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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현재 정부 인식은 ‘회수’를 전제
사회적경제의 공적 성격 고려해야
제1차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사회적 금융의 쟁점과 과제’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 청암홀에서 열려 참가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제1차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사회적 금융의 쟁점과 과제’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 청암홀에서 열려 참가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고용불안, 양극화, 고령화 등의 해결방안으로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문제는 사회적 경제 활동을 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이 제도권 금융자원에 제대로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사회적 금융을 “회수를 전제로” 사회적 경제 기업에 투자, 융자, 보증하는 금융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한겨레신문사 청암홀에서는 사회적 금융의 쟁점과 과제를 짚어보는 ‘제1회 사회적 경제정책포럼’이 열렸다. 이 토론회에서 ‘사회가치기금’ (가칭) 설립과 사회적 금융중개기관 육성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방안에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의 리스크를 감내하는 공적 기능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정은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공제사업단장은 “사회적 경제 기업은 시장실패가 일어난 영역에서 이를 교정하는 공적 역할을 하지만 현 기금 설계는 원금을 보장하는 투자, 융자가 기본으로 돼 있다”며 “이대로 가면 자금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는 여전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영국의 빅소사이어티캐피탈(BSC)를 모델로 한 사회가치기금은 일종의 도매금융으로 5년간 3천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사회적 금융중개기관은 이런 기금을 활용해 투융자 대상 사회적 경제 기업을 발굴하고 금융상품 개발을 하는 역할을 맡는다.

양동수 사회적 경제 법센터 더함 대표는 “금융은 자산 건전성과 부실관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며 “자금공급이 확대될 때 금융중개기관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제기될 텐데, 손실의 사회화와 건전성을 어떻게 조화할지 사회적 경제 영역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진 한국사회혁신금융 대표는 “자금공급이 많이 늘어나겠지만 기업을 평가할 신뢰할 만한 데이터와 평가시스템이 미비하다”며 “사회적 경제 기업에 맞는 정교화된 평가모형으로 (일반기업과 달리) 신용등급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보경 사회투자지원재단 상임이사는 “근거법인 사회적경제 본법 제정 여건을 고려할 때 올해 안에 기금 설립이 가능하냐”고 묻고 “그렇다면 재단법인 설립 등이 더 현실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봉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bhlee@hani.co.kr

한겨레에서 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38610.html#csidxd3639528a594f0aae7311cd9d017574 onebyone.gif?action_id=d3639528a594f0aae7311cd9d017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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