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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아시아미래포럼] 인류세 시대: 한국사회의 녹색 전환
둘째날 세션1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량 OECD 1위
유엔 국가별 기후변화 대응 하위권

인류세 논쟁이 된 기후 위기 원인과
녹색 포용사회 위한 정치 과제 제안
아시아미래포럼 분과 세션1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 경제적 이윤보다 생명을 우선시하는 지속가능한 삶을 추구하는 녹색 전환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사진은 지난 9월2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시민단체들의 기후위기 집회 모습.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장
아시아미래포럼 분과 세션1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 경제적 이윤보다 생명을 우선시하는 지속가능한 삶을 추구하는 녹색 전환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사진은 지난 9월2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시민단체들의 기후위기 집회 모습.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장

이산화탄소 배출 세계 7위,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 다른 나라의 얘기가 아니다. 기후위기를 얘기할 때 한국에 따라붙는 부끄러운 수식어들이다. 영국의 시민단체 기후행동추적(CAT)이 세계 국가 중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미흡한 나라로 지목한 4개 나라에도 한국은 그 이름을 올렸다. 이뿐 아니다. 지난해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가 발표한 국가별 기후변화 대응지수(CCPI)에서도 한국은 조사 대상 60개국 중 57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차지했다. 이렇듯 국제적으로 눈총받는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문제이지만 국내에서는 늘 고용, 투자 등 성장 중심의 발전 패러다임의 과제에 밀린다. 지난달 21일 광화문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와 같이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지만 정부와 정치인, 기업들의 대응은 아직도 미온적이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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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아시아미래포럼에서는 성장과 발전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이 끌어온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생태적 한계 안에서 경제,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녹색 전환에 대해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다소 생소한 녹색 전환의 개념과 이행 과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둘째 날 오전에 환경·정책영향평가연구원과 함께 여는 ‘인류세 시대, 한국 사회의 녹색 전환’ 세션은 최근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화두로 떠오르는 인류세 시대를 논의의 중심으로 끌어온다. 박범순 카이스트 인류세연구센터장은 국제적 화두인 인류세 담론의 의미와 배경을 짚어보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 미래상을 그려 보인다. 인류세는 인류가 지구 지층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는 의미를 담은 지질학적 용어다.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파울 크뤼첸이 2000년에 언급한 이래로 기후위기와 함께 서구사회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다뤄지고 있다. 박 센터장은 인류세를 둘러싼 논쟁을 통해 기후위기를 불러온 원인이 무엇인지 반추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기후위기의 원인이 인류에게 있다는 비판에서 나아가, 자연을 통제해왔던 지금까지의 문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는 인간의 개입을 줄여 생태계 복원에 성공한 네덜란드 오스트파르더르스플라선(Oostvaardersplassen) 국립공원 사례를 예로 들며, 우리나라의 비무장지대도 자연과 문명이 융합된 새로운 개념의 땅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홍기빈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장은 사회적 기초와 생태적 한계 사이의 균형 방안을 담은 새로운 경제학 모델을 소개한다. 영국 경제학자 케이트 레이워스는 <도넛경제학>에서 지구 생태계의 한계 안에서 사회적 최저선을 넘어서는 복리를 함께 누리는 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홍 소장은 사회와 환경을 포용하면서도 균형을 유지하는 <도넛경제학>의 경제 모델이 가진 의미를 짚어보고, 한국적 맥락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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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테판 아우어 주한독일대사는 유럽 정치권에서 약진하는 녹색당 사례를 통해 녹색포용사회를 위한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과제를 발표한다. 녹색당은 지난해 독일,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등 유럽 정치권에서 많은 득표를 하며 주요 정당으로 약진하고 있다. 슈테판 아우어 대사는 생태주의 가치와 소수자·난민 포용 등 인권정책을 일관되게 주장해온 녹색당의 활동을 소개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이를 뒷받침한 유럽의 정치제도가 한 역할을 통해 녹색포용사회와 정치제도의 연계성에 대해 논의한다.


이상헌 녹색전환연구소장은 녹색 전환의 개념과 전략을 설명하고, 세부 이행과제를 제시한다. 녹색 전환은 성장 중심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지구 환경을 교란한 현실을 인식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경제적 이윤보다 생명을 우선하는 삶을 추구하자는 개념이다. 이 소장은 최근 불평등, 양극화 심화, 기후위기 대응 미흡 등 한국이 처한 현실의 해답은 녹색 전환에서 찾아야 한다며, 경제·사회·환경 분야별 이행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회적 논의를 해나가자고 제안한다. 그는 아울러 미국 민주당 경선 주자들이 제안하는 그린뉴딜 정책을 예로 들어, 국내에서도 기후위기 대응 방안이자 일자리 창출 대안으로서 한국형 그린뉴딜 모델을 설계하고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 밖에도 사회 분야에서는 공유자원에서 발생한 이익을 기본소득과 같은 제도를 통해 전 사회가 공유하는 방안 등을 함께 제안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리처드 세넷 영국 런던정경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문태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장, 김해창 경성대 교수(환경공학)가 나서며, 최병두 한국도시연구소 이사장이 좌장을 맡는다.


박은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ek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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