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칼럼
문재인 정부의 ‘범부처 사회서비스 발전방향’ 개요                          자료: 보건복지부
문재인 정부의 ‘범부처 사회서비스 발전방향’ 개요 자료: 보건복지부



대한민국은 경제만큼이나 복지도 압축성장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까지 두루 갖췄다. 제도적 틀만 놓고 보면 북유럽의 복지선진국이 부럽지 않다. 그러나 선뜻 ‘복지국가’라고 말하는 이는 거의 없다. 복지에 쓰는 나라살림의 규모가 작고 제도의 사각지대가 큰 탓에 다수 시민이 삶의 안전을 지켜주는 보루로 복지를 체감하지 못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본디 취약계층만을 위한 공공부조이고, 사회보험은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배제한다.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나 실업급여를 받을 때와 같은 특정 시점에야 필요성을 느낀다. 오늘날엔 누구나 보육, 요양, 주거, 교육 등 다양한 돌봄과 공공서비스를 필요로 하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이런 사회서비스를 체감하진 못하는 것이다.


선진 복지제도의 틀을 갖추고도 한국인의 복지체감도가 낮은 이유는 이렇듯 사회보장의 또 다른 축인 사회서비

스가 보편적으로 제공되지 않고 질도 좋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서비스 공급 기관이 민간 위주로 급팽창한데다 영세해서 과당경쟁을 일으키고, 요양보호사 등 관련 일자리의 질 또한 좋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범부처 사회서비스 발전 방향’을 마련했다. 올해 9월께 종합계획을 세우고, 분야별로 공공인프라를 확충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바람직해 보이고 기대도 적잖으나, 시민들의 복지체감도를 크게 높이기에는 미흡해 보인다.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이라는 국정과제가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축소 변경돼 그 위상과 의미가 약화한 대목도 그렇고, 서비스를 실행할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방안이 뚜렷하지 않은 점도 그렇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대담한 상상력이 절실하다.


이창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장 겸 논설위원 goni@hani.co.kr


한겨레에서 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835921.html#csidx023eee28b6cee3b83edc2d5fb74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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