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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담대한 평화가 온다

HERI 2018. 05. 02
조회수 536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한반도연구회 공동기획 좌담회

담대한 평화가 온다


남북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펼쳐질 동아시아 미래를 위한 전문가 조언들…

비핵화 조급하기보다 남북 기본조약 체결과 서해안 클러스터 신설 등 교류 확대로 나아가야



4·27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말~6월 초'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 이후 동아시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일영 한신대 교수(중국지역학)의 사회로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북한학)ㅡ 이기호 한신대 교수(정치학), 안병진 경희대미래 문명원 교수(미국학)가 올 들어 동아시아에 갑작스레 해방 분위기가 찾아온 원인과 그 구조,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 한반도 평화를 만들기 위해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심도 깊게 토론 했다.


4·27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까. (왼쪽부터) 한반도연구화에 소속된 아병진 경희대미래문명원 교수, 이일영 한신대 교수,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기호 한신대 교수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반도연구회는 실천을 지향하는 연구자들의 모임으로 <동향과 전망>이라는 진보적 학술계간지를 발행하고 있다.


“문 정부 의지 굉장히 많이 반영”


이일영 지난해 한반도에 전쟁 위험이 고조됐다. 반전의 계기가 마련된 것은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의 1월1일 신년사였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공화국 창건 70돌을 대경사로 기념하겠다”고 하면서 “남조선에서 열리는 겨울철 올림픽을 민족적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로 만들자”고 했다. 뒤이어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개최 발표가 나왔다. 이런 변화를 가져온 계기는 무엇일까.


구갑우 지난해를 돌이켜보면 두 번의 전쟁 위기가 있었다. 2017년 4월과 8월이다.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 도발을 하면, 한국과 미국이 합동 군사훈련을 하는 식으로 대응하면서 전쟁 위기가 고조됐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6월18일 중국이 북핵 문제의 해법으로 주장해온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훈련 동시 중단)을 언급했지만, 본격적인 해빙 분위기로 이어지진 않았다. 6월 말 대통령이 워싱턴에 갔을 때도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 이야기와 한·미·일 삼각 군사훈련 강화, 한국의 자주국방 등 한-미 동맹 관련 이야기를 했다.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7월 한국 정부가 남북대화를 제안했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위한 대화를 하자고 했는데 북한이 무시했다. 2017년 상황이 이렇게 진행됐는데, 올해 들어 왜 상황이 급변했는지 질문해볼 필요가 있다.


안병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 말, 미국을 신속히 방문한 것을 두고 준비 안 된 방문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뛰어난 판단이었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인간적 터치나 타자에 대한 공감이 진짜 중요하다. 문 대통령은 모든 찬사(credit)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돌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하는 강압적 외교 노선이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등에 공감한 것이 나중에 어떤 문제로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과 ‘케미’를 맞출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내공이다. 문 대통령의 공감 외교가 누적되고, 미국과 남한이 전향적인 행보를 했던 게 실마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트럼프는 한반도 비핵화할 수도”

이일영 한신대 교수


이기호 평창겨울올림픽을 계기로 진행된 남북 교류와 남북 정상회담 등 일련의 평화 프로세스는 운이 좋아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의지와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이라고 본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두 가지 전략으로 진행되는 듯 보인다. 하나는 속전속결이라는 속도와 타이밍이다. 집권 초기에 남북관계의 큰 그림을 그려 남은 임기 4년 동안 남북관계가 후퇴할 수 없도록 튼튼한 프레임을 짜려는 기획이다. 김대중 정부는 집권 초기 외환위기로 발목이 잡혔고, 후반에는 미국 9·11 테러 등으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어려웠다. 노무현 정부는 대북송금 특별검사와 탄핵 정국 등으로 임기가 끝날 무렵에나 정상회담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전례가 있었기에 문재인 정부는 속도와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예컨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는 국회 비준을 받지 못했고, 아직 ‘주적’ 문제도 해결되지 못했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남북회담의 합의 내용은 국회 비준과 이에 따른 제도적·법적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다른 하나는 톱다운 방식이다. 최고의사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남북 문제를 챙겨야 신속하고 책임 있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북한식 어법으로 ‘통 큰 합의’에 해당하는 의사결정이 나오기 쉬워지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점은, 한반도 주변국들의 국내 정치적 필요가 남북문제를 공동의 의제로 삼도록 촉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한·미 정부는 그동안 대북 문제를 둘러싸고 엇박자를 내왔는데,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정부임에도 대북정책에서 최대공약수를 만들어간다는 점이 흥미롭다.


구갑우 지금 상황을 ‘평창 임시평화 체제’로 볼 수 있을 듯하다. 짚어볼 부분이 2017년 11월29일 북한이 고각 발사 형태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5형 발사 시험을 한 이후 과정이다.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그리고 11월20일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정국으로 재지정했다. 중요한 것은 그다음 반응인데, 이전과 달리 한국과 미국이 북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지 않았다. 오히려 문 대통령은 12월19일 한-미 합동 군사훈련의 연기를 제안했다. 일종의 반전이다. 대놓고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국가에 대해 그 국가가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군사훈련을 연기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팃 포 탯’(Tit for Tat·눈에는 눈, 이에는 이)이 아닌 선제적 협력을 선택한 것이다. 만약 (탄핵과 촛불혁명이 일어나지 않아) 평창겨울올림픽 기간에 박근혜 정부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면 암담하다.


이일영 대결 국면에서 협력 국면으로 넘어가는 동력을 구갑우 교수께서는 한국의 선제적 협력 조치로 보는 듯하다.


안병진 트리거(방아쇠)는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그런데 방아쇠를 당겼을 때 작동될 수밖에 없는 구도를 볼 필요가 있다. 그 구도는 북한의 방어적 전략이다. (냉전체제가 해체되며) 1991년부터 북한은 수세에 몰렸는데, 지금은 공세로 전환했다. 핵을 가졌으니까 미국을 상대로 공세적으로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관철해보겠다는 야심찬 행보를 할 수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간선거 등을 앞두고 대외적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이 있다. 내 생각에 트럼프는 역대 미국 대통령과 달리 대외정책의 전반적인 개념이 아직 정리돼 있지 않다. 북한은 이것을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라고 본 거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으로 갈 수도 있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나 조지 부시 대통령이 못했던 한반도 비핵지대화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인물이다.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


구갑우 미국이 한-미 동맹을 보는 태도가 많이 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주둔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때문에 돈 많이 든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 이야기는 미군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처럼 이념과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 동맹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 관점에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면 한-미 방위 분담금 증액으로 갈 수 있다. 전략자산을 배치한 뒤 돈을 더 내라고 하는 거다.


이일영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를 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것에 대해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김대중 정부가 화해·협력 정책으로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서로 오가고 돕고 나누다보면 정치적 통일은 되지 않더라도 경제·사회·문화적으로는 통일된 것과 비슷한 사실상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같다”고 해석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투 코리아’ 강조 실익 없어”

안병진 경희대미래문명원 교수
구갑우 1991년 남북한 유엔(UN) 동시 가입은 국제법상으로 한반도에 두 국가 체제가 있다는 걸 인정한 것이다. 근데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는 ‘남과 북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했다. 두 국가로 가는 것과 특수관계로 가는 것 사이에 긴장관계가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두 길 중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결정하는 계기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기호 문 대통령의 발언은 ‘2국 2체제’, 즉 남북연합제 가능성을 암시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의) 체제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 동맹은 굳건히 하되, 남과 북은 평화협정을 맺어 (북한이 우려하는) 체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 북한은 그동안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은 북한과 미국 간의 의제라고 주장해왔다. 이것과 별개로 남북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 공동선언을 배경 삼아 별도의 평화협정, 다시 말해 종전을 선언하고 남북 교류와 협력을 활짝 열어가자는 합의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북-미 회담을 위한 선제적 의제화 과정이기도 하고, 북한과 미국이 통 큰 결정을 하는 데 징검다리 구실도 할 수 있다.


다만, 북핵 문제에 대해 남북 정상회담에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원칙적 합의만 하고 구체적인 과정은 북-미 회담으로 넘길 가능성이 높다. 남북 평화협정의 내용은 6·15, 10·4 공동선언을 구체화하는 선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국회 비준 등 절차를 밟아가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했던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남북 교류·협력과 번영 세 가지를 동시에 추진해가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일영 남북이 2국가냐 1국가냐와 관련해 2국가, 즉 투 코리아를 고정하는 식으로 몰아가면 결국은 한국의 역할이 별로 없게 된다. 투 코리아를 강조하는 게 우리에게 실익이 없다고 본다. 한반도에 새로운 공간을 열려면 담대한 교류에 해답이 있는데, 투 코리아를 전제하면 왜 교류를 해야 하는지 모순에 빠진다.


안병진 좀 다른 생각인데, 국가연합 같은 이슈를 꺼내지 않은 게 가장 마음에 들었다. 오히려 갈등만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일영 평화공존 이야기를 해보자. 평화공존의 제도화가 어떻게 가능할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 촘촘히 제도화해야 한다. 남북관계는 서독과 동독의 관계와도 다르다. 서독하고 동독은 내전도 없었고 구조화된 대결도 없었다. 유럽과 동아시아 냉전의 성격은 상당히 다르고 한반도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하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 등 행위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한반도가 어떤 구조나 구도 위에 있는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지 않으면 언제든 역전될 수 있다. 또 남북이 직면한 특수 상황의 하나로 중국을 배제하면 안 된다. 지금의 상황 전개가 기존 시스템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독일처럼 기본조약 체결해야”

이기호 한신대 교수
구갑우 1970년대 동독과 서독이 맺었던 기본조약 같은 것을 체결해야 한다고 본다. 동·서독 기본조약을 보면,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쓴다. 나는 남과 북이라고 쓰지 말고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써야 한다고 본다.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에서 민족과 통일을 이야기하지 않은 채 서로를 정상 국가로 인정하고 기존 경계선을 인정했다. 만약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북방한계선(NLL)이 국경선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보수도 국경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나? 동·서독은 1972년에 기본조약을 체결하고 1991년에 통일됐다. 어쨌든 10년이 걸렸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쿨한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정상회담에서 나눌 수 있다면 어떨까?

이기호 남북기본합의서를 도출했던 1991년 상황과 2018년의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당시엔 이산가족도 많이 생존해 계셨고 남북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통일’을 지향하는 것을 비교적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곧 통일이 목표였다. 그로부터 30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다. 분단정부 체제가 70년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통일로 가는 길이 험하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뜻한다. 지금의 청년세대는 통일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 교류·협력은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 그만큼 통일의 조건이 까다로워졌다는 뜻이다. 어떤 의미에서 통일은 목표라기보다 교류와 협력의 결과로 다가올 수 있는 선택으로 바뀌어가는 듯하다.


다소 모순될 수 있지만 남북관계를 여전히 국가와 국가의 관계는 아닌 것으로 규정하면서, 서로의 정치제체를 인정해주는 특수관계로 확고히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당장 협상 테이블의 의제를 모두 풀려 하지 말고 교류·협력을 해나가는 가운데 신뢰를 쌓아야 한다. (6·15 선언 때 남북이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한) ‘남북연합’이든 ‘낮은 수준의 연방제’든 형식보다 평화체제를 확립하고 교류와 협력으로 신뢰를 쌓고, 평양과 서울에 서로 대표부를 설치하고 자유롭게 왕래하고 협의하는 프로세스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일영 남북 정상회담에서 좀더 집중해야 할 목표, 특히 비핵화에 대해 말씀해달라.


이기호 트럼프의 외교문법이 달라졌다. 과거 미국 외교는 ‘가치동맹’이라는 명분 아래 군사협력뿐만 아니라 정치·외교·경제에서도 우방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진영외교를 전개해왔다. 그러나 트럼프의 외교는 가치동맹을 완전히 해체한 것으로 보인다. 군사동맹, 경제 문제, 정치·외교 문제를 모두 해체해 ‘국익’의 문제로 재구성하는 셈이다. 이렇게 달라진 트럼프의 외교문법 때문에 남북과 북-미가 대화할 수 있는 틈이 생겼다고 본다. 지금까지 북한의 태도로 보아 비핵화에 합의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본다.


주의할 것은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라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도 명확히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도 선언적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구체적·실질적 논의는 북·미 사이에 이루어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방안으로 통상적인 한-미 군사훈련은 유지하되 미국의 핵전략자산이 한반도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 북한을 군사적으로 자극하거나 위협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는 선에서 북한을 설득할 가능성이 크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일본의 역할이다. 일본이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에 적극적으로 나온다면 미국을 설득하기 훨씬 쉬워질 수 있다. 한국이 일본을 ‘패싱’하기보다 일본을 설득할 수 있는 장·단기 구상을 함께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이번 비핵화 회담의 결과 미군이 아시아에서 유지해온 역할과 위상 등이 재고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북한의 비핵화는 아시아의 냉전체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새로운 아시아 질서를 만드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구갑우 세 가지를 고려해봐야 한다. 먼저 평화 정착인데, (냉정하게 봐야 할 것이) 북한의 체제 안전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주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기본협정 형태를 공유할 것 같고, 가능하다면 조약 정도를 만들어내야 한다. 국내 정치적으로 동의를 얻어내야 하는데 그게 비준 방식이라고 본다. 어쨌든 남한 정권이 바뀌거나 세월이 흘러도 이 기조가 변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보장해줘야 한다. 비핵화와 관련해선 정의용 안보실장이 3월 초 북한에 특사로 갔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핵과 재래식 무기로 남한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나올 것이 없다. 그래서 내가 보기엔 담대한 남북교류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대북제재와 연관된다. 미국은 제재를 해제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다. 한국 정부를 포함해 아무도 제재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담대한 교류로 북한과 손잡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도 가고 아시아개발은행(ADB)도 가야 한다. 그러려면 미국 국내법이 바뀌어야 한다. 또 하나 말하고 싶은 것이, 담대한 남북교류를 한반도에 국한해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다자적 입장을 지지한다. 그게 오히려 북한을 안심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한국 경제에도 좋다. 만약 개성공업지구에 중국과 일본의 자본이 들어왔다면 북한이 절대로 문을 닫지 못했을 것이다. 담대한 남북교류라는 것을 한반도라는 좁은 틀로 가두지 말자는 것이다.


“북한 손 잡고 AIIB·ADB도 가야”

4·27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판문점의 모습. 한반도의 분단 현실을 가장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일영 구 교수님 말씀처럼, 담대한 남북교류가 중요하다고 본다. 선언, 협정, 조약 등 형식을 실체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한반도 경제를 형성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노무현 정부 때 10·4 공동선언에서 합의했던 것, 박근혜 정부가 언급했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도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 개성공단을 확대해 서해안에 클러스터 만드는 것 등도 의미 있다. 남북한을 넘어 다자간 협력틀에 의해 추진하면 된다. 기존 논의, 전임 정부가 구상했지만 실행 못했던 것을 담담히 실천해야 한다.


이기호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 메시지 이후 김 위원장이 외교 무대에서 주목받는 듯하다. 특히 유럽에서 북한 관광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북한에 서양 관광객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관광객이 많아지면 시장도 변하고, 외자도 들어오면서, 개혁·개방으로 이어진다. 북한을 방문하는 유럽인과 미국인들에 의해 북한이 위험한 국가가 아니라는 인식이 퍼지고, 국제사회에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받길 바란다.


이일영 마지막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들으면서 정리하겠다.


안병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5월이나 6월에 획기적인 정상회담을 성공시킨 뒤, 이 사안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고 나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 손에 갈 텐데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이 예상된다. 일각에서 이야기하듯이, 2021년에 비핵화가 완료될까 굉장히 회의적이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한반도가 비핵지대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언제든 역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내 생각에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모두 대성공할 것이다. 그다음부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나갈지가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능력을 벗어나는 문제다. 한반도 비핵지대화에 대한 근본적 논쟁이 이어질 테고 매우 지리한 싸움이 될 것이다. 기도가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실질적 성과보다 분위기 만들어야”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구갑우 폼페이오가 북한에 가서 “북한이 종이뭉치만으로는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고 느끼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있다. 평화협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체제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북-미 접촉에서 논의되는 핵심 의제인 듯하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주고 싶은 것도 그것일 거다. 그렇다고 미국이 북한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가. 지금 나온 것을 종합하면 핵전략자산을 빼달라는 정도가 될 것이다.

이일영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정부는 비핵화에 초점을 두자고 이야기하는 듯하다. 비핵화에 초점을 두면 만족스러운 결론이 나기 어렵다. 그건 북-미 문제일 수밖에 없다. 비핵화 문제에 한국이 균형자 구실을 할 가능성은 약하다. 대화 분위기를 대세로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단번에 비핵화 성과를 거두겠다는 기대는 금물이다. 오히려 ‘스텝바이스텝’(점진적)으로 가면서 경제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는 실질적 성과를 내려 하기보다 분위기를 만들면 된다. 이후 실질적 조처는 경제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한국이 그걸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본다.


정리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사진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한겨레21에서 보기: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52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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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사회] 6·13 지방선거 출사표 던진 마을공동체 활동가들 아이들 못 지킨 죄책감 ‘가만히 있으라’에 분노 등 출마 결심 이유 제각각이지만 삶을 바꾸는 게 먼저라는 인식과 생활정치의 권력 교체에 ‘공감 6·13 지방...

  • HERI
  • 2018.04.10
  • 조회수 440

사회적경제기업 신용등급, 일반기업과 달라야

제1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현재 정부 인식은 ‘회수’를 전제 사회적경제의 공적 성격 고려해야 제1차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사회적 금융의 쟁점과 과제’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 청암홀에서 열려 참가자들...

  • admin
  • 2018.04.02
  • 조회수 555

주식회사도 결국 협동조합이다

<기업소유권의 진화> 헨리 한스만 지음, 박주희 옮김/한국협동조합연구소, 북돋움(2017) 주주총회 시즌이다. 23일은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이다. 전체 12월 결산 상장사의 28%인 539개사가 이날 주총을 개최한다. 당국은 한 날에 ...

  • admin
  • 2018.03.23
  • 조회수 616

"고민하고 공부하고 연대하며 주인이 됐다"

【더 나은 사회】 협동조합기본법 5년 좌담회 다섯명 이상이 모이면 자유롭게 협동조합 법인 설립을 허용해주는 협동조합기본법(이하 기본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다. 그사이 돌봄, 택시, 관광버스, 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

  • admin
  • 2018.03.22
  • 조회수 593

협동조합 생존율 결코 낮지 않아

【더 나은 사회】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5년 절반 이상 정상운영, 규모화 진행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기여 평가 지난해 12월 영등포구 자원순환센터 안에 있는 영등포구 꿈더하기사회적협동조합 작업장에서 발달장애인과 교사들이 ...

  • admin
  • 2018.03.22
  • 조회수 545

“열악한 간호사 노동환경 고치는 처방은 ‘연대의 힘’이죠”

【짬】 캐나다간호사노동조합 위원장 린다 사일러스 최근 두번째로 서울을 방문했던 린다 사일러스 캐나다간호사노동조합 위원장은 한국의 간호사에게 연대를 통한 ‘좋은 싸움’을 당부했다. 사진 송진영 연구원 “속도보다 중요한 ...

  • HERI
  • 2018.03.14
  • 조회수 578

동네 골목길마다 봄꽃처럼 움트는 도시재생 실험들

【더 나은 사회】 사회혁신가들 다양한 협력사업 진행 서울만 서른 곳, 올해 전국 100곳 이상 지역연구소 설립, 봉제마을 1년 관찰도 동네 책방, 공방 등 지역 콘텐츠도 발굴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위한 코디네이터 아이디어 ...

  • admin
  • 2018.03.08
  • 조회수 644

“공공성·사회적책임 담은 ‘좋은 일자리’ 창출하려면 사회적 대화 필수”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보건의료노조 20주년 국제 세미나 이종선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부소장 노동기본권, 일과 생활 균형, 사회적 대화 등 10개 범주로 구성한 ‘좋은 일자리’ 지표 제안 “지난해 ...

  • admin
  • 2018.03.08
  • 조회수 1304

“재범률 낮아지면 투자 수익률 오른다”…임팩트 투자를 아시나요?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영국 빅소사이어티캐피털 로널드 코헨 회장 인터뷰 일본·인도 등 아시아 정부도 임팩트 투자 시장 조성 정부, 새로운 시장 생태계 촉매제 역할에 적극 나서야 지난 22일 로널...

  • admin
  • 2018.02.27
  • 조회수 673

열린 소통, 닫힌 미래 정책으로 답하라

문재인 선택한 2030세대 6명의 문 정부 9개월 평가… 소통 능력 높이 평가하지만 부동산·비정규직·남북관계 등 정책 해법 제시해야제1201호 등록 : 2018-02-26 17:38 수정 : 2018-02-27 09:58 2017년 5월8일 저녁, 당시 문재인 더...

  • admin
  • 2018.02.27
  • 조회수 605

‘같은 듯 다른’ 문 지지자들

2016년 가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는 사상 초유의 국정 농단 사태를 겪은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광장 민주주의를 통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한 국민들은 2017년 5월 제19대 대선...

  • admin
  • 2018.02.27
  • 조회수 607

“여기가 맛집” 깨알 정보 나누며 어느새 ‘동네 친구’

[더 나은 사회] 기획/행복한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① 10대부터 60대까지 세대 뛰어넘어 동네 맛집, 세탁소, 놀이터부터 동파 대처요령 등 이야기해보니 ‘삭막한 아파트’ 아닌 ‘이웃’과 함께할 다양한 아이디어 나와 “공동체의...

  • admin
  • 2018.02.19
  • 조회수 665

“변방이 더 교조적” 떠올리게 한 한국 경제학자들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HERI의 눈 현 정부 경제정책 ‘조롱’ 넘쳐난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소득주도성장은 “듣보잡”, 이유 설명도 토론도 생략 “규제 완화” 되뇌는 시장주의 처방은 게으르고 무책...

  • admin
  • 2018.02.14
  • 조회수 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