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성공, 정치가 좌우 넘어 국민 뜻 따라 변화 선택했기 때문”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가에서 오늘날 1등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정치가 국민의 뜻에 따라 시대변화를 과감히 수용했기 때문이다.” 독일 전문가인 김종인 박사(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는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의 인터뷰에서 “독일은 2차 대전 패배를 딛고 선진국 중에서 정치·경제·사회적으로 가장 안정을 유지하고, 통일까지 이루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
“정치 양극화, 페이스북은 책임 없다” 실험 놓고 논쟁 중
“페이스북이 콘텐츠 알고리즘을 바꾸며 온라인 양극화에 기여했다.” 2021년 페이스북의 전직 제품 관리자 프랜시스 하우겐의 내부고발 이후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은 정치 분열과 양극화를 촉발한다고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학술지 <사이언스>에는 이와 배치되는 연구 결과가 실려 관심이 쏠리고 있다. ‘좋아요’를 유도하기 위해 자극적이며 편향적인 콘텐츠를 추천해온 기존 알고리즘을 변경해, 상대 진영의 이야기 등 다양한 콘텐츠를 노출해도 이용자의 정치적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관심 쏠린 사안에 ‘레카법’ 우르르…1개 법안을 13분만에 뚝딱”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급증하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가 10개월가량 남은 만큼, 지금 추세라면 의원발의 법안은 2만5천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의원들의 입법활동이 활발해지고 의원발의 법률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라는 점에서 국회의 긍정적 변화로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법률안 검토 업무의 부담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몇몇 법률은 의도한 바와 다르게 국민들을 어렵게 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아침햇발] 한국경제, 경고음이 높게 울린다
한국 경제에 저고도 경보음이 계속 울리고 있다. 생산, 소비, 투자, 수출, 부채, 재정 등 주요 경제지표에 일제히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이런 일이 전임 정부에서 벌어졌다면 보수 신문과 경제지들에 ‘가루가 되도록’ 까였을 텐데, 윤석열 정부는 불공평하게도 기울어진 경제 저널리즘 덕을 보고 있다. 하지만 언론이 살살 다룬다고 현실이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어서, “이젠 손들고 싶다”는 자영업자의 탄식과 “우리 경제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는 전문가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
‘원전 정치화’에 발목 잡힌 ‘방폐장 특별법’ [아침햇발]
한국은 24기의 원전에서 전체 전력의 30%에 육박하는 막대한 전기를 생산한다. 이들 원전에서는 지속해서 방폐물이 발생한다. 하지만 지난 40년간 위험성이 큰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방폐장)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이러다 보니 약 1만8천톤의 방폐물이 원전 내 습식 저장시설에 임시보관 중인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방폐장 없는 원전’은 ‘화장실 없는 집’과 다를 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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