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하이라이트

  최근 우리사회에 독일을 배우자는 바람이 불고 있다. 독일에서 온 연사의 강연에는 청중이 몰린다. 대학에는 독일과 유럽모델을 다루는 연구소와 야간 특수 과정이 등장했다.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은 올 초 독일에 가서 8개월간 유학을 하고 돌아왔고, 몇몇 국회의원들은 독일 연구모임을 만들어서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 방송사에서도 잇따라 독일 특집을 편성하고 있다.

 

독일과 우리는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제라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독일과 한국은 두 나라의 지리적 거리 만큼이나 차이가 크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된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1,300개에 이르는 ‘히든 챔피언’(hidden champion) 중소기업이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나 이에 조응하는 노사관계, 교육제도 및 직업훈련 체제, 금융시스템, 산업정책 등은 우리가 하루 아침에 따라갈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독일에 자꾸 눈길을 주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무엇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사회는 부의 양극화 확대, 성장 동력의 고갈, 분열의 심화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지 않으면 붕괴를 걱정할 단계에 이르렀다. 사정이 이렇기에 우리가 독일에서 열심히 찾고 있는 것은 그 사회가 대내외적 위기가 닥칠 때 마다 이를 타개하고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게 한 원동력이고, 이를 사회적 합의의 정신에서 확인하는 것이다. 최근 한국을 찾은 독일 산업생태계 전문가 빈프리트 베버 독일 만하임응용과학대 교수는 독일 사회의 힘이 ‘3C’에서 나온다며 '정성'(commitment), '실용의 문화'(Culture)와 함께 '합의의 정신'(consensus)를 들었다.

 

통독 후유증으로 재정적자가 늘고 임금비용이 높아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유럽의 병자’로 불리던 독일은 10여년 만에 ‘유럽의 강자’로 변신했다. 반전은 2003년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의 ‘어젠다 2010’에서 시작한다. 이는 국가가 부담하는 실업수당 등 복지를 줄이고, 노동을 유연화해 중소기업이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 근로자를 늘릴 수 있게 하는 정책패키지였다. 이를 통해 재정 건전화와 노동비용 하락을 주도한 슈뢰더는 기민당이 아니라 사민당 출신의 총리였다. 이에 따라 독일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2003년 이후 2012년까지 거의 오르지 않았다. 다른 유럽국가의 경우 단위임금비용이 10% 정도 올랐으나 독일은 1% 정도 인상되는데 그쳤고, 이는 유로 통화통합이 주는 환율 이익과 결합해 독일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끌어 올렸다. 이 과정에서 독일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을 포기해야 독일 경제가 살아난다는데 동의를 했고 이를 감내한 것이다.

 

노사정이 당면한 위기에 맞서 힘을 합하는 정신은 2008년 금융위기 때 다시 한 번 더 발휘됐다. 대공황 이후 최악이란 금융위기에 대응해 독일 기업들은 단축근무제를 확대했다. 원래 경영이 어려워진 기업이 2~3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채택하던 것이었는데 이를 6개월 이상으로 확대했다. 예를 들어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면, 줄어든 임금 중 절반은 사회보장제도에서 채워줬다. 결국 반만 일하고 4분의 3의 임금을 받는 것이어서 노동자도 최악은 아니었다. 임금을 보전하는 재원은 모든 노동자들이 실업보험에 냈던 돈으로 충당했다. 그 뒤 독일 경기가 호전될 기미를 보임에 따라 기업들은 다시 원래대로 인력을 완전 가동하게 된다. 경제위기 때 숙련노동자를 대거 해고한 다른 나라와 달리 독일은 이 제도 덕분에 경기가 호전되자마자 앞선 경쟁력을 발휘하게 된 것이다.

 

독일 노동자.jpg

(작업에 열중하는 독일 여성 노동자.  빈프리트 베버)

 

글로벌 경쟁 환경에 노출되면서 성장과 복지를 조화시키는 것은 어느 나라나 매우 어려운 과제다. 하지만 독일은 지난 10년간의 개혁을 통해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고, 국가경쟁력을 살리며, 사회연대와 복지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 이는 적어도 단기간에 임금동결이나 삭감 등의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노동자 계급 등 국민의 전반적인 동의가 없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이는 독일 국민이 선천적으로 합의의 정신을 타고 났다기 보다 그럴 만한 조건들을 그 사회가 만들어 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더 합당한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롤프 마파엘 주한 독일 대사는 지난 6월 국회에서 열린 강연에서 “독일인들이 경제가 민주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을 주요한 배경으로 지적했다. 즉 자신이 기업에서건 사회에서건 의사결정의 주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적 요구에 책임의식을 갖고 대응하게 된다는 얘기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노동자의 경영참여다. 독일은 직원 1천명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 노동자의 경영참여가 법으로 보장되고, 노동자-사용자가 반반씩 참여하는 감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다. 임금협상의 자율권이 노-사에 주어져 있는데 노조도 기업도 모두 산별로 조직이 이뤄져 연대의식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런 제도들은 진보정당이 아니라 보수당이 도입한 것도 인상적이다. 노동자 경영참여를 가장 모범적으로 보장해서 성공한 경우가 바로 세계최대의 자동차 업체인 폴크스바겐이다.

 

이런 사회적 합의를 조정하는 정치의 역할도 막중한데 국민들이 정치가 특정한 세력을 편들지 않고 공평무사하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도 독일은 기민당의 메르켈 총리가 녹색당의 정책을 받아들여 원전 완전패쇄를 약속하는 등 실사구시적으로 좌우의 정치적 의제를 폭넓게 수용해 국민들의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내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노조를 허용할 수 없다”는 창업자 할아버지의 유지를 21세기에도 굳건히 지키고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 정규직 노조를 고임금으로 지속적으로 ‘매수’ 하면서 저임금의 비정규직, 사내하청 등을 광범위하게 유지하는 재계의 ‘두개 국민 전략’, 진영의 적대감을 한껏 증폭해 그 나마 조금 있는 사회적 신뢰마저 까먹고 있는 정치권, 책임의식은 졸아붙고 이기심만 통통히 살이 오른 노동계... 독일이란 거울에 비춰보니 우리가 갈 길이 자꾸 멀어만 보인다.

 

이봉현 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위원 (경제커뮤니케이션 박사) bhlee@hani.co.kr

   

서비스 선택
댓글
로그인해주세요.
profile image
powered by SocialXE
List of Articles

[싱크탱크 시각] 사회적 경제, 지방선거 이슈로 뜬다

6·4 지방선거가 80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핵심이다. 이현숙 한겨레경제연구소장 지방선거에서 뽑힌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정부를 구성해 지역 살림을 꾸려나간다. 아주 소박...

  • admin
  • 2014.03.17
  • 조회수 7616

[싱크탱크 광장] “6·4 지방선거 ‘사회적 경제’ 본격 이슈화 할 것”

전국사회적경제매니페스토실천협의회 상임대표를 맡은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과 김현대 <한겨레> 기자가 5일 여의도에서 만났다. [싱크탱크 광장]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실천협 유승민 상임대표전국사회적경제매니페스토실천협의회(이하 협의...

  • admin
  • 2014.03.10
  • 조회수 9419

[싱크탱크 시각] “왜 그들은 맞고만 있었을까”

이현숙 한겨레경제연구소장 최근 두 가지 동영상을 봤다. 하나는 충격적이었고, 다른 하나는 인상적이었다. 앞의 충격적인 동영상은 사무실에서 팀장이 직원들을 거리낌 없이 때리는 모습을 담고 있다. 텔레마케터 업무를 하는 이곳...

  • admin
  • 2014.02.24
  • 조회수 9143

[싱크탱크 시각] 중소기업 사회책임경영의 길

이현숙 한겨레경제연구소장 흔히 기업의 사회책임경영은 돈 많은 대기업이나 할 법한 걸로 여겨진다. 돈 벌어 월급 주기도 빠듯한 중소기업에 사회책임경영은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사회책임경영은 꼭...

  • admin
  • 2014.02.03
  • 조회수 11130

[열려라 경제]신흥국 ‘중산층 빅뱅’ 눈앞… 세계경제 균형자 될까

산업혁명이 미국 중산층 키웠듯 중국과 인도 등 신흥시장 중심 2030년 32억명으로 급증 전망 소비 늘리며 투자와 성장 견인 세계경제 불균형 해소 열쇠 쥐어설 명절이 다가오니 경제도 밝은 이야기를 하고 싶다. 지난주 스위...

  • admin
  • 2014.01.28
  • 조회수 12288

[싱크탱크 광장] “사회책임경영 환경, 사회가 함께 만들어가야”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 사회책임경영의 현주소와 갈 길’을 주제로 한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싱크탱크 광장] ‘사회책임경영...

  • admin
  • 2014.01.24
  • 조회수 12295

[HERI Review 제31호] “절약이 곧 생산”…절전으로 에너지 자립 성큼

[헤리 리뷰] 스페셜 리포트 로컬에너지 기업-서울 ‘마을닷살림’ 협동조합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텔레비전으로 시청한 김소영 성대골어린이도서관 관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전북 부안 출신으로 2003년 벌어진 부안...

  • HERI
  • 2013.12.31
  • 조회수 12022

[HERI Review 제31호] “노후까지 함께하는 직장 만들고 싶어요”

현장에 나가 함께 일하며 어려움을 즉각 해결해 '현장을 뛰는 사장님'이란 별명으로 불리는 유현주 대표 /두메산골 제공 [헤리 리뷰] 헤리 비즈 HERI가 만난 사람 / 유현주 사회적기업 두메산골 영농조합 대표두메산골 영농조...

  • HERI
  • 2013.12.31
  • 조회수 12973

[HERI Review 제31호] 에너지 위기 시대, 지역에서 답을 찾다

자연에서 얻어 지역에서 소비 ‘지속가능’ 구현 새 방식 주목희망찬 새해가 밝아온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여전히 위험과 위기의 연속이다. 급격한 환경파괴와 기후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계에 이른 석유 증산(오일 ...

  • HERI
  • 2013.12.31
  • 조회수 14488

(이봉현의 신뢰경제) 2014년 경제, 희망을 걸어보지만...

새해에는 누구나 희망을 품어본다 지난 한 해를 고단하게 보낸 국민들은 “내년에는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으면” 하는 기원을 한다. 변수가 많긴 해도 2014년의 경제는 전년 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보여 다행이다. 우선 세계 경...

  • HERI
  • 2013.12.31
  • 조회수 18167

(이봉현의 신뢰경제) G2 대응 잘못하면 우리 경제 '그로기' 된다

방공 식별 구역쯤 뒤통수를 맞아도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만 잘하면 사는데 별 지장 없을 것이란 생각은 착각이다. 세계화 시대, 국제정치적 역학의 변화는 교역과 금융시스템을 통해 한 나라의 경제사정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도...

  • HERI
  • 2013.12.10
  • 조회수 24796

(이봉현의 신뢰경제) 올해는 사회적 경제 성탄절을 만들어보자

1978년 이탈리아. 정신병원의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핏기 없는 얼굴의 무리가 내리쬐는 햇빛이 버거운 지 고개를 모로 꼰 채 걸어나왔다. 얼마 전 의회를 통과한 ‘바자리아법’ 에 따라 정신병원이 폐쇄되고 수용돼 있던 환자...

  • HERI
  • 2013.11.26
  • 조회수 26774

(이봉현의 신뢰경제) 전관예우는 공익에 대한 범죄다

1차 대전으로 1천여 만 명이 사망하는 미증유의 참화를 겪은 인류는 더 이상의 전쟁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국제연맹을 만든다. 하지만 불과 20여 년 만에 6천만 명이 사망하는 2차 대전에 다시 휘말려 든다. 역사의 익숙한...

  • HERI
  • 2013.11.21
  • 조회수 25432

(이봉현의 신뢰경제) 수능시험과 새로운 경제학의 탄생

요즘 고3 수험생을 둔 학부모 보다 속 타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지난 주 치러진 수학능력시험의 피로가 채 풀리지 않았는데 주말이면 수시 대학별고사(논술 등)에 응시하러 대학들을 순례해야 한다. 몸만 고되면 견딜 만 하...

  • HERI
  • 2013.11.12
  • 조회수 38070

(이봉현의 신뢰경제) 독일 배우기 바람. 진짜 배워야 할 것은?

최근 우리사회에 독일을 배우자는 바람이 불고 있다. 독일에서 온 연사의 강연에는 청중이 몰린다. 대학에는 독일과 유럽모델을 다루는 연구소와 야간 특수 과정이 등장했다.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은 올 초 독일에 가서 8개...

  • HERI
  • 2013.11.05
  • 조회수 53188

(이봉현의 신뢰경제) 무관심의 세계화와 사이코패스 사회

송전탑과 관련해 같은 지면에 실린 두 개의 기사가 눈길을 잡는다. 한국전력이 송전탑 건설을 강행하는 경남 밀양의 주민들은 악이 받쳐 “죽는다”는 말이 입에 붙었다. 그 곳에 시집와 평생을 보냈을 서 아무개(80) 할머니는...

  • HERI
  • 2013.10.23
  • 조회수 68540

(이봉현의 신뢰경제) 로컬푸드 먹고 로컬에너지 쓰니 행복이 퐁퐁

근처에서 나는 먹거리로 신선하고 안전한 식탁을 꾸리자는 ‘로컬푸드’(local food) 운동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북미의 100마일 다이어트 운동, 일본의 ‘지산지소’(地産地消) 운동이 그러하고, 국내에서도 전북 완주군의 성공모...

  • HERI
  • 2013.10.15
  • 조회수 80396

(이봉현의 신뢰경제) "잘못하면 회장님 서울역 노숙자 됩니다"

러시아에서 발생한 내전의 와중에 구 소련 강경파 손에 들어간 핵미사일 기지. 이에 대응해 러시아 근해로 출동한 미국 핵 잠수함 앨러바마호. 적의 어뢰공격을 받아 선체 일부가 부서지고 본토 국방부와의 통신이 끊긴 조종실...

  • HERI
  • 2013.10.08
  • 조회수 67480

(이봉현의 신뢰경제) 사람도 자연도 즐거운 고딩들의 도전

경남 산청군에 있는 대안학교 간디학교의 지주환군은 올해 고3이 되면서 새로운 시도를 했다. 친구들과 교내 협동조합을 만든 것이다. 저녁 식사 뒤 기숙사 방에서 뒹굴거릴 때 한 친구가 “요즘 협동조합 창업 바람이 분다는...

  • HERI
  • 2013.10.01
  • 조회수 49670

(이봉현의 신뢰경제) 처칠이 한 일, 우리는 못하는 일

앨리스가 사는 이상한 나라에는 ‘공약 재판소’ 가 있다. 여기서는 정치인이 공약을 지키지 않으면 유권자의 제소를 받아 최고 재판관들이 심리하고 판결한다. 양형은 정치인의 임기를 단축하는 것.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 HERI
  • 2013.09.24
  • 조회수 4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