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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tter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이 고용·투자 증가 효과는 불확실하고, 임기 중 최대 250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세수 감소를 가져와, 재정 건전성 달성은 어려워지고, 복지 지출 축소만 초래할 것이라는 경제학자들의 진단이 나왔다. 트러스 영국 총리가 실패한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최단명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물러났음에도 윤 정부가 한국은 영국과 사정이 다르다며 부자감세를 고집하는 상황이어서 주목된다. 부자감세와 복지 지출 축소는 결국 경제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사회경제연구소(이사장 강철규·소장 장세진), 한국경제발전학회(회장 강신욱), 산업연구원(원장 주현)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경제불평등 심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공동개최한 ‘2022년 추계 심포지엄’에서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 윤석열 정부의 조세 개편과 사회복지정책에의 함의 ’ 발표를 통해 “ 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앞세운 감세 정책의 효과로 고용·투자 증가를 주장하지만,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성과는 불확실한 데 비해 세수감소는 직접적이고 대규모로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 교수는 “윤 정부는 임기 중 감세 규모가 13조원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60조원에 이르고, 자연증가분까지 고려하면 250조원에 달할 것”이라면서 “윤 정부가 건전 재정을 앞세우고 있으나 감세로 인해 달성이 어렵고, 사회복지·고용분야의 지출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 교수는 이명박 정부 시절 법인세 인하로 세수가 20조~25조원 줄고, 고용과 투자가 부진한 대신 사내 유보만 급증하자, 박근혜 정부 들어 이른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한 교훈을 윤석열 정부가 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 이익을 투자, 임금 증가, 배당에 일정 수준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하는 제도이다.
홍민기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불평등의 현황과 대책’ 발표에서 “윤 정부의 부자감세와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은 양립하기 어렵다”면서 “불평등과 노동시장 경쟁을 완화하려면 복지지출 확대와 적절한 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 했다. 재정준칙은 재정수지·국가채무와 같은 재정지표의 운용 목표와 달성 방안을 법제화함으로써, 재정당국의 재량적 운용을 막으려는 재정운용체계를 말한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또 “한국은 외국보다 노인 불평등도가 매우 높은 반면 소득 재분배를 위한 정부 정책의 효과는 작은 편”이라면서 “노인 불평등을 개선하려면 기초연금 수급액을 인상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적절하게 늘리며, 노인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넓히는 등 복지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정부는 65살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약속했으나, 취약 노인층을 위한 공공일자리를 6만개 이상 줄일 계획이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지민웅 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본부장과 박진 전문연구원은 ‘비대칭적 시장지배력과 기업 간 임금 격차’ 를 주제로 한 공동발표에서 “원청기업의 하청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인하(후려치기)는 하도급 기업 소속 노동자의 임금 증가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분석은 482개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실태조사와 고용보험 피보험자 원자료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또 지 본부장 등은 “하청기업의 기술력이 높을수록 임금 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해외기업에 납품하는 것은 임금 수준과 증가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하청기업이 하나의 원청 대기업하고만 거래하는 ‘전속거래’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임금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긍정적 효과보다 훨씬 더 크고, 기술능력이 원청 대기업과의 납품단가 등 거래조건 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국내 자동차시장에서 현대·기아차가 독점적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다수의 부품업체가 이들과 하청거래를 하는 현실에서 납품단가 문제를 기업 간 자율에만 맡길 경우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더 심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결과이다.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산불평등의 현황과 과제’ 발표에서 “지난 5년간 주택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자산 불평등 심화는 세계적으로 진행된 ‘주택의 금융화’ 현상과 정부의 정책실패가 결합된 결과물”이라고 진단했다. 주택 금융화는 주택이 주식이나 자원, 선물과 같은 금융 투자상품처럼 취급되는 것을 말한다.
이 연구위원은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양도세 혜택과 분양전환 중심의 공공임대, 전세에 대한 공적보증과 대출 확대가 주택의 금융화를 심화시켰다”면서 “향후 주택정책 방향은 자산 정책과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주거서비스 정책을 분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자산정책 영역에서는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재설계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주거서비스 영역에서는 공공임대는 분양전환 방식에서 벗어나서 주거 취약계층을 흡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주택 재고를 확보하고, 민간임대 영역에서는 임대계약의 공공성 강화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에는 박복영 경희대 교수 사회로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 이명헌 인천대 교수,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센터장, 임재만 세종대 교수, 주병기 서울대 교수가 참여했다.
곽정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jskwak@hani.co.kr
한겨레에서 보기 :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64667.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