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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발표한 50건의 ‘인증규제 개선방안’에 사회적기업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회적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춰 외연을 확장하고, 사회적 가치 평가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현장과 전문가들이 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사회적기업의 질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안적 제도를 함께 마련하는 등 신중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박대수·김형동·이주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상임대표 고진석, 이하 한기협)가 주관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윤석열 정부 사회적기업 정책수립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사회적기업 인증제 혁신과 등록제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및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대기업과 사회적기업 간 이에스지(ESG) 경영판로협업 사례 발전과 확대 정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제에 나선 김혜원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는 “(사회적 가치 측정 고도화와 사회적기업 법인격 도입 등) 대안적 제도의 성장 없는 전환은 사회적기업 생태계의 질적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시민과 정책당국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2027년 전환을 목표로 4년에 걸쳐 등록제 전환을 위한 신중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등록제’가 ‘인증제’의 대척점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며, ‘규제완화’나 ‘인증제 폐지·등록제 전환’이라는 관점보다는 ‘사회적기업 인증제도의 혁신'으로 명명할 것을 제안했다.
대안적 제도로는 사회적기업 지원기업 선별작업을 위한 지표인 ‘사회적 가치 지표(Social Value Index, 이하 SVI )’를 고도화하는 것이 꼽힌다. 지금은 사회적기업이 되면 공공기관 우선구매와 정부 재정지원 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록제로 바뀌면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을 적정성 평가를 통해 따로 선별해야 한다.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사회적 가치 지표를 고도화 중이지만, 구체적 평가 체제 마련까지 이어지진 못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에 독립적인 법인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인증에 해당하는 엄격성을 완화하되 배당제한·해산시 자산처분제한 등 지원제도 악용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김 교수는 “사회적기업 등록 또는 명칭 사용으로 얻은 이익을 사적으로 전유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보장하자는 것”이라며 “진정성 있는 사회적기업가는 법인격 취득을 통해 민간과 정부로부터 진정성을 증명하고자 하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론자들은 사회적기업 인증제의 한계를 짚으면서도 등록제 전환 후 현장에 생길 혼선을 우려했다. 전인 영남대 교수는 “전문기관, 지자체 혹은 광역중간지원기관 등 누가 지역 단위에서 사회적 가치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인지, 피평가 사회적기업들이 이를 인정할 것인지 등을 감안해 평가체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철훈 대구경북 소셜벤처 지원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누구든 신청할 수 있되, 아무나 되지 못하는 검증 체계를 마련해 사회적으로 사회적기업 자체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사회혁신금융(주) 대표인 이상진 한기협 이사는 “등록제 전환에 있어 한기협이 민간 소통채널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기협이 추진하는 법정단체화, 공제사업 등에 SVI를 활용해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김재구 명지대 교수는 사회적기업 정책의 열쇳말로 윤석열 정부의 ‘민간 주도의 역동적 혁신’을 꼽으며, “등록제 전환의 전제는 인증제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며, “민간 주도성을 강화해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자립 성장을 촉진하는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수석연구원 gobogi@hani.co.kr
한겨레에서 보기 :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78485.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