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뉴스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토론회
‘전국민 월 50만원’ 시나리오 제안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지난 23일 서울 영등포구 기본소득당 회의실에서 ‘기본소득과 결합한 조세·재정 개혁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유종성 가천대 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 교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신언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지난 23일 서울 영등포구 기본소득당 회의실에서 ‘기본소득과 결합한 조세·재정 개혁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유종성 가천대 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 교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신언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


코로나19가 쏘아 올린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하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경험으로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엿보게 되면서 기본소득 논의에 가속도가 붙었다. 지급 규모나 기존 복지 체계와의 중복 등 아직 합의되지 않은 지점이 많지만, 이 중에서도 예산 확보 방식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보편적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은 가능할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하는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지난 23일 서울 영등포구 기본소득당 회의실에서 ‘기본소득과 결합한 조세·재정 개혁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법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유종성 가천대 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 교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재정 마련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그는 “월 50만원을 지급하려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15%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 중 5%는 복지지출 비중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리는 재정지출구조 개혁으로, 나머지 10%는 증세를 통해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부자 증세만으로는 재원 마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편 증세 도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보편 증세 방안으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등 소득세 비과세·감면 정비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지급 효과를 내기 위한 기본소득 과세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모든 토지에 보유세를 정률로 과세 △순자산 20억원 이상을 가진 고액자산가 대상 누진적 부유세 도입 △평생 받은 상속·증여액 총액에 대한 누진적 과세 △탄소세·미세먼지 유발세 등 환경세를 제안했다. 이를 통해 지디피의 10% 규모인 212조원가량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유 교수는 “기본소득 도입과 더불어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소득비례 ‘소득보험’을 사회보장제도 개편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기존 고용보험과 공적연금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자영업자 등을 포괄하지 못하고 가입 기간이 짧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키므로, 기본소득으로 모두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그 대신 고용보험과 공적연금은 소득에 비례해 지급하는 ‘소득보험’으로 바꾸자는 제안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토론에서 “증세 논의 이전에 기존 재정구조 개혁이 우선시돼야 한다”며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근로소득공제 폐지 등으로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신언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는 “현재 기본소득 주창자들이 제안하는 재원 마련 방식을 살펴보면 위헌 소지가 될 만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세법 기본 원칙을 준수하면서 기본소득 논의를 이끌어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글·사진 서혜빈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원 hyebin@hani.co.kr


한겨레에서 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86176.html


서비스 선택
댓글
로그인해주세요.
profile image
powered by SocialXE
List of Articles

“정의로운 전환은 시대정신, 사회·경제 대개혁에 다시 시동 걸어야”

한국노총-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주최 ‘정의로운 사회대전환’ 토론회 개최 깊어가는 불평등·불균형 진단 통해 시민사회 주체, 전환 방향·방법 모색 “촛불혁명 이후 개혁 미진함 성찰 ‘복합위기’ 극복 위한 사회대전환” 제안 13일...

  • HERI
  • 2021.04.15
  • 조회수 30

공생을 너머, 상생으로…상호문화도시 전환 준비하는 안산시

시·군·구 기준 외국인 비율 가장 높은 안산시 다문화도시에서 상호문화도시로 변신 올해 7월까지 정책근거 마련 연구 진행 지난해 유럽평의회가 운영하는 ‘국제상호문화도시네트워크’에 정식 가입한 안산시. 사진: 안산시다문화가족...

  • HERI
  • 2021.04.14
  • 조회수 28

“녹색전환에 시민 목소리 담자”…시민단체들 손잡았다

9일 ‘P4G정상회의 대응 한국민간위’ 출범 환경·사회적경제 등 671개 시민단체 참여 정부-기업 중심 추진에 시민사회 포함 요구 “시민사회 포럼·교육·콘텐츠 개발 계획” 트위터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지난 9일 서울 중...

  • HERI
  • 2021.04.13
  • 조회수 36

“오세훈, 사회적 경제 정책 폐기…과거 개발방식 회귀 우려”

매니페스토본부, 서울시장 후보자 답변 공개 오 후보, 전 시장 공약 중 171개(74.7%) 폐기·수정 밝혀 주민자치·시민참여·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 폐기 수순 시민사회 “‘정책의 연속성 중요’ 스스로의 말 지켜야” 비판 박영선 ...

  • HERI
  • 2021.04.05
  • 조회수 184

문재인 정부의 지난해 '사회적 경제' 정책 성적표는?

사회적 경제 정책 모니터링 결과 발표 사회적 경제인 53% “정부 정책 개선” “정부 정책 수요자 중심” 36.1% 그쳐 “관 주도 방식 벗어나 민관 협력 필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세이프넷지원센...

  • HERI
  • 2021.03.15
  • 조회수 618

“보호받지 못할 노동은 없다”…프리랜서에게 협동조합 울타리를!

‘일하는 사람들의 시민권’ 토론회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82% “코로나19로 소득 감소 경험” 고용보험 가입은 23% 머물러 근로자 지위 없어 안전망서 제외 “노동자들이 스스로 협동조합 꾸려 자율적으로 일하고 수익 창출 노...

  • HERI
  • 2021.03.15
  • 조회수 436

건강·삶의 만족도는 향상됐지만, 기대했던 고용효과 제한적

기획특집/기본소득 사회실험 국외사례 ➋ 핀란드 2017년부터 2년간 실업자 대상 기본소득-기초실업보장급여 비교 실험 도중 다른 정책 등 영향 받아 공동체·경제 효과 확인도 어려워 핀란드는 2017년 초부터 2년 동안 기초실업보장...

  • HERI
  • 2021.03.11
  • 조회수 490

전교생 40명 시골 학교의 실험…매주 2천원씩 매점 화폐 지급

기획특집/기본소득 사회실험 국내사례 ➋ 충북 어린이기본소득 매주 2천원의 매점 화폐를 지급받는 충북 판동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기본소득은 생활의 한 부분이다. 매점에서 기본소득의 사용 내용을 기록하는 아이들. 강환욱 교사 ...

  • HERI
  • 2021.03.11
  • 조회수 467

‘농민수당’이 농업을 사람중심으로 바꾸는 정책이라면 ‘농촌기본소득’은 도시집중 막고 농촌 살릴 생존실험

기획특집/기본소득 사회실험 농민기본소득 연구자의 기대 보편적 소득지원 말고는 희망 없어 유럽, 농정예산 50~70% 직접 지원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이 농민기본소득 연구를 위해 2015년에 방문했던 충남 금산군의 한 마을이다...

  • admin
  • 2021.03.10
  • 조회수 449

실험대상-비교대상 최대한 유사해야 결과 신뢰줄 수 있어

기획특집/기본소득 사회실험 농촌기본소득 실험의 조건 핀란드 실험, 설계 과정에 아쉬움 경기도도 대상 선정 등 도전 많아 전 과정 검토할 단일 기획팀 필요 ‘외부 연구진’ 참여로 객관성 담보 자료사진" alt="농촌기본소득의 ...

  • admin
  • 2021.03.10
  • 조회수 416

청년수당이 시혜? 국가·공공·사회 느끼게 한 긍정적 경험

기획특집/기본소득 사회실험 국내사례 ① 서울 미취업자에 6개월간 50만원씩 구직활동 촉진·진로 지원 도와 ‘대부분 생활비로 써’ 비판에도 청년들 “미래 꿈꿀 안정성 경험” 청년수당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진 2016년 여름, 서울...

  • HERI
  • 2021.03.10
  • 조회수 386

“보편증세·재정개혁으로 재원 마련해야”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토론회 ‘전국민 월 50만원’ 시나리오 제안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지난 23일 서울 영등포구 기본소득당 회의실에서 ‘기본소득과 결합한 조세·재정 개혁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한귀...

  • HERI
  • 2021.03.10
  • 조회수 164

“자본주의 위기 벗어나려면 ‘무노동 무임금’ 상식 벗어나야”

기획특집/기본소득 사회실험 국외사례 ① 인도 2011년부터 유니세프 등과 실험 “기본소득, 취약층에 효과 확인 아동건강·교육 눈에 띄게 개선 사회적 대화 통한 공감대 필요” 2011년 인도 마디아프라데시주에서는 약 18개월에 걸...

  • HERI
  • 2021.03.10
  • 조회수 215

“기본소득 통해 양극화 해소” “복지체계 재편·확대부터”

재원 등 기본소득 두고 논쟁 급물살 고용보험 확대 등 우선순위도 쟁점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정책’으로서 기본소득은 이미 생활 속으로 들어왔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기본소득당, 녹색당, 미래당, 여성의당 관계자들이 202...

  • HERI
  • 2021.03.10
  • 조회수 192

재난지원금 소비진작 확인…‘보편이냐, 선별이냐’ 단정 어려워

기획특집/기본소득 사회실험 재난지원금의 효과 1차지원 효과 두고 분석기관 편차 KDI “30% 수준 소비증가 있다” 경기도 “지급액 대비 1.85배” ‘보편-선별’ 떠나 기본소득 의제화 지난해 5월18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

  • HERI
  • 2021.03.10
  • 조회수 175

기본소득 vs 기본자산, 무엇이 불평등의 대안인가

기획특집/기본소득 사회실험 대담 l 무엇이 불평등의 대안인가 김두관 “기본자산, 청년들의 공정한 출발선 보장” 용혜인 “기본소득, 자산불평등 해소에 더 효과적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 팬데믹을 선언한 지 12일로 만 1년...

  • admin
  • 2021.03.10
  • 조회수 205

“토지·공기처럼 ‘모두의 몫’ 나누자는 게 기본소득 정신”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인터뷰 코로나 사태로 사회 과제 표면화 해결 방법으로 ‘기본소득’ 떠올라 최우선 과제는 불평등 해소 부동산 투기엔 국토보유세 기후위기 대응엔 탄소세 부과해야 1인당 10만원 지급 투기억...

  • admin
  • 2021.03.10
  • 조회수 159

경기도 하반기 농촌기본소득 실험

기획특집/기본소득 사회실험 실업자·빈곤층 등 특정 집단 아닌 특정 지역 모든 주민에 보편적 지급 다음달 지역·기간·금액 등 발표 농촌소멸 막기 위한 전향적 정책 대상 선정 갈등 최소화 과제 타 정책·복지급여 교통정리 등 ...

  • admin
  • 2021.03.10
  • 조회수 180

소멸·기후위기에 ‘겹시름’…“농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2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 ‘기후위기 시대 농촌’ 주제로 열려 “농민들은 기후변화 직접 피해자 소득 안정돼야 생태적 전환 가능” 가족 단위 소농·여성 농민 등 정부 농업 지원 정책에서 소외 지원 기준 ‘개인’으로 전...

  • HERI
  • 2021.03.08
  • 조회수 193

제주서 사회적경제 정책워크숍…“지역 기반 기후위기 대응 필요”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정책워크숍’ 전국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네트워크 조직 한자리에 모여 기후위기 시대 사회적 경제의 공동 대응 방안 모색 17일 제주도 제주시 휘슬락호텔 스카이락홀에서 열린 ‘2021년 사회적경제활...

  • HERI
  • 2021.02.18
  • 조회수 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