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하이라이트
대선 공약 시민 눈높이 검증
한겨레 ‘시민정책 오디션’ 패널
‘버리기 아까운 낙선자 공약’ 선정

파파쿼터제·기본소득 등 ‘호평’
“상대 후보 정책도 돌아보길…”
(MBC)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대선 후보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후보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alt="지난달 28일 저녁 서울 마포구 상암동 <문화방송>(MBC)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대선 후보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후보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style="border: 0px; margin: 0px; padding: 0px; width: 643px;">
지난달 28일 저녁 서울 마포구 상암동 <문화방송>(MBC)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대선 후보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후보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굳이 비유하자면, 대통령선거는 ‘서바이벌 오디션’에 가깝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이 끝나면 1등만 살아남는다. 정책과 비전도 1등 것만 유효하다. 국가 운영의 큰 그림을 놓고 승부를 펼쳤던 나머지 경쟁자들의 공약은 사장된다.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호평을 받았던 정책일지라도 ‘패자 부활’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대선 직후 낸 논평에서 밝혔듯이, “상대 진영의 합리적인 정책도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열린 리더십과 통합의 정치”가 필요한 때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한겨레>가 대선 기간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하기 위해 진행한 ‘시민 정책 오디션’ 참가자들한테서 ‘버리기엔 아까운 낙선자 공약’을 추천받았다. 일종의 ‘정책 패자 부활전’인 셈이다. 41명의 시민 패널 가운데 27명이 51건(복수 응답)을 추천했다. 이 가운데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공약은 슈퍼우먼방지법(심상정 정의당 후보), 육아휴직 기간 3년으로 연장(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기본소득(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 등이다.

심상정 후보의 ‘1호 공약’이었던 슈퍼우먼방지법은 출산 전후 휴가 확대(90일→120일), 육아휴직 기간 확대(12개월→16개월), 엄마·아빠 육아휴직 3개월 의무할당제(파파쿼터제) 등을 뼈대로 한다. 이 공약을 추천한 문준희(24)씨는 “저출산과 노동, 여성인권 등 다방면에서 효과적이면서도 가장 빠르게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박선언(41)씨는 “아빠가 온전히 육아를 감당하는 경험을 꼭 해봤으면 좋겠다. 강제하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을 것이므로 의무할당이 필요하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성의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6개월간 소득의 80%(최대 200만원)를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1순위 공약으로 내세웠던 유승민 후보의 ‘육아휴직 3년법’ 공약은 민간 기업에서도 육아휴직을 3년간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재 교사와 공무원은 최장 3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이 공약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를 만 18살(현행 만 8살)로 높이고 횟수도 3회에 걸쳐 나눠 쓸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렇게 해야 ‘성장 단계별 돌봄’이 가능해진다는 게 유 후보 쪽의 설명이다. 시민 패널인 김효연(41)씨는 “육아휴직을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나눠 쓸 수 있도록 법제화한다면 유아기뿐 아니라 부모의 손길이 정말 많이 필요한 취학 시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기본소득은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이다. 유아(0∼5살)·아동(6∼11살)·청소년(12∼17살)·청년(18∼29살)·노인(65살 이상)에게 생애주기별로 연간 100만원씩의 기본소득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국내 최초인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 시행 경험에서 비롯된 공약이다. 이 공약을 추천한 조명진(62)씨는 “연간 100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국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의 ‘상가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10년으로 연장’(현행 5년), ‘임대료상한제 도입’(임대료 인상률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 이내로 제한), ‘청년사회상속제’(20살이 되는 모든 청년에게 1천만원씩 배당),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청년주거수당’(저소득층 청년에게 월 10만원씩 5년간 지급), 이재명 후보의 ‘노동경찰제’(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실질수사권 강화) 등의 공약도 복수 패널의 추천을 받았다.

‘청년사회상속제’를 추천한 이은주(25)씨는 “부의 불평등에 따른 사회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청년들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공약”이라며 “다만, 이 공약을 실현하려면 재원 조달의 문제가 있으므로 현실적인 수준에 맞게 사회상속 액수를 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청년주거수당 공약을 추천한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현재 주거대책에는 사각지대가 많은데 주거수당은 이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주거 불안 해결을 위해 가장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임 위원장은 “촛불 시위에서 터져나온 시민들의 요구를 정책으로 구현하는 게 진정한 사회 통합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촛불 정신을 받들겠다고 밝혔던 만큼, 다른 후보들이 내세웠던 공약이라도 국민들의 일상을 바꿔 나갈 수 있는 것이라면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규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조창훈 연구원 jklee@hani.co.kr


서비스 선택
댓글
로그인해주세요.
profile image
powered by SocialXE
List of Articles

4차 산업혁명 열풍에 끼얹는 한 바가지 찬물

작게 미국의 성장은 끝났는가 로버트 J. 고든 지음, 이경남 옮김/생각의힘·4만3000원 “인터넷보다 세탁기가 세상을 더 많이 바꿨다.” 경제학자 장하준의 도발적인 말이다. 우리는 종종 “망원경을 거꾸로 들고 과거를 돌아보는”...

  • HERI
  • 2017.07.07
  • 조회수 176

“‘을’들의 싸움터 된 ‘최저임금’, ‘갑’의 고통 분담이 먼저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전문가·자영업자 좌담 “임금 상승분 절반 정도 프랜차이즈 본사 부담 등 정부·대기업 지원 필요” ‘포화’ 자영업 구조조정 제조업 양질의 고용 창출 대기업 ‘갑질’ 규제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요구...

  • HERI
  • 2017.07.07
  • 조회수 149

“유기농 하듯 사회적 경제 기업 키워가요”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포럼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방안 모색 21일 열린 ‘12차 사회적경제 공동포럼’에서 김우영 은평구청장이 ‘사회적경제 가치 실현을 위한 제언’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

  • HERI
  • 2017.07.04
  • 조회수 169

시급 6625원은 정말 ‘괜찮은’ 임금일까?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HERI의 눈] 최저임금 1만원, 인간다운 삶의 요구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를 요구하며 지난 30일 ‘사회적 총파업’을 한 전국민주노동조합...

  • HERI
  • 2017.07.03
  • 조회수 375

아시아의 사회적 경제 공통화두는 ‘정부와의 관계 설정’

사회적 경제, 정부에 기대·걱정 교차 지원도 좋지만 현장 목소리 전달돼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협치 기대 아시아 사회적기업 리더에게 듣는다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7 사회적기업 국제포럼’에서 아시아 ...

  • HERI
  • 2017.06.30
  • 조회수 387

“사회적기업 10년, 양적성장 넘어 ‘시즌 2’ 준비해야”

사회적기업육성법 10주년 정책토론회 현장 전문가 등 쓴소리·제안 쏟아내 “비약적 성장 불구 새로운 혁신 실패” 민관 거버넌스 강화·인증제 폐지 등 ‘새로운 10년’ 위한 정책 과제 제시도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 HERI
  • 2017.06.30
  • 조회수 353

최저임금 1만원, 왜 아픔은 늘 청년과 소상공인의 몫인가?

Weconomy | 이봉현의 책갈피 경제 <이런 시급 6030원> 청년유니온 등 지음/북,콤마(2015) ‘최저임금 만원 공동행동’ 회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최저임금 만원,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하는 6...

  • HERI
  • 2017.06.30
  • 조회수 301

선거 여론조사, 황금유무선비율은?

[HERI 쟁점진단] 19대 대선 여론조사 해부 (KBS) 본관에서 열린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왼쪽부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

  • admin
  • 2017.06.23
  • 조회수 371

공공혁신의 지렛대, 사회적가치기본법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HERI 쟁점진단] 공공구매에서 사회적 가치 고려하는 사회책임조달이 출발 공공사업의 계획, 실행, 평가에 사회적 가치 우선 고려 지난 10일 충남 천안의 아름누리 아카데미 ...

  • admin
  • 2017.06.23
  • 조회수 384

어느 인구학자의 선택 “내 아이는 과외 끊었다”

Weconomy | 이봉현의 책갈피 경제 <정해진 미래> 조영태 지음, 북스톤(2016) 저출산 등의 이유로 전교생이 180여명에 불과한 서울 강서구 개화초등학교 1학년 한반 학생 9명이 지난해 담임선생님과 함께 수학, 체육 수업을 하...

  • admin
  • 2017.06.23
  • 조회수 342

몸집 커진 ‘착한 경제’, 인증·평가방식 개선해야 ‘날개’

사회적기업 10년, 새로운 모색 ① 국내 사회적기업 현황 ‘자립 가능성’ 우려 많았지만 정부지원 끝난 기업 75% 생존 영업이익·재정 건전성 개선 고용인원의 62%가 취약계층 사회적 성과도 꾸준히 향상 “10년간 쌓은 성과 바...

  • HERI
  • 2017.06.15
  • 조회수 256

막대한 어린이집 지원금, ‘누군가의 공돈’이 되지 않으려면…

자료사진" alt="인간은 본능적으로 이야기를 좋아한다. 뇌는 이야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기억도 오래 한다. 2015년 11월18일 서울 금천구 독산3동 ‘청개구리 작은도서관’에 모인 ‘꾸러기 어린이집’ 원아들이 동화 구연을 지켜...

  • admin
  • 2017.06.14
  • 조회수 229

선거제도 개혁이 경제민주화와 복지개혁보다 중요한 이유?

Weconomy | 이창곤의 복지국가 이야기 발족식 겸 기자회견을 열고 “6월 항쟁 30주년을 맞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정치를 바꾸자”며 비례대표제 확대 강화를 뼈대로 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alt="전국 220여개 노동...

  • admin
  • 2017.06.14
  • 조회수 246

[HERI의 눈]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 부치는 제언

[HERI의 눈]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 부치는 제언 서울역 북서부 중림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이 지난달 25일 발표됐다. 이 지역의 오래된 이야깃거리를 관광 및 역사 자원으로 만드는 것이 이번 계획의 뼈...

  • HERI
  • 2017.06.12
  • 조회수 323

공공기관 간접고용 늘린 주범은 효율성 위주 경영평가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HERI 쟁점진단] 공공기관 비정규직 ㅁ 공공기관 비정규직 88%가 간접고용 간접고용 확대는 경영 여건과도 무관 인건비 통제·정규직 전환 부담 없어 공공기관 입장선 간접고용...

  • admin
  • 2017.06.02
  • 조회수 471

[HERI 쟁점진단] 택시협동조합이 일자리 두배, 소득 두배 만든 비결은

페이[HERI 쟁점진단] [HERI 쟁점진단] 한국택시협동조합, 기사 74명 늘리고도 소득은 월 134만원 증가 사회적경제 통해 일자리의 양과 질, 두 마리 토끼 잡은 모델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은 일자리창출이다. 문재인 대통...

  • HERI
  • 2017.06.02
  • 조회수 547

“문재인 정부, 민생개혁·증세로 복지국가 밑돌 놓아야”

“문재인 정부, 민생개혁·증세로 복지국가 밑돌 놓아야”등록 :2017-06-01 17:59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한겨레·복지학회·노조 토론회서 기초생활보장·연금·아동수당 등 새정부 보건복지개혁 로드맵 제시 “꼼...

  • admin
  • 2017.06.01
  • 조회수 426

슈퍼우먼방지법·청년주거수당…‘아깝다, 이 공약!’

대선 공약 시민 눈높이 검증 한겨레 ‘시민정책 오디션’ 패널 ‘버리기 아까운 낙선자 공약’ 선정 파파쿼터제·기본소득 등 ‘호평’ “상대 후보 정책도 돌아보길…” (MBC)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대선 후보...

  • HERI
  • 2017.05.18
  • 조회수 560

“국정운영 잘할 것” 87%…TK서도 72% 기대감 커

[한겨레] 한겨레 창간 29돌 여론조사 문재인 정부 국정 평가와 기대 대선 투표율의 2배 넘는 수치 20·30·40대 90%대 압도적 “잘못할 것” 우려는 9%에 그쳐 “이미 잘하고 있다”도 78% 전체 국민의 86.9%는 문재인 정부가...

  • HERI
  • 2017.05.18
  • 조회수 503

사람 중심의 경제를 원하세요? 사회적 경제에 투표하세요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포용적 성장’ 유력 수단 각광 노동 형태 급변 디지털 시대 사람 중심 경제 대안 떠올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대통령 직속 위원회 구성 등 3대 핵심 정책 과제 제안 지...

  • admin
  • 2017.05.04
  • 조회수 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