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칼럼
[문진수의 사회적 금융 이야기 20]
공공 지원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사회주택
입주민엔 좋지만, 주택 공급자는 무관심

사회주택 사업자에 인내 자본 공급해
양질의 사회주택 많이 보급하게끔 해야
정부의 적극적 금융 지원이 필수
서울 마포구 성미산 자락에 있는 공동체 주택 소행주 1호 공용공간에서의 식사 모습. ‘소통으로 행복한 주택 만들기’ 제공
서울 마포구 성미산 자락에 있는 공동체 주택 소행주 1호 공용공간에서의 식사 모습. ‘소통으로 행복한 주택 만들기’ 제공

사회주택이란 주택 사업자가 공공의 지원을 받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민간에 공급하는 임대형 주택을 말한다. 정부와 민간 건설회사가 주택 수요를 예측하고 집을 공급하면 되는데, 사회주택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공공주택은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가 시장의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민영 임대주택은 임대료가 높고 주거 기간이 짧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유럽에서 사회주택이 가장 발달한 네덜란드는 사회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35%에 이를 정도로 보편화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가주택 이외의 민간주택은 개인이 임대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장가격에 따라 움직이므로 집이 없는 사람은 주거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임차인과 소유주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은 주거중립성(tenure neutrality)이 실현되기 어려운 구조다 .

사회주택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정부가 소유하거나 매입한 토지를 사회주택 사업자에게 장기간 임대하고, 이 토지를 임대받은 사회적 경제 조직이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과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면 주변 시세에 영향을 받지 않고 머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

우리나라에 사회주택이 등장한 것은 2010 년 전후 무렵이다.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마을의 공동체 주택 건립, 청년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2014년) 등 민간 풀뿌리 차원에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안적 방식의 주거실험이 이어졌다. 주거 문제의 당사자이며 피해자인 시민들이 직접 해결방안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2015∼2021년 사회주택 공급 현황. 한국사회주택협회 자료 문진수 재정리
2015∼2021년 사회주택 공급 현황. 한국사회주택협회 자료 문진수 재정리

지난 몇 년간 정부와 지자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노력으로 사회주택 공급 수는 많이 증가했다. 2021 년까지 공급된 사회주택은 총 4400 호가 넘는다. 전체 주택시장의 크기에 비하면 작지만 , 시장과 공공으로 이원화된 주택시장의 틈새를 메울 수 있는 대안으로 자리 잡았다. 사회주택이 새로운 주거모델이 되면 잔여적 복지 차원을 넘어 가구 형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사회주택도 등장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주택은 모두에게 행복한 모델일까. 입주민에겐 더할 나위 없이 괜찮은 방식이라 할 수 있지만, 주택 공급자에겐 그렇지 못하다. 시세보다 평균 20%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장기 임대해야 하므로 수익률이 낮은 데다가 투입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도 길게 늘어져 매력이 없는 사업이다 . 민간 건설회사들이 사회주택 사업에 무관심한 이유다.

이 지점에서 금융이 해야 할 역할이 생긴다. 사회주택 사업자들에게 인내 자본을 공급해 자금의 순환을 돕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 금융회사는 사회주택 사업자에 좋은 조건의 금융을 제공하지 않는다 . 재무 건전성이 좋지 않은 작은 건설회사로 바라볼 뿐이다. 건설비용을 매각차익이 아닌 임대수익으로 해결하는 사업구조 때문이다.

정부도 사회적 경제 조직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등 정책 금융기관들이 이들의 신용을 보강하는 등 사회주택 사업자들에게 우호적인 금융 지원을 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하지만 사회주택 사업자들의 힘든 여건을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많다.

사회주택 사업자들에게 장기저리의 인내 자금을 공급하면 임대료 상환 기간과 대출금 반환 시기를 맞출 수 있으므로 주택 사업자의 현금흐름이 좋아진다 . 자금의 순환이 개선되면 사업자 부도의 가능성이 작아지고 결과적으로 양질의 사회주택을 많이 보급할 수 있게 된다 . 사회주택을 활성화하려는 정부 정책이 실현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

정부는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한다. 중앙에 모태펀드 형태의 사회주택 도매기금을 조성해 지자체나 사회주택 전문 중개기관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금융 지원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사회적 금융 지원체계 안에 사회주택 계정을 별도로 만들고 일정 수준의 자금을 할당한 후, 자금을 흘려보내는 접근법도 가능하다.

사회주택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아닌 건 분명하다. 하지만 사회적 금융이 금융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것처럼 사회주택도 주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 중 하나다 . 공공도 시장도 풀지 못하는 주거 문제를 새로운 접근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 정부가 할 일은 이 영역이 좀 더 활성화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문진수 사회적금융연구원장


한겨레에서 보기 :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32602.html

서비스 선택
댓글
로그인해주세요.
profile image
powered by SocialXE
List of Articles

[유레카] 정부 정책 뒤집기 ‘올인’ Y(윤석열)노믹스가 놓친 것들

대통령 이름에 이코노믹스(경제학)의 뒷부분을 붙인 합성어는 특정 정부의 차별화된 경제정책을 함축하는 용어다.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레이거노믹스’가 대표적이다. 감세, 정부지출 축소, 규제 완화 등 공급 중시 ...

  • HERI
  • 2022.03.15
  • 조회수 555

D-데이 훤히 내다보고, 틱톡으로 여론 모으고…초연결시대의 전쟁

“틱톡은 전쟁위해 설계된 도구” 짧은 동영상 순식간 세계 전파 우크라이나 지지 여론 확산 기여 콘텐츠 승리로 현실 해결 못해 2011년 ‘아랍의 봄’ 무위로 끝나 빅테크 기업 ‘이미지 쇄신’ 기회 중립 위치·책임 회피 어...

  • HERI
  • 2022.03.07
  • 조회수 540

대선 주자도 모르는 부동산 문제 해결법

[문진수의 사회적 금융 이야기 20] 공공 지원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사회주택 입주민엔 좋지만, 주택 공급자는 무관심 사회주택 사업자에 인내 자본 공급해 양질의 사회주택 많이 보급하게끔 해야 정부의 적극적 금융 지원이 필...

  • HERI
  • 2022.02.28
  • 조회수 918

[유레카] ‘15초 영상’ 인기가 알려주는 미래 / 구본권

틱톡은 세대 차가 유난히 큰 모바일 플랫폼이다. 중국 바이트댄스가 서비스하는 15초 동영상 기반의 소셜미디어인 틱톡은 10대 사이에선 선풍적 인기지만 기성세대는 존재조차 모르는 이가 많다. 2020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안...

  • HERI
  • 2022.02.24
  • 조회수 877

[유레카] 이재용의 ‘노사화합’ 약속은? / 곽정수

지난해 8월 삼성전자와 노조가 창사 52년 만에 처음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2020년 5월 대국민 사과에서 “더는 무노조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삼성 역사 81년 만에 ‘무노조경영’을 포기...

  • HERI
  • 2022.02.22
  • 조회수 549

사회적 금융이란 무엇인가?

[문진수의 사회적 금융 이야기 19] 사회적 금융은 시장금융 공백 채우는 활동 금융 취약계층과 낙후 지역 발전 돕고 사회혁신기업 지원과 구성원 삶의 질 높이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 언스플래쉬 사회적 금융은 시...

  • HERI
  • 2022.02.11
  • 조회수 546

[아침햇발] “이건 당신이 대통령이야” 하면 다 되나 / 이봉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해 12월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상식 회복 공약-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관련 기자회견을 하기 전 마스크를 벗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경제사회연구원장· 논설위원 지난주 열린 첫 대선 후...

  • HERI
  • 2022.02.10
  • 조회수 598

‘보행중 시청’ ‘1.5배속 재생’ 유튜브 시청 ‘짜내기’ 신공

삼성전자가 최근 전 직원을 대상으로 ‘5대 안전규정’ 준수를 의무화했다. 5가지 규정은 주요 사업장에서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무단횡단 금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운전 중 과속 금지·사내 제한속도 준수,...

  • HERI
  • 2022.02.07
  • 조회수 676

신협, 사회적 경제 지원해야

[문진수의 사회적 금융 이야기] 자조와 협력으로 전후 어려움 극복한 신협 세계 4위 협동조합 금융기관으로 성장했지만 민간 금융사 운영 방식 따르며 정체성 잃어 사회적 경제 특화 금융 체계 만들어 정부 정책자금에 의존 ...

  • HERI
  • 2022.02.03
  • 조회수 547

[유레카] 인간만이 지닌 능력 / 구본권

1492년 아메리카 대륙의 존재를 유럽에 알린 콜럼버스는 이후 10여년간 4차례 항로를 변경해가며 신대륙 탐험을 이어갔다. 콜럼버스의 배는 1503년 6월 마지막 항해 때 자메이카 해안에 좌초해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았는데, 체류...

  • HERI
  • 2022.01.26
  • 조회수 629

[유레카] ‘갑질 기업’의 전략적 봉쇄소송 / 곽정수

미국의 사회학자 카난과 법학자 프리그는 기업·정부·공직자 등이 공적 관심사나 쟁점에 대해 자신에게 반대하거나 불리한 주장을 하는 것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제기하는 소송을 ‘전략적 봉쇄소송’이라고 정의했다. 전략적 봉쇄소...

  • HERI
  • 2022.01.25
  • 조회수 595

‘사회성과연계채권’을 활용하자

[문진수의 사회적 금융 이야기] 언스플래쉬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SIB)이란 비용이 많이 들고 다루기 힘든 사회문제를 정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협력해 해결하는 성과 기반 보상 ...

  • HERI
  • 2022.01.17
  • 조회수 682

[아침햇발] 8년 숙원 사회적 경제 기본법, 이번엔 마침표 찍자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이 차일피일 미뤄지자 이 법 제정을 열망하는 사회적 경제 단체와 사회적 경제인들이 ‘시민행동’을 결성하는 등 수년간 입법 청원 활동을 벌였다. 사진은 ‘시민행동’에 참여한 사회적 경제인들이...

  • HERI
  • 2022.01.07
  • 조회수 676

기업의 ‘임팩트 워싱’ 우려된다고? ‘임팩트’ 평가기준부터!

[문진수의 사회적 금융 이야기] 산출·성과보다 목표 실현하는 ‘임팩트’ 중요 임팩트 측정 어떻게 할 것인가는 향후 과제 국내·외 사회적 가치, ESG 측정법 많지만 ‘임팩트 워싱’ 현상 일어나지 않으려면 정부가 올바른 방...

  • HERI
  • 2022.01.03
  • 조회수 779

[유레카] ‘거수기 이사회’ 종언 판결 / 곽정수

법률전문매체인 <법률신문>이 선정한 ‘2021년 주요 판결’ 중에서 기업 담합행위에 대해 이사의 책임을 잇달아 인정한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판결이 당당히(?) 1위에 올랐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유니온스틸(현 동국제강)의 소액주...

  • HERI
  • 2022.01.03
  • 조회수 833

[유레카] 현실이 된 5년 전 ‘미래 예측’ / 구본권

“2022년이 되면 선진국 대부분의 시민들은 진짜 정보보다 거짓 정보를 더 많이 이용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컨설팅업체 가트너가 2017년 10월 발표한 ‘미래 전망 보고서’의 한 대목이다. 미래 예측은 해당 시점에서 대부분...

  • HERI
  • 2022.01.03
  • 조회수 669

자치의 힘을 믿는 후보에게 표를 던지자

[문진수의 사회적 금융 이야기] 지방자치 의제는 중앙 집권식 공약이 아닌 지역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정책 설계 필요 언스플래쉬 선거철이다. 후보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표를 달라고 호소한다. 정책들이 쏟아진다. 하지만 ...

  • HERI
  • 2021.12.17
  • 조회수 802

[유레카] 재벌의 ‘윤석열 공포증’ / 곽정수

요즘 기업인을 만나면 대선 후보에 대한 재계 시각을 물어본다. “그냥 납작 엎드려 있다”는 의례적 답변이 많다. 구설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보신성’ 대응이라고 이해한다. 하지만 친분이 있는 기업인들은 조심스레 “윤석열...

  • HERI
  • 2021.12.13
  • 조회수 976

“실명만” “복수계정 추천” 페북·인스타 ‘따로 또 같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최근 페이스북에서 이름을 바꾼 ‘메타플랫폼’ 소속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다. 두 서비스는 계정을 서로 연동할 수 있는 한울타리 안의 소셜미디어로, 메타플랫폼의 최고경영자 마크 저커버그가 지휘한다는 ...

  • HERI
  • 2021.12.13
  • 조회수 698

[유레카] 메타버스 환경과 ‘인공지능 정치인’ / 구본권

정치에 대한 불만과 불신으로 인해 정치인은 인공지능(AI)으로 가장 대체하고 싶은 직업군으로 꼽힌다. 하지만 정치인은 인공지능 시대에 사라지지 않을 최후의 직업일 것이라는 우스개가 있다. 국회에서 절대로 자신들의 직업을...

  • HERI
  • 2021.12.13
  • 조회수 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