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세우기식 선별적 산업정책을 버려야 산업이 산다

[이재우의 산업혁신 톺아보기] 지난해 5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산업정책 간담회 및 산업·기업 대응반 1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산업부 제공 세계적으로 산업정책을 성공적으로 실행한 나라로 인정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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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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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경제’의 열쇠, 콤무니타스와 ‘중재자’로서의 시장

이탈리아 시민경제학자 루이지노 브루니 교수 경제와 시장, 행복에 관한 성찰 담은 책 두권 펴내 “근대경제학이 ‘무상성’ 의 존재 외면한 것이 오늘날 만연한 사회·경제적 위기와 불안의 근원” ‘인간적 경제’, ‘모두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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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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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큰 손’ 농협, 농촌 돌봄서비스의 ‘큰 손’으로 나서길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여주는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 조직 비중은 6%로 아직 미미해 정부의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 농협의 농촌형 돌봄 활성화 정책 기대 의료복지사협 설립의 자금 문턱을 낮추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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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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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상생…2019년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성적은?

201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공성과 수익성 동시에 잡은 한수원, 사회적 가치 지표와 경영실적에서 높은 평가 받아 올해는 채용비리·중대재해 발생 방지 위해 안전 및 환경, 윤리경영 지표 엄격히 평가 사회적 가치 평가 수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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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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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 더 깊어져…“국가 대개조 차원의 전환 필요”

대담: ‘지역균형뉴딜’ 어떻게 할 것인가? 김사열 균형위원장 vs 이광재 국회의원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 선언’ 16년째 세종시·공공기관 이전은 성과였지만 수도권 집중화 여전, 불균형 더 심화돼 김 “경쟁·공모 등은 여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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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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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인내자본이 되어 금융의 단기실적주의를 극복하자

[이재우의 산업혁신 톺아보기] 금융권이 밀집한 서울 여의도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자본주의는 스피드를 추구한다 “스피드가 힘이다”, “빠름은 강함을 이긴다.” 스포츠 경기에서 흔히 나오는 이야기다. 상대적으로 신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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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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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 막기 위해서도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릴레이 기고] 정원각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장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말 그대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이다. 사회적 경제 단체들이 줄기차게 입법을 요구해온 사회적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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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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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의 증인’ 농부들이 말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농업

농부시장 마르쉐, 페이지명동에서 첫 상설 판매 마르쉐 농부 이야기 내달 17일까지 이어져 31.4일, 7개, 54일. 각각 2018년 폭염일 수, 2019년 우리나라를 강타한 태풍 수, 2020년 장마일 수다. 모두 관측 이래 최장·최다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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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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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 뉴딜이 ‘뉴’딜이 되려면

[기고] 이관후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이관후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안’은 그 필요성을 “대부분의 뉴딜사업이 지역에서 추진되는 점을 감안”해서라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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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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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경제 규모화로 제2의 도약 꿈꾼다

사회적경제 5개년 정책 기본계획 발표 기초·광역·민관 협력체계 구축부터 시설·물류·매장 공동 이용 기업 지원 지난 18일 경기 부천시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사회적경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회'에서 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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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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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성패 달린 ‘지역뉴딜’…“지역 주도성 살리는 게 관건”

② ‘지역뉴딜’ 성공의 요건 “지역 특성에 맞게 지자체가 사업 기획 중앙정부는 지원·보충하는 방식으로 지역 간 교통 여건 개선하고 사회적경제-그린뉴딜 연계해야 ‘수도권 규제 완화’ 경제적 이득을 지역과 나누는 ‘전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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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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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때 더 빛난 사회적 경제의 가치…이제 정치가 응답해야 할 시간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릴레이 기고] 전인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말 그대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이다. 사회적 경제 단체들이 줄기차게 입법을 요구해온 사회적 경제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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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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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턱서 벌써 7년째...이제 사회적 경제에 법적 지위를 주자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릴레이 기고] 이현배 주민신협 이사장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말 그대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이다. 사회적 경제 단체들이 줄기차게 입법을 요구해온 사회적 경제 3법(사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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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6
• 조회수 210

농협과 사회적경제 상생의 길, 사회적경제기본법에서 찾자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릴레이 기고] 김종안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말 그대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이다. 사회적 경제 단체들이 줄기차게 입법을 요구해온 사회적 경제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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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5
• 조회수 226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인간 중심의 사회 향한 시대 전환의 요구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릴레이 기고] ① 안인숙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제도개선위원장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말 그대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이다. 사회적 경제 단체들이 줄기차게 입법을 요구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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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4
• 조회수 245

시민이 이끄는 에너지전환…‘화력발전 도시’ 당진의 담대한 도전

[균형발전, 이젠 지역뉴딜이다] ① 당진시 에너지 민관 거버넌스 ‘기후 리스크’ 직면한 온실가스 1위 도시 탈탄소 경제로 ‘정의로운 전환’ 안간힘 발전 온실가스 2050년 100% 감축 등 시민이 토론 거쳐 그린뉴딜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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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4
• 조회수 244

기본소득 영농형 태양광·해양 정원…‘지역판 뉴딜’ 다채

[균형발전, 이젠 지역뉴딜이다] 지역균형뉴딜 사업 보니… 충남 서산과 태안에 걸쳐 있는 가로림만. 충남도는 지역균형뉴딜 사업의 하나로 가로림만에 해양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충남도 제공 지역균형뉴딜은 한국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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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4
• 조회수 253

실험실 아닌 현실에서...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실험 성공할까

농촌지역 한 곳에 ‘지역화폐' 지급 내년 하반기 정책실험 앞두고 목적·방향 적절성 놓고 갑론을박 실험·비교집단 분석이 핵심이지만 ​두 집단 간 동질성 확보 쉽지 않아 핵심목표·평가지표 무엇으로 할지 대상 집단 선정·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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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7
• 조회수 429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실험에서 실천으로 가는 계기 되길”

[2020 아시아미래포럼] 경기도 정책실험 농촌기본소득 효과성 제고 방안 내년 시행 구체 설계안 일반 공개 농촌지역 인구소멸·고령화 위기 작은 규모 검증, 파급 효과 토론 미, 1990년대 빈민층 주택보조금 취업률·소득수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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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7
• 조회수 373

“강한 회복력·연대…협동조합, 위기 상황에서 강점 발휘”

2020 아시아미래포럼 세션4 로컬의 진화: 코로나 시대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대출이자 상환 유예·기금 모금… 세계 각국 협동조합 ‘사회연대’ 활동 지자체, 방역과정 신속 조처 큰 역할 긴밀 협력·연대로 위기 극복 제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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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7
• 조회수 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