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뉴스 - 국제 흐름 거부하는 오세훈 서울시, 사회적경제 고사시키나

뉴스 · 칼럼 > HERI 뉴스

HERI 뉴스

국제 흐름 거부하는 오세훈 서울시, 사회적경제 고사시키나

HERI 2023. 11. 14

Facebook

Twitter Print Font + -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기자회견…통합 사회적경제센터 예산·인원 감축 철회 요구

14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신규 민간위탁 예산 및 정원 대폭 삭감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공동대표들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이하 서사경넷)가 서울시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예산삭감 및 조직 감축에 반대하며,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지난 6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신규 민간위탁기관 선정공고’를 통해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를 통합해서 만드는 센터의 예산 및 인력을 대폭 축소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공동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2013년 4월 설립 이후 서울시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 활동과 생태계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다.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는 협동조합의 설립·확산·성장을 지원하는 통합상담 전문기관으로 2014년 3월 설립됐다. 서울시의 통폐합 계획에 따라 내년 1월 현재의 민간위탁이 종료되는 대로 협동조합지원센터의 상담 기능을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흡수·통합하고, 통합 센터는 신규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또 2024년 통합 센터의 예산은 20%, 정원은 50%로 줄어든다. 이로 인해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소속 직원 25명 중 6~7명만 신규 위탁법인에 고용승계가 될 전망이다.

서사경넷은 14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신규 법인의 직원 고용승계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원의 80% 이상을 지키게 되어있는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도 불구하고, 유독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에 한해 ‘특별한 사정’에 의해 직원의 25%만 고용 승계하도록 명시했다”고 지적했다. 서사경넷은 또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 바로세우기’라는 명목으로 노동·사회적경제 분야의 민간위탁 사업 예산을 해마다 30~50%씩 감액해가며, 기관들의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며, “10여년간 시민들에 의해 일구어온 활동과 사업을 실패한 것, 무의미한 것, 어떤 부정과 비리가 얽혀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시장은 2021년 4월 시장 복귀 후 중간지원 조직 형태의 민간위탁 사업 수행 구조로 다른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나눠주는 역할을 시가 아닌 시민단체가 맡아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를 손보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 두 센터의 통폐합 및 축소는 오세훈 시장이 민간위탁 사업 재정비의 하나로 해석된다 .

서울시의 예산 축소와 사업 폐지는 이미 진행 중이다.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은 2020년 545억원에서 2023년 195억원까지 줄었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예산 또한 2020년 85억원에서 2023년 25억원으로 축소됐다. 2022년 9월엔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를 개정해, 상설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정책 협의·조정,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기능 등을 삭제했다.

이는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고 있는 국제사회 흐름과도 배치된다. 2021년에는 유럽연합(EU)이 ‘사회적경제 실행계획’을 발표했고, 2022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사회연대경제 및 사회혁신 권고안을, 국제노동기구(ILO)가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연대경제 결의안을 각각 채택했다. 올해 4월에는 유엔(UN) 총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190여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 결의안은 국가·지역 차원에서 사회연대경제를 지원·강화하기 위한 전략·정책·프로그램을 장려하고 이행하도록 권장한다.

서사경넷은 “서울시가 국제사회의 흐름과는 정반대의 길로 향해가고 있다. 사회적경제를 특정 정파의 논리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내년 1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이 종료되더라도 서울의 사회적경제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지 않고, 10여년간 시민들에 의해 일궈진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지속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또 “모두를 향해 있는 사회적경제의 가치가 어느 이념과 정치집단,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그 자체의 가치로 서울에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글·사진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gobogi@hani.co.kr

한겨레에서 보기 :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16245.html

기자회견 전문

서울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예산 및 정원 감축 계획을 철회하라!

서울시는 지난 11월 6일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의 통합 신규 민간위탁기관 모집 공고를 게시하였다. 이 공고에 따르면 신규 센터는 예산 25억원, 정원 15명으로 올해 대비 예산은 20%(약 6억원), 정원은 50%(15명)가 줄어들게 된다.

올해 경기도 산하 기관으로 출범한 경기도 사회적경제원의 올해 예산이 150억원, 정원 45명인 것과 비교하면, 예산은 1/6, 정원은 1/3에 불과한 것이다. 2013년 전세계 5개 대륙의 37개국, 86개의 회원기관으로 구성된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창설을 주도하며, 세계 사회적경제의 수도역할을 해오던 서울시의 사회적경제는 불과 10여년 만에 급격히 내리막길을 걷게 된 것이다.

서울시의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예산 축소와 사업 폐지는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오세훈 시장은 취임 이후 ‘서울시 바로세우기’라는 명목으로 노동·사회적경제 분야의 민간위탁 사업 예산을 해마다 30~50%씩 감액해가며, 기관들의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은 2020년 545억원에서 2023년 195억원까지 감소하였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예산 또한 2020년 85억원에서 2023년 25억원으로 30% 수준으로까지 축소시켰다. 또한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를 개악하여, 상설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정책 협의·조정,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기능 등을 삭제하였다. 급기야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동조합지원센터를 내년 1월 현재의 민간위탁이 종료되는 대로 통폐합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이는 사회적경제가 포스트 코로나와 사회적 불평등의 대안으로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이다. UN 총회는 올해 4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모델로서 사회연대경제를 지원, 강화할 것을 전 세계에 당부했다.

우리나라 또한 물가상승, 소득감소, 빈부격차 등 경제적 불평등이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흐름과는 정반대 방의 길로 향해가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이 발의된 지 10년 넘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나, 최근의 사회적경제 정책과 예산의 후퇴 움직임을 볼 때, 정부와 서울시의 ‘대안경제’·‘연대경제’·‘공동체경제’에 대한 거부감과 함께, 사회적경제를 특정 정파의 논리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가 발표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신규 민간위탁 법인 모집공고에 의하면, 현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동조합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 25명 중 고작 7명만이 고용승계 될 수 있다. 지난 10여년간 양 센터가 추진해 온 서울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과 사업을 더는 유지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갑작스런 사업의 중단과 센터의 역할 변경은 오롯이 6천여개가 넘는 서울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의 피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통해 민간위탁 신규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원의 80% 이상을 고용승계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신규 민간위탁 법인 모집 공고를 게시한, 통합 서울청년센터, 에너지드림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등은 이 사항을 준수하였다. 그러나 유독 통합 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기관 모집공고에만 ‘특별한 사정’에 의해 직원의 25%만 고용승계 해도 되는 것으로 했다.

서울시는 센터의 통합과 예산축소로 인한 불가피한 것이라고 하지만, 센터 통합 이후 빠르게 기업지원을 시작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기존 민간위탁 기관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타 기관의 사례를 보더라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고용승계 비율만 최소로 낮춰놓은 것은 기존 운영법인과 센터에 대한 정치적인 의도에 바탕을 둔 책임 떠넘기기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

센터의 직원들은 그동안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1.0, 2.0 정책 변화에 발맞춰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과 자립기반 마련, 서울 사회적경제 생태계 확장과 시민체감도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센터의 모든 사업계획은 사전에 서울시와의 무수한 정책협의를 통해 결정되며, 서울시 주무부서의 승인과 합의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없을 정도로 끈끈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다.

그런데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기조가 바뀌었다고 해서 일순간에 지난 10여년간의 활동과 사업이 실패한 것, 무의미한 것, 어떤 부정과 비리가 얽혀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더구나 묵묵히 할 일을 하던 직원들까지 대부분이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어떤 이유라도 용납하기 어렵다.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서울지역의 사회적경제 현장 및 민간 지원 조직들의 허브역할을 하며, 2013년부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해왔다. 10여년 넘게 서울시와의 혁신적인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공공과 민간을 잇고, 일자리와 가치를 창출해 왔으며, 조직과 자본을 연결하고, 기업과 시민이 만나는 장을 펼쳐왔다. 유기적인 생명체와 같은 함께 만드는 서울의 한 축을 담당해왔다고 자부한다.

그래서 내년 1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이 종료되더라도 서울의 사회적경제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지 않고, 10여년간 시민들에 의해 일궈진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지속되기를 소망한다. 모두를 향해 있는 사회적경제의 가치가 어느 이념과 정치집단,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그 자체의 가치로 서울에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에 서울 사회적경제의 퇴행을 우려하며, 우리는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예산과 조직 감축 계획을 서울시가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아래의 조건이 관철될 때까지 서울의 사회적경제 조직과 시민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하나, 서울시는 사회적경제 예산과 정책을 축소하지 말고, 원상회복하라.

하나, 서울시는 사회적경제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라.

하나, 서울시는 시의회에서 통과된 통합 사회적경제센터의 예산 29억원과 정원 20명을 준수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하라.

하나, 서울시는 사회적경제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센터 직원의 고용승계 비율을 최대한으로 높여라.

2023. 11. 14.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 게시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