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2023년 사회적경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위원장 진선미 국회의원)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윤석열 정부 사회적경제 정책 및 예산 삭감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연대회의는 2018년부터 매년 정부 부처의 정책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4개 부처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현장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세수 감수 폭이 큰 상황에서 정책 전 부분의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지만, 사회적경제 현장과의 사전 논의가 전혀 없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예산안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당 내 사회적경제 이슈와 관련이 있는 부처 소속 위원, 상임위원들과 논의해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예산안 편성과정과 국정감사, 정기국회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기재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기존 사회적경제과와 협동조합과가 지속가능경제과로 통폐합된 것이다. 기재부 정책 모니터링을 담당한 강민수 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은 “지속가능경제과로 통폐합된 결과,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 정책 집행 및 총괄기능이 축소되었다”고 지적하며, “사회적경제과로 복원하고, 전 부처의 사회적경제 정책을 포괄해서 정책 총괄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정책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연대회의가 실시한 윤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대회의는 지난 7월21일부터 약 한 달간 전국 사회적경제 이해관계자 363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윤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참여도 및 정책의 효과에 대해 물었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 가운데 92%가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93%가 문재인 정부에 비해 사회적경제 정책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특히, 사회적경제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현장 의견의 반영 정도를 묻는 질문에 각각 94.5%, 96%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는 현 정부가 현장 의견을 수용하거나 소통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어 행안부의 정책을 살펴본 최유진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은 행안부의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중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 사업에 대한 예산 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센터장은 “마을기업은 지역의 인구 감소 지역의 청년 일자리 증대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반해, 올해 69.6억원에서 내년 26.9억원으로 약 60%가 삭감되어 지역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청년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부처 연계 전략과 관련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가 예산 삭감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의 경제적, 사회적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왔다. 고용노동부의 2022년 사회적기업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과 21년 사회적경제기업의 평균 고용인원은 20.2명에서 20.5명이며, 취약계층 평균 고용인원은 12.1명에서 13.7명으로 오히려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하재찬 연대회의 상임이사는 “예산 삭감의 근거를 찾기 위해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고용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해온 사회적경제의 성과를 왜곡, 축소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특히,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이 간접지원 중심으로 전환된다고 했지만, 간접지원에 대한 구체적 정책 없이 예산만 삭감된 것은 지금까지 구축해온 사회적기업 생태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의 정책을 평가한 김연아 성공회대 사회적기업연구센터 부원장은 “현 정부의 보건복지 영역의 사회적경제 정책에서 예산 삭감보다 더 큰 문제는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글로벌 사회복지 정책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사회적경제기업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내세웠다. 출범 초, 지역사회에 기반하는 사회적경제조직 등 혁신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다변화를 통해 돌봄서비스 고도화를 목표로 했다. 하지만 올해 5월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데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하며, 시장화와 산업화, 경쟁 도입이 우선이라고 발표했다.
김 부원장은 “사회서비스의 공공화에 힘써야 하는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의 산업화와 시장화의 선두에 서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면서 “1980년대 이미 서구에서는 사회서비스 산업화와 시장화 정책의 실패로 어려움을 겪고 공공 부문의 역할을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20년을 역행하는 사회서비스 정책을 내세우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로 공적 돌봄의 사각지대를 확인한 상황에서, 사회서비스 혁신은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기반으로 돌봄 인프라 구축에서 시작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동조합 주체(전국협동조합협의회 김대훈 사무총장), 마을기업 주체(서울시마을기업연합회의 노정은 이사), 창업 주체(대전‧충청‧강원권역창업지원기관협의회 엄승용 회장) 등 현장 주체의 예산삭감에 대한 입장 표명이 이어졌다.
노정은 서울시마을기업연합회의 이사는 “행안부가 2030년까지 3500개의 마을기업 육성을 목표로 하는 로드맵을 발표한 지 불과 2년 반이 지난 상황에서 전체 예산의 60%가 삭감되는 정책이 발표됐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이러한 정책이 발표되기까지 현장 주체와의 소통이 전혀 없는 것에 큰 우려를 갖고 있다. 신규 마을기업 발굴 예산과 정책 사업이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 기반을 다져온 지역사회 마을 커뮤니티를 포기하겠다는 의미다”라고 성토했다.
김기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부설연구소장은 “유엔,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사회는 이미 기존의 시장 자본주의에서 발생한 다양한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사회적경제를 주목하고 있다.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 예산 축소는 글로벌 추세와는 역행하는 정책 방향이다. 이는 지난 십여년 간 구축해온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붕괴할 것”이라며 사회적경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이번 토론회에서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을 발표했다. 연대회의 참가 회원조직들을 포함해 사회적경제 지역 현장과 함께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연대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박은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더나은사회연구센터장 ekpark@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