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미래포럼 기획] 1부 한국형 불평등을 말한다 ‘불평등 고통’ 겪는 계층이 되레 “불평등 심하지 않다”
[아시아미래포럼 기획] 1부 한국형 불평등을 말한다 ⑤ 복지국가의 열쇠 여론조사서 드러난 복지의식의 균열 저학력·보수일수록 불평등 인식 낮지만 생활에선 힘든 일 더 많이 겪는 ‘역설’ 좋은 사회에 대한 학습 적은 탓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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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미래포럼 기획] 1부 한국형 불평등을 말한다 "주 52시간 전면적용 땐… 비정규직 초과노동자 임금 17% 줄어"
[아시아미래포럼 기획] 1부 한국형 불평등을 말한다 ④시간, 불평등의 새얼굴 파견· 용역 큰 타격…정규직은 11% 사업장 규모 작을수록 임금 감소 커 노동시간 단축은 줄어드는 소득을 어떻게 보전할지가 숙제다. 한주의 노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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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미래포럼 기획] 1부 한국형 불평등을 말한다 "‘시간주권’ 찾으려면…특례업종 축소·포괄임금 금지 급선무"
[아시아미래포럼 기획] 1부 한국형 불평등을 말한다 ④시간, 불평등의 새 얼굴 장시간 노동체제 개선책 특례업종·특수고용·1차산업 등 주 52시간 미적용 여전히 많아 시간외 수당 포함 포괄임금제 ‘공짜 야근’ 주범인데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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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미래포럼 기획] 1부 한국형 불평등을 말한다 "저소득 생존법, 시간을 헐다…여 30%·남 20% ‘시간 빈곤자’"
[아시아미래포럼 기획] 1부 한국형 불평등을 말한다 ④ 시간, 불평등의 새 얼굴 소득 따라 노동시간 계층화 한국 노동시간 OECD 2위 가사·여가 희생해 저임금 보전 소득서 가사노동 구매비 빼니 빈곤율 3배 높아지는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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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와 조화를 이루는 경제시스템은 가능할까"
포럼 ’지구와사람’ 주최 생태문명 국제 포럼 전 세계가 한국만큼의 소비 수준을 유지하려면 지구 3.5개가 필요 생태적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비용 대비 편익면에서도 지금 당장 생태적 전환이 효율적 ’협력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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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미래포럼 기획] 1부 한국형 불평등을 말한다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찬성' 82%"
[아시아미래포럼 기획] 1부 한국형 불평등을 말한다 ③ 주거, 과녁을 벗어난 대책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전국 성인조사 집 많이 가질수록 찬성률 떨어져 10명 가운데 7명은 “집값 낮아져야” 19살 이상 성인 10명 가운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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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미래포럼 기획] 1부 한국형 불평등을 말한다 "자가 1.1명-전월세 0.9명…주거불평등이 출산율도 낮춘다"
[아시아미래포럼 기획] 1부 한국형 불평등을 말한다 ③ 주거, 과녁을 벗어난 대책 자기 집을 가진 사람보다 전·월세에 사는 사람이 아이를 덜 낳는다는 사실이 국가통계로 확인됐다. 주거비 부담은 물론 짧은 거주 기간과 잦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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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미래포럼 기획] 1부 한국형 불평등을 말한다 "1인·청년가구, 월세 45만원도 못 내는데 주거정책선 ‘뒷전’"
[아시아미래포럼 기획] 1부 한국형 불평등을 말한다 ③ 주거, 과녁을 벗어난 대책 ‘월세 수레바퀴’에 깔린 1인·청년가구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집 없는 사람들의 달팽이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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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는 도시를 친환경적,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죠”
[HERI-서울연구원 공동기획] ‘We Change’ ④음성원 도시건축 전문작가 공유경제, ‘착하냐 아니냐’ 이전에 자연스러운 도시의 진화 쇠퇴한 도시 살리는 숙박공유 등 세계 곳곳에서 실험 중 법적 규제, 기존 산업과의 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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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미래포럼 기획] 1부 한국형 불평등을 말한다 "'만 10살 이하 집주인' 8139명... 세습사회 문턱에 선 한국"
[아시아미래포럼 기획] 1부 한국형 불평등을 말한다 ② 자산, 세습사회의 문 지난해 상속·증여 67조8890억 종부세 내는 미성년자 167명 미성년자 증여 2016년 비해 50%↑ 국민소득 대비 상속·증여 비중 증가 2010년대 4~5%…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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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미래포럼 기획] 1부 한국형 불평등을 말한다 "고령층내 큰 자산 격차, 자손들에게 이전돼 더 심해져"
고령층내 큰 자산 격차, 자손들에게 이전돼 더 심해져 [아시아미래포럼 기획] 1부 한국형 불평등을 말한다 ② 자산, 세습사회의 문 65살 이상 가처분소득·순자산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데 평균순자산 격차도 커 10억원 넘어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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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미래포럼 기획] 1부 한국형 불평등을 말한다 "지난해 증여재산액 상위 1%가 1인당 39억씩 받았다"
[아시아미래포럼 기획] 1부 한국형 불평등을 말한다 ② 자산, 세습사회의 문 상·하위 10% 격차 373배 달해 0살 아기에 재산증여 55건 62억 게티이미지뱅크 금융자산 45억원, 부동산 13억원, 유가증권 4억원.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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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미래포럼 기획] 1부 한국형 불평등을 말한다 "소득 최상위 500명 실효세율이 낮은 ‘과세 역전의 비밀’"
[아시아미래포럼 기획]】 1부 한국형 불평등을 말한다 ① 격차에서 장벽으로 최상위 500명 실효세율 31.09% 501~1만명 구간 31.77%보다 낮아 “배당소득 세액공제가 영향 준 듯” 상위 0.1% 1인당 배당소득 연 8억 법정세율?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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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만든 건 사람이 허물 수 있어” 망가진 인터넷 재설계 꿈
팀버너스리의 ‘솔리드’ 시도 의미 “인터넷이 불평등과 분리 되레 키워” 개인통제권의 탈중앙형 웹플랫폼 시동 시도 성공 여부는 생태계 형성에 달려 버너스리 “해커는 자유 갈망” 기대 팀버너스리가 개발하고 있는 솔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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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미래포럼 기획] 1부 한국형 불평등을 말한다 "자산격차 지수, 소득격차의 3배 육박"
[아시아미래포럼 기획] 1부 한국형 불평등을 말한다 ①격차에서 장벽으로 자산·소득·소비 결합해 불평등 정도 측정하는 ’다중격차지수’ 지난해 0.54 자산 격차가 가장 큰 영향 자산 불평등이 ‘불평등의 구조화’에 가장 큰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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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미래포럼 기획] 1부 한국형 불평등을 말한다 "‘통합소득’ 지니계수 0.5 넘었다…자산 불평등 ‘매우 심각’"
[아시아미래포럼 기획] 1부 한국형 불평등을 말한다 ① 격차에서 장벽으로 근로·자산소득 더한 ‘통합소득’ 2016년 지니계수 구해보니 0.520 근로소득만 떼낸 0.471보다 높아 “불평등 더 심각하다는 증거” 복지제도가 미약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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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미래포럼 기획] 1부 한국형 불평등을 말한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2016년 통합소득 분석"
[아시아미래포럼 기획] 1부 한국형 불평등을 말한다 ① 격차에서 장벽으로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2016년 통합소득 분석 상·하위 10% 격차 보니 근로소득만 따지면 46배 금융·부동산소득 합치면 68배 일부층에 편중된 자산소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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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1] 조·중·동, 소득주도성장 집요한 공격…이 기시감 뭐지?
[한겨레21] 15년전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 비판 받아 문재인 정부도 노무현 정부처럼 실패하려는가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와 다를 수 있을까. 2003년 6월 이건희 삼성 회장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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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사회인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꿈”
[HERI-서울연구원 공동기획] ‘We Change’ ③ ‘정치하는 엄마들’의 조성실 공동대표 아내, 엄마, 딸, 대표…“나는 그냥 조성실” 육아·출산 등 문제 고민하러 모였다가 혐오 표현까지 고민 넓힌 단체로 성장 “혼자 짊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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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 성장, 단기 효과보다 장기 성장기반 강화에 집중해야”
김태일 고려대 교수 보고서 문재인 정부 초기 단기 내수 진작책으로 본 듯 최저임금 같은 외생변수의 분배 개선 효과는 불명확 이론적 난점에도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 처방은 필요 민간부문 분배 개선 못지 않게 복지확대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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