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뉴스

“산별교섭 법제화, 단계적 접근 필요”

admin 2018. 02. 27
조회수 1069

보건의료노조 산별노조 20주년 토론회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기업별 교섭 강제하는 현행법 한계 극복 필요
무리한 노사정 대타협보다 소합의부터 시작해야”


0002400208_001_20180226223634652.JPG?type=w64726일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산별노조화 20주년을 기념한 토론회 ‘보건의료 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산별 교섭 체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열렸다. 김미화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장(왼쪽부터),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장,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이원보 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 강진구 <경향신문> 기자,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 보건의료노조 제공

“산별 교섭 법제화를 둘러싼 법리적 논쟁을 넘어, 기업별 교섭 강제라는 현행법의 한계와 문제점부터 극복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법 개정을 단계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무리한 노사정 대타협보다, 충분한 협의에 바탕을 둔 중범위 수준의 소합의부터 먼저 시작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산별 교섭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히고 노사정 대화에도 물꼬가 트인 가운데, 새로운 산별 교섭체계를 구축하려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주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정책실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시시엠엠(CCMM) 빌딩에서 열린 토론회 ‘보건의료 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산별 교섭 체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산별노조로 거듭난 지 20주년이 된 것을 기념해, 보건의료노조와 민주노총,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발제를 맡은 이 실장은 “인력, 비정규직, 노동시간, 교대제 등의 문제는 기업이 개별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법과 제도를 바꾸거나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해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이는 산별교섭으로만 풀 수 있는 문제”라며 정책과제가 산재한 상황에서 산별 교섭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차별시정·처우개선이 핵심인 2007년 보건의료 산별 합의 같은 ‘아름다운 합의’가 이뤄지려면 산별 교섭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지난 20년 동안의 보건의료 산별 교섭이 임금과 노동조건, 주요 의제를 선도하는 한편, 노사 관계를 안정화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만드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전체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고, 보건의료계 내부 격차를 완화하는 노력은 부족했다”며 “더 새롭고 진전된 초기업 대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산별 노조 요구시 사용자 교섭단 구성을 통한 산별 교섭 참가 의무화 △산별노조의 교섭·쟁의 대상 확대와 단체협약 효력 확장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대상에서 일정 규모의 전국 단위 산별 노조 제외의 단계로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용자는 이윤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철학 바꾸는 한편, 공공의료기관은 선도적으로 산별 교섭에 나서고 △정부는 노사 관계의 사회화에 범정부적으로 접근해, 산별 교섭이 현장에서 정착되도록 관련 기관이 협업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노조는 보건의료 분야의 적정 인력 확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을 임금 교섭과 연동해 제2의 ‘아름다운 합의’를 이끌어낼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노조 조직률보다 사용자단체의 조직률이 높을수록 단체협약 적용률이 높다”며 사용자단체의 적극적인 조직화를 제안했다. 단체협약 적용률이 높다는 것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도 더 많이 보호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부연구위원은 “프랑스는 노조 조직률이 (8%가량으로) 낮지만 단협 적용률은 100%에 가깝다. 이는 사용자단체 조직률이 80%나 되기 때문”이라며 “한국의 사용자단체도 조직화와 이를 통한 산별 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혜정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 수석연구원 zesty@hani.co.kr


한겨레에서 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33790.html#csidxe72496e6d3a2993afb6648b5cab875f

서비스 선택
댓글
로그인해주세요.
profile image
powered by SocialXE
List of Articles

클리블랜드가 보여준 지역재생 모델

[더 나은 사회] 산업 공동화 지역의 자생력 회복 전략 병원 등 앵커조직과 협동조합이 연계 2009년 설립된 에버그린 세탁 협동조합은 클리블랜드 안에서 실업 및 빈곤 문제가 심각한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위키피...

  • HERI
  • 2018.05.04
  • 조회수 624

시민이 함께 소유하는 ‘사회적 부동산’…상상을 넘다

부동산을 ‘시민 공유자산’으로 만들자는 ‘리:커머닝 선발대회’ 열려 27일 서울 녹번동 청년허브에서 열린 ‘리:커머닝 선발대회’ 선정 단체와 심사위원, 참가 시민들. 지원 대상으로는 재단법인 설화(왼쪽부터), 사부작, 우리동네...

  • HERI
  • 2018.05.02
  • 조회수 351

‘시민’은 왜 세월호를 잊지 않는가

‘세월호와 촛불, 그리고 나라다운 나라’ 토론회 유가족의 멈추지 않는 진상 규명 요구가 ‘구경꾼’에 그쳤던 시민들 참여 이끌어내 ‘부정의’ 해결하려는 자발적 욕구 더해지고 추모의 일상화 진행되며 시민들 삶도 ‘재건’ ...

  • HERI
  • 2018.04.24
  • 조회수 346

"국민연금 기금은 줄어드는 게 당연…보험료 높이는 게 바람직"

‘사회보장 최저선 권고안’ 하게메예르 명예교수 ― 연금 최고 전문가 김연명 교수 대담 현재 기금은 연금급여 29년치…1~2년치가 적당 보험료 안 올리면 급여액은 줄 수밖에 없어 노사정이 합의해 보험료 인상 시기·규모 정해...

  • HERI
  • 2018.04.17
  • 조회수 334

"중앙정부 권한, 광역단체 아닌 기초단체에 배분해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과제 토론회 하승우 이음 연구위원 “연방제 준하는 분권국가 만들려면 주민 실제 생활 단위에 자치권 줘야” 강원택 서울대 교수 “지역마다 경제·사회·문화 특성 달라 자치구조 다양화 뒤 주민이 선택하...

  • HERI
  • 2018.04.17
  • 조회수 345

“저출산 해결하는 건 출산 장려 정책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체제”

참여연대-비판복지학회 공동포럼 윤홍식 인하대 교수 “저출산은 인구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저하와 소득 불평등이 원인 복지체제 변화와 함께 성평등 이뤄져야” 윤홍식 인하대 교수. 한겨레 자료사진 “저출산을 해결하려면 출산...

  • admin
  • 2018.04.13
  • 조회수 367

재능 나누는 재미 쏠쏠, 이웃 간 쌓는 정이 폴폴

[더 나은 사회] 기획/행복한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② 김밥 만들기·손바느질 등 혼자서는 힘들던 ‘숙원사업’ 동네의 숨은 고수 만나 함께하니 정보·친구 모두 얻는 ‘일석이조’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희망제작소가 진행하는 ‘...

  • HERI
  • 2018.04.13
  • 조회수 503

"이젠 '조금 다르게 살아도 괜찮은 사회' 만들었으면"

[짬] ‘꿈틀리 인생학교’ 운영하는 오연호 이사장 를 주제로 2016년 7월 경기 파주 교하고교에서 열린 500회째 강연회 모습." alt="진보매체 대표기자이자 ‘꿈틀리 인생학교’를 운영중인 오연호 이사장이 두번째 행복론 책을 냈...

  • admin
  • 2018.04.12
  • 조회수 309

한 지붕 한 가족 되니 힘이 '두 배'

[더 나은 사회] 공동자금 모아 만든 공유공간 ‘나눔’ 사회적 경제 조직 등 한 건물에 모여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위치한 공유공간 ‘나눔’ 스케치 전경. 지난해 11월 광진주민연대는 회원과 입주단체들이 공동으로 자금을 ...

  • admin
  • 2018.04.12
  • 조회수 486

소소하지만 위대한 돈, 지역에 생기 불어넣는 '공동체 기금'

[더 나은 사회]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 위해 ‘십시일반’ 시민단체와 사회적 경제 공동 기금 조성 지역공동체 이익과 발전 위해 운용 민간 주도 사회적 금융 생태계 씨앗 지난 1월 열린 관악공익활동가대회에서 관악뿌리기금의...

  • admin
  • 2018.04.12
  • 조회수 495

마을정치의 힘으로 '세월호 이후' 희망 찾기

[더 나은 사회] 6·13 지방선거 출사표 던진 마을공동체 활동가들 아이들 못 지킨 죄책감 ‘가만히 있으라’에 분노 등 출마 결심 이유 제각각이지만 삶을 바꾸는 게 먼저라는 인식과 생활정치의 권력 교체에 ‘공감 6·13 지방...

  • HERI
  • 2018.04.10
  • 조회수 673

“공공성·사회적책임 담은 ‘좋은 일자리’ 창출하려면 사회적 대화 필수”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보건의료노조 20주년 국제 세미나 이종선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부소장 노동기본권, 일과 생활 균형, 사회적 대화 등 10개 범주로 구성한 ‘좋은 일자리’ 지표 제안 “지난해 ...

  • admin
  • 2018.03.02
  • 조회수 538

“재범률 낮아지면 투자 수익률 오른다”…임팩트 투자를 아시나요?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영국 빅소사이어티캐피털 로널드 코헨 회장 인터뷰 일본·인도 등 아시아 정부도 임팩트 투자 시장 조성 정부, 새로운 시장 생태계 촉매제 역할에 적극 나서야 지난 22일 로널...

  • admin
  • 2018.02.27
  • 조회수 1147

20대는 왜 문을 박찼나

‘문 대통령 잘 못한다’ 비율 18.4%로 전 연령대서 가장 높아… 희망 앗아간 주범은 ‘일자리’제1201호 등록 : 2018-02-26 17:44 수정 : 2018-02-27 09:58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문재인 대통령이 201...

  • admin
  • 2018.02.27
  • 조회수 471

열린 소통, 닫힌 미래 정책으로 답하라

문재인 선택한 2030세대 6명의 문 정부 9개월 평가… 소통 능력 높이 평가하지만 부동산·비정규직·남북관계 등 정책 해법 제시해야제1201호 등록 : 2018-02-26 17:38 수정 : 2018-02-27 09:58 2017년 5월8일 저녁, 당시 문재인 더...

  • admin
  • 2018.02.27
  • 조회수 1052

‘같은 듯 다른’ 문 지지자들

2016년 가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는 사상 초유의 국정 농단 사태를 겪은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광장 민주주의를 통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한 국민들은 2017년 5월 제19대 대선...

  • admin
  • 2018.02.27
  • 조회수 1056

“산별교섭 법제화, 단계적 접근 필요”

보건의료노조 산별노조 20주년 토론회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기업별 교섭 강제하는 현행법 한계 극복 필요 무리한 노사정 대타협보다 소합의부터 시작해야” 26일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산별...

  • admin
  • 2018.02.27
  • 조회수 1069

“여기가 맛집” 깨알 정보 나누며 어느새 ‘동네 친구’

[더 나은 사회] 기획/행복한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① 10대부터 60대까지 세대 뛰어넘어 동네 맛집, 세탁소, 놀이터부터 동파 대처요령 등 이야기해보니 ‘삭막한 아파트’ 아닌 ‘이웃’과 함께할 다양한 아이디어 나와 “공동체의...

  • admin
  • 2018.02.19
  • 조회수 1052

“나이 들어 잘 모르는데 일할 기회 알려줘 고마워”

[더 나은 사회] 기획/집이 복지다③ SH ‘찾아가는 임대주택 일자리 상담’ 살펴보니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임대주택 일자리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서울 가양동 주민 안경조씨(오른쪽 위)와 박종문씨(오른쪽 아래). 박종문...

  • admin
  • 2018.02.19
  • 조회수 406

“변방이 더 교조적” 떠올리게 한 한국 경제학자들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HERI의 눈 현 정부 경제정책 ‘조롱’ 넘쳐난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소득주도성장은 “듣보잡”, 이유 설명도 토론도 생략 “규제 완화” 되뇌는 시장주의 처방은 게으르고 무책...

  • admin
  • 2018.02.14
  • 조회수 1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