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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예산을 삭감하려는 것에 반대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확대 등을 위해 오히려 지원을 늘릴 것을 촉구했다.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3000억원 수준의 사회적기업 국고보조금 삭감을 검토하고 있다는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공동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연대회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56개 사회적경제조직, 관련기관 회원단체와 800만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대회의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은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온 사회적경제의 공든 탑을 부수고 역주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또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원된 5624억원 가운데 부정수급된 예산은 0.4%에 불과하다”며 “사회적경제의 성과와 파급력을 무시하고 일부의 잘못을 침소봉대해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부정적 프레임을 씌워 예산을 삭감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적기업은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되고 고용 없는 성장,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 등 사회환경이 변화하면서 활성화됐다.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수도 2007년 55개에서 2022년 12월 기준 3534개로 크게 늘었다. 연대회의는 고용노동부 자료를 인용해서 “(사회적기업이)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노동취약계층의 고용에서 60%를 차지할 정도로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적으로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고 있다. 2021년 유럽연합(EU)의 사회적경제 실행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국제노동기구(IL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사회연대경제 정의를 채택했고, 올해 4월에는 유엔(UN)이 한국 등 190여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 결의안은 국가·지방·지역 차원에서 사회연대경제를 지원·강화하기 위한 전략·정책·프로그램을 장려하고 이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정부는 예산 삭감 시도를 멈추고, 유엔 결의안의 제안대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사회적경제 청년 활동가들의 모임인 ‘넥스트에스이(Next SE)’도 지난 18일 성명서를 통해 “이명박 정부는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시행하고 박근혜 정부는 협동조합기본법을 통해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의 영역을 확장했다”며 “특정한 이념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당면한 빈곤, 실업 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회적기업을 ‘나쁜 기업’으로 명명하고,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28일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노조·비영리단체·사회적기업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 등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신효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jinnytree@hani.co.kr
성명서 전문
“정부는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온 사회적경제의 예산 삭감을 멈추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실천하라!”
정부는 제77차 UN 정기총회에서 동의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사회적경제) 활성화 결의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세우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사회적농업,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 삭감이 아니라 증액 하라.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한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성과를 알리고, 기후위기 및 지역소멸 그리고 빈부격차 심화 등 위기 극복은 물론이고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에 앞장서라!
UN은 제77차 정기총회에서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결의하였고, OECD는 ′23년 6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24년 한국 경제성장률 2.1% 전망과 함께 고령화 대응을 위한 재정 건전성 제고 노력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권고하고 있다. 이런 때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3,000억 원 수준의 사회적기업 국고보조금 삭감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론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협동조합 관련 예산이 50% 이상 삭감될 것이라고 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예산도 60% 축소될 것이란 예상도 있다. 협동조합과와 사회적경제과를 지속가능경제과로 축소 통폐합하는 기획재정부 조직개편에 대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전국협동조합협의회의 항의에 (예산)축소는 없을 것이라던 약속은 허언일 뿐이었던가. 이 뿐만이 아니다.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예산 전액 삭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산 큰 폭 삭감, 수년 동안 예산 증액이 거의 없이 23년 현재 도시근로자 평균 월급여에 50만 원 이상 부족한 수준의 급여에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다는 일념으로 활동해온 지원기관 예산 전액 삭감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1년 12월, 5년간 1,809개 사회적기업 신규진입(′07~′16 1,905개소), 전체 노동자 중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노동취약계층 고용 60%,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을 통한 창업성공팀 4년간 2,837개소(′11~′16 누적 1,952개소) 증가, 기업 당 평균매출이 ′16년 15.8억원에서 ′20년19.6억원 증가 등 성과를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21년 2월, 1,509개(′20년 8월)의 소셜벤처가 활동 중으로 30대 이하 근로자가 45.7%이고, 44.1%는 취약계층 고용에 기여한다는 것을 내세워 소셜벤처가 지속가능한 사업모델로 사회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사회적경제 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를 통해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가 제공되는 사회복지에 비해, 경제 주체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생산효율성이 높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기업은 취약계층 고용 확대는 물론 불황기에도 고용을 유지하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코로나 시기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는 연대회의를 중심으로 코로나대응본부를 조직하여 <고용조정Zero 선언>과 함께 손해를 감내하면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등 그 정체성을 잘 보여주었다.
그러기에 UN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에서 사회연대경제가 특히,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보건의료, 교육과 역량 훈련, 환경보호 관련과 같은 사회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 촉진하였고, 그리고 성평등 증진, 여성의 권리 향상, 적합한 금융과 지역경제 발전으로의 접근성 확대, 취약계층의 역량 강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노동권과 사회보호, 사회적 대화 활성화, 지방/국가, 지역 및 국제적 차원의 파트너십과 네트워크 구축, 참여적 거버넌스와 정책 입안 등 모든 인권을 증진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지속가능개발 목표의 달성과 현지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성과와 파급력은 무시하고, 3년간 71곳 23억 원의 사회적기업 부정수급을 예산 삭감의 근거로 거론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침소봉대(針小棒大)이자, 사회적경제에 대한 부정적 프레임 씌우기일 뿐이다. 3년간 6천개가 넘는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원된 예산 5,624억여 원 중 부정수급 예산은 0.4%, 기업은 1.1% 남짓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넘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성과와 파급력을 무시하고, 잘 못을 침소봉대하며 부정적 프레임을 씌워 예산 삭감을 하려고 하는 것에 강력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제77차 UN 정기총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물론 윤석열 정부도 동의한 내용이었다. 바야흐로 사회연대경제는 위기사회에 대한 글로벌스텐다드(Global Standard)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의 ‘24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예산 삭감은 모순적 행위이자, 사회적경제가 그 동안 일궈왔던 사회 안전망 구축 등 공든 탑을 부수고 역주행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 퍼트리기와 예산 삭감 시도를 멈추고, UN 결의안의 제안대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이에 800만 사회적경제인은 정부에게 요구한다. 정부는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성과와 그 파급력을 인정하여, 내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을 증액하라. 그리고 제77차 UN 정기총회에서 우리 정부도 동의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의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워 위기사회 관리와 관리를 넘어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가 공동체를 든든하고 단단하게 세울 것을 요구한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정부가 사회적경제를 악의적으로 호도하며 국제적 흐름에 대하여 역행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800만 사회적경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공고히 하여 대응할 것이다.
2023년 8월 29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한겨레에서 보기 :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06236.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