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의 눈    시민경제 • 민생 이슈 현장 전문가 칼럼

서재교 CSR 팀장.jpg

600여년 전 조선시대와 견줘, 오늘날 그 권한과 지위가 눈에 띄게 격상된 행정 부처가 있다. 바로 감사원이다. 조선시대 감사원과 가장 유사한 업무를 담당했던 사헌부의 수장 대사헌의 직급은 종2품(지금의 차관급). 당시에도 직급에 비해서는 폭넓은 권한을 가졌다고 하나, 차관급 감사위원만 7명에 감사원장이 부총리급인 지금의 감사원에 비할 바는 아니다. 갈수록 건강한 국가 시스템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증거다. 그렇다면 하루가 다르게 변화무쌍한 글로벌 경쟁 환경에 직면해 있는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은 어떨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삼성·현대차·엘지(LG)·에스케이(SK)·롯데 등 국내 5대 그룹 64곳의 상장사가 공시한 사업보고서(2014년 말 기준)를 살펴본 결과, 일부 기업에서 이사회 특히 감사위원회 기능에 적잖은 문제가 발견됐다.

감사 업무를 맡을 만한 경력이 전혀 없는 사외이사나, 전·현직 계열사 임원 등 최대주주와 현 경영진의 이해관계와 맞닿아 있는 이들이 버젓이 감사위원에 선임됐다. 기업의 재무 성과와 중장기 전략을 감시해야 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하는 문제다.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 1월, 외부 감사인 선임과 회계 관계인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하는 외감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이어 2000년 1월엔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상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전·현직 계열사 임직원을 감사로 선임한 기업은, 크레듀(삼성), 유비케어·아이리버(에스케이), 롯데쇼핑·롯데제과·롯데칠성·롯데푸드·롯데손보·현대정보기술(롯데) 등 10여곳이다. 특히 롯데그룹은 전·현직 감사 선임 사례가 가장 많았고, 감사가 사외이사를 겸임하는 경우도 있었다.

감사위원회 기능에 문제가 야기돼 향후 책임성이 염려되는 기업도 있다. 삼성그룹 내 에스원과 에스케이그룹의 에스케이케미칼은 감사 가운데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이들 기업의 경우, 최근 대우조선해양 분식 회계 사건을 계기로 도마 위에 오른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회사 및 제3자(주주 등)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상법 규정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물론 국가와 기업의 지배구조를 동일선상에 놓고, 직접 비교하기엔 무리가 없지 않다. 기업의 경우 경영권과 소액주주 보호 등 입장차가 첨예한 쟁점들이 많아 제도 정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새로운 법 제정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에 앞서, 기존에 제정된 관련법의 취지와 의도에 부합하는 기업들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한 때다.

서재교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CSR팀장 jkseo@hani.co.kr


첨부
서비스 선택
댓글
로그인해주세요.
profile image
powered by SocialXE
List of Articles

[HERI의 눈] '점수 따기'식 사회적 가치를 경계한다

【HERI의 눈】 새 정부의 ‘사회적 가치’ 강조는 공공성 복원 노력 사회적 가치 내건다고 자동으로 성과 보장되지 않아 내부에서 출발해 사회적 변화로 이어지는 실천 중요 지난해 11월 한국사회학회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 admin
  • 2018.03.14
  • 조회수 2478

[HERI의 눈] 대한민국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변명'

페이【HERI의 눈】 한,중,일 개발협력에 드리운 ‘개발지상주의’ 그림자 원조규모 작은 한국은 중,일 따라가면 존재감 상실 민주화, 경제발전 경험 배합해 한국적 모델 만들 때 지난달 2일 코이카는 외부 전문가 중심의 ‘코...

  • admin
  • 2018.03.12
  • 조회수 2237

[HERI의 눈] 평창올림픽에 비춰보는 사회적경제

【HERI의 눈】 단일팀이든 사회적경제든 색깔론 공세는 ‘넌센스’ 10대 청소년 경험의 중요성 보여준 컬링 팀워크 사회적경제에도 팀워크와 협동의 어우러짐이 중요 김은정 선수가 25일 오전 강원도 강릉 컬링센터에서 열린 2...

  • admin
  • 2018.03.09
  • 조회수 2424

[HERI의 눈] 임팩트금융이 온다, 사회변화 주도할 기업가 찾아

크게 작게 【HERI의 눈】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가치 함께 고려하는 임팩트금융 임팩트금융 국가자문위원회 출범 등 활성화 노력 활발 지난 2월에 열린 ‘임팩트금융 국가자문위원회(NAB) 출범 기념 컨퍼런스’에서 ‘사...

  • admin
  • 2018.03.09
  • 조회수 2305

‘팩트체크’와 담쌓은 언론의 아파트 가격 예보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HERI의 눈 데이터 분석도 없이 중개인 등의 ‘호가’에 의존 정책 시행된 지 얼마 안 돼 벌써 “실패할 것” 느린 호흡으로 면밀히 분석한 뒤 대안 제시해야 지난해 가을 ...

  • admin
  • 2018.02.12
  • 조회수 3151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제대로 하려면…

[HERI의 눈] 한국 공공 고용 OECD 절반 공공 일자리 늘릴 여지 충분 나쁜 일자리 양산 부추기는 총정원·총인건비제 바꿔야 국민 생활 직결 공공서비스 공공기관 정원 늘려 확충을 일자리 창출 관건은 재원 실질적인 증세 ...

  • HERI
  • 2017.07.24
  • 조회수 2936

원전 시민배심원제를 위한 변명

[HERI의 눈] 배심원제는 ‘시민참여’형 의사결정 모델 고도의 과학기술도 민주적 통제받아야 대중 요구 따라 기술방향·속도 조절 필요 울산 울주군 서생면 골매마을 뒤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현장의 크레인들이 ...

  • HERI
  • 2017.07.13
  • 조회수 2932

기술이 발전할수록 노동자의 입지는 축소될까?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HERI의 눈] 4차 산업혁명과 노동 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금속노조 제공" alt="금속노조 산하 노동연구원이 지난 21일 이라는 주제로 ...

  • HERI
  • 2017.06.27
  • 조회수 2649

김상조 교수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말한 이유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HERI의 눈] 문재인 경제 브레인 김상조의 ‘개혁 방법론’ 2일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대선후보 캠프 초청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와 청년 중소상인 민생정책 토론회...

  • admin
  • 2017.05.04
  • 조회수 3405

[HERI의 눈] 이제는 ‘사회의 관점’에서 경제를 볼 때

HERI의 눈 “사회 같은 것은 없다. 오직 개인과 가족이 있을 뿐이다.” 식료품상의 딸에서, “여성은 결코 돌아서지 않는다”는 뜻에서 ‘철의 여인’이 된 마거릿 대처. 그가 1987년에 한 이 말은 사회에 대한 경제의 지배를...

  • HERI
  • 2016.04.08
  • 조회수 4021

[HERI의 눈] 야성 잃은 기업의 ‘자본 파업’과 청년실업

조계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동향분석센터장 “오랫동안 소중한 경험과 지식, 지혜에 기반해 열심히 일하면서 한국 경제와 사회에 기여하고, 가족은 물론 수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소득이든 일자리든 도움을 주는 보람있는 삶을 ...

  • admin
  • 2016.04.01
  • 조회수 4403

[HERI의 눈] 구글 유연한 기업문화가 혁신과 도전정신 자양분

서재교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CSR팀장 애초 인간에 대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도전이 될 것이라 여겼던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은 오히려 인간에게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험난한 도전이 시작됐다는 위기의식을 낳고 막을 내렸...

  • admin
  • 2016.03.18
  • 조회수 4801

[HERI의 눈] 경제학자의 소명은 경제예측 아닌 진단

조계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동향분석센터장 “예전에 대저택에 살며 다른 학문들을 호령했던 사회학이 지금은 월세 단칸방도 구하지 못해 전전하는 신세다.” 사회학자 송호근 교수가 2012년 어느 자리에서 내뱉은 탄식이다. 대...

  • admin
  • 2016.02.26
  • 조회수 4499

[HERI의 눈] 기업 사회공헌활동 내부화의 위험

외환위기 뒤 국내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 지출은 크게 늘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2015년 주요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를 보면, 1998년 약 3200억원(147개사 기준)이던 사회공헌활동 지출액이 ...

  • admin
  • 2016.01.15
  • 조회수 4662

[HERI의 눈] 시대 흐름과 동떨어진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

청년 취업시장에서 여성들은 흔히 ‘남자가 최고의 스펙’이라는 자조 섞인 탄식을 내뱉는다. 비슷한 혹은 더 뛰어난 스펙을 지니고도 번번이 남성들에게 밀리는 현실을 빗댄 표현이다. 질 좋은 일자리로 여겨지는 대기업 공채를...

  • admin
  • 2015.12.18
  • 조회수 4940

[HERI의 눈] 기업 사회책임경영 이행,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

12월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가장 활발한 때다.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들이 제일 바쁠 때이기도 하다. 일년 중 가장 주목받고 빛나야 할 이들의 얼굴이 올해는 유독 어두워 보인다. 경기 침체가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에 ...

  • admin
  • 2015.12.11
  • 조회수 3912

[HERI의 눈] 시민이 주인 되는 ‘도시의 시대’

“이제 시민이 도시의 주인이 되는 진짜 ‘도시의 시대’가 도래했다. 도시를 둘러싼 진정한 도전이 시작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서울 광장동 워커힐에서 열린 제6회 한겨레 ‘아시아미래포럼’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세...

  • admin
  • 2015.11.10
  • 조회수 4117

[HERI의 눈] ‘창의성·생산성’은 놀이서 나온다

한국 노동자들은 1인당 연간 2163시간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멕시코(2237시간)에 이어 두번째로 긴 노동시간이다. 반면,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9.9달러로 25위를 기록했다. 경제협력...

  • admin
  • 2015.10.13
  • 조회수 5177

[HERI의 눈] 기업 감사위는 제역할 다하고 있나

600여년 전 조선시대와 견줘, 오늘날 그 권한과 지위가 눈에 띄게 격상된 행정 부처가 있다. 바로 감사원이다. 조선시대 감사원과 가장 유사한 업무를 담당했던 사헌부의 수장 대사헌의 직급은 종2품(지금의 차관급). 당시에도...

  • admin
  • 2015.09.08
  • 조회수 3698

[HERI의 눈] ‘헬조선’이 풍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

HERI의 눈 인터넷 커뮤니티 ‘헬(hell)조선’(hellkorea.com)에는 대한민국의 익숙한 문법을 조롱하는 글이 넘쳐난다. 한 대기업이 정시퇴근제를 실시하는 요일을 ‘오늘은 뻔뻔(funfun)한 날’이라고 일컫는 것에 대한 반응을 보자...

  • admin
  • 2015.09.01
  • 조회수 5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