 예측 균형 발전·공동...

  • HERI
  • 2020.11.30
  • 조회수 1179

“청년이 도시의 미래, 함께 논의해야”

박수현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회장 “주거비·생활환경 등 도시 문제 미래 세대 청년들에게 큰 영향 일자리·복지정책만으로 풀 수 없어 도시라는 주거공간 차원에서 봐야 각국의 축적된 사례·경험 토대로 청년들을 위한 도시공간...

  • HERI
  • 2020.11.30
  • 조회수 1157

경제도 교육도 양극화 심화…약자들에 더욱 가혹한 재난

2020 아시아미래포럼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팬데믹과 불평등’ 기조강연 성장률 하락 고통 취약층 집중 여성·청년 일자리 더 많이 줄어 원격수업 뒤 학력 격차 커지고 식당·상점은 재택 근무도 못해 ’팬데믹과 불평등’...

  • HERI
  • 2020.11.30
  • 조회수 1365

코로나 이전 시스템은 잊어라…이젠 연대의 시대

2020 아시아미래포럼 팬데믹 이후의 세계: 연결에서 연대로 OECD “더 나은 재건” 성장·효율 우선 경제, 큰 비용 초래 삶의 질 높이는 ‘사람 중심 회복’을 WEF “거대한 재설정” 공정한 시장과 평등 증진 투자를 공익...

  • HERI
  • 2020.11.30
  • 조회수 1329

“포용·혁신성 갖춘 도시 만들기 위한 협치 플랫폼 구축”

제1회 ‘대한민국도시포럼’ 유엔해비타트·한겨레 공동개최 ‘위기의 시대, 도시의 미래’ 주제로 지속가능 도시·공동체 발전 모색 KDI·서울연구원 등 전문가 참여 ‘포용’ ‘혁신’ 열쇳말로 비전 제시 “복잡·다양 도시문제는 집...

  • HERI
  • 2020.11.30
  • 조회수 1422

“팬데믹, 사회 갈등 기폭제…‘재발명된 공산주의’로 극복을”

[2020 아시아미래포럼] 미리 만나보는 주요 연사 (5) 슬라보이 지제크 국가의 산업 개입·최소한의 생존 보장 위기 시절엔 우리 모두 사회주의자 현재는 새 관습 구축 시작 단계 우리가 처한 상황 명확히 인식해야 ‘퍼펙트 스...

  • HERI
  • 2020.11.30
  • 조회수 1294

“건강한 사회보다, 아파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

‘불안사회,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2020 사회정책연합 학술대회 ‘쉬어도 괜찮습니다’ 토론회 건강 중심사회 대안으로 ‘질병권’ 제시 아파도 잘 살 수 있는 사회 아픈 몸도 일할 수 있는 일터 지난 10월 과로사 택배 노동...

  • HERI
  • 2020.11.27
  • 조회수 1305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 경제의 온기, 영상으로 느껴보세요”

제13회 사회적 경제 공모전 시상 사회적 기업 ‘코끼리 공장’ 소개한 ‘마중물’ 최고상 받아 기후위기, 교육 불평등에 맞서는 기업 유튜브로 소개 89개 영상 접수, 10개 팀 수상 사회적 기업 ‘코끼리 공장’ 홍보 영상을 ...

  • HERI
  • 2020.11.27
  • 조회수 1237

“세계화 계속…자본에 기울어진 시장의 균형 잡아야”

2020 아시아미래포럼 미리 만나보는 주요 연사 ④토머스 프리드먼 “코로나에 공급망 영향 받겠지만 필요·기술발전으로 세계화 안 끝나 외려 신기술·아이디어 기업들 출현 팬데믹 뚫고 창조적 파괴 시기 올것 세계화·기술로 인한 ...

  • admin
  • 2020.11.27
  • 조회수 1350

‘기울어진 일자리’ ‘노동의 양극화’ 미래는 어떻게 풀까

‘2020 아시아미래포럼’ 세션 5 비대면 시대의 노동 재택근무 현황·특징 살펴보고 데이터 기반 미래 노동환경 예측 고용노동정책이 변화할 방향 제시 ‘비대면 노동’, ‘재택근무’, ‘줌 회의’… 코로나19로 낯선 단어들이 우...

  • admin
  • 2020.11.27
  • 조회수 1637

자연·여성 착취하는 ‘가부장적 자본주의’ 타파해야

‘2020 아시아미래포럼’ 기조강연 팬데믹과 기후위기 시대의 젠더 반다나 시바 세계화국제포럼 상임이사 약탈적 자본이 가져온 폐해 코로나 틈타 생물 다양성 위협 여성에게 피해 집중 ‘젠더위기’ 지구 민주주의 확장해야 할 때...

  • admin
  • 2020.11.27
  • 조회수 1677

소득 보장, 고용 보장 …팬데믹 시대의 복지 체제 재정비

아시아미래포럼 세션 2 팬데믹 시대의 사회보장 코로나 이후 불평등·빈곤 심화 단기적 정책·장기적 안전망 재편 기본소득 등 다양한 대안 제시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서 ‘일시 휴직자’는 160만7천명으로, 전년 같...

  • admin
  • 2020.11.27
  • 조회수 1518

전세계 대도시 흥망 가른 전염병…미래 도시가 해야할 일

‘2020 아시아미래포럼’ 세션 6 팬데믹 시대: 도시의 미래 도시 혁신 가능케한 역병의 역사 ‘작은 도시’ 지향한 계획 필요성 국가별 다차원적 대응전략 소개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미...

  • admin
  • 2020.11.27
  • 조회수 1474

“전세계 안전 위해 국가협력·다자주의 회복해야”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아시아미래포럼 기조·특별강연 지구적 위기, 지구적 협력 미국이 모든 가치에서 탈퇴하고 코로나 겹쳐 기후·보건·경제 위기 파리협약에 기반한 공동 행동을 가난·식량부족 취약계층 지원도 사진 반기...

  • admin
  • 2020.11.27
  • 조회수 1296

세계가 주목한 ‘K-방역’, 위기 극복 열쇠 된 ‘지역 공동체 연대’

‘2020 아시아미래포럼’ 세션 4 로컬의 진화: 코로나 시대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상상력 돋보이는 지자체 정책 전 세계가 인정하는 방역 모델로 골목상권 살리려는 시민들 노력 자발적으로 착한 선결제 운동 앞장 각국 협동조합 ...

  • admin
  • 2020.11.27
  • 조회수 1228

서울 폐업 음식점 반년간 ‘7687곳’ 골목 상인들 생존법은

2020 아시아미래포럼 세션3 비대면 시대, 골목경제의 미래 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강화하고 디지털 플랫폼 상권 빅데이터 분석 경제 회복 돕는 입법 과제 등 제시 7687곳. 지난 6개월 동안 서울지역에서 폐업한 사업장 수이다....

  • HERI
  • 2020.11.27
  • 조회수 1304

“놀라운 창조적 파괴의 시대로…세계화 계속된다”

토머스 프리드먼 <뉴욕타임스>칼럼니스트 아시아미래포럼 기조강연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계 신기술·아이디어 갖춘 새 기업 팬데믹 뚫고 폭발적으로 늘 것 문제는 자본과 노동의 불균형 최저임금 올리고 노동권 강화를 토머스 프...

  • HERI
  • 2020.11.25
  • 조회수 1553

벼랑 끝 ‘프레카리아트’ 기본소득이 희망 줄 것

코로나, 기본소득, 그리고 이후 가이 스탠딩 기조·특별강연 불로소득 자본주의 세계 취약노동자 갈수록 급증 팬데믹에도 불평등에도 기본소득은 효과적 해법 가이 스탠딩. 한겨레 자료사진 한국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전례 없는...

  • HERI
  • 2020.11.25
  • 조회수 1496

‘혁신 성장’ 이끄는 국가 역할 강조…주주자본주의 위험성 경고

2020 아시아미래포럼 미리 만나보는 주요 연사 ② 마리아나 마추카토 정통 슘페터학파 경제학자 많은 혁신이 공공-민간 합작 지적 자사주 소각·조세피난처 이전 등 ‘누가 가치를 훔치나’ 문제제기 단기 성과 추구 주주자본주의보...

  • HERI
  • 2020.11.25
  • 조회수 1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