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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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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공제’ 후진국 한국…보험 틈새 메꾸도록 숨통 터줘야


보험은 여타 산업에 비해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 정보비대칭이 크고 교섭력도 매우 불균형하다. 보험 상품들은 점점 복잡해지는데 그에 반해 가입자 보장 범위는 좁아진다는 불평들을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최근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공제’가 보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5~26일 서울 중구 명동 일대에서 ‘2023 사회적금융포럼’이 개최됐다. 25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협동조합 공제의 포용력과 공동체 강화 역할, 제도개선 과제’ 세션에 모인 국내외 전문가들은 공제에 적합한 비즈니스 환경 보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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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자 조합원의 ‘서로돕기’ 정신이 공제의 핵심


공제는 민간 보험사들이 수익성 등을 이유로 다루지 않던 보장 내역을 합리적 가격으로 제공하면서 시민들의 삶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해가고 있다. 2008년에 설립된 코프공제연합회는 그 가운데 하나다. 지난해까지 통산 일곱 번째 고객만족지수(JCSI) 생명보험 부문 1위를 차지했다. 또 2023년 자녀 대상 공제 계약 1위를 달성하면서 후발주자임에도 일본 보험업계에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지난 24일 ‘2023 사회적 금융 포럼’의 기조발제를 맡아 한국을 방문한 와다 도시아키 일본 코프공제연합회 이사장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만나 인터뷰했다.

HERI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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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 의한, 노동자를 위한 안전망으로 떠오른 ’공제’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을 사회보장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플랫폼 노동자들을 둘러싼 복지 사각지대의 골은 깊어져 가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지난 2월 플랫폼 노동자들을 자영업자가 아닌 노동자로 보는 입법 지침안을 의결하는 등 법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국내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보장 관련 정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이런 가운데 플랫폼 노동자, 비영리단체, 생활협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상호부조를 통해 직접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어 주목된다.

HERI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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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표 원전 ‘추앙’, 또 다른 이념 아닌가 [아침햇발]


탄소 중립을 위해 원전의 역할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데 수긍하는 국민도 많고,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세계 각국에서 원전을 다시 생각하는 분위기가 생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탈원전 뒤집기가 ‘원전 과몰입’이 되면 또 다른 부작용을 낳는다. 정부 예산을 헛되이 쓰고 행정력을 낭비하게 된다. 세계적 추세대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야 할 때, 잘못된 정책 시그널은 귀중한 시간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제2회 한겨레 사람과디지털포럼 연사 미리 만나보기

오는 6월 16일 금요일에 예정된

제2회 한겨레 사람과디지털포럼의 연사를 매주 한 명씩 소개합니다. 

'챗GPT시대, 인간과 AI 공존의 조건'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의 다양한 연사들을 미리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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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연사, 안창욱 교수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작곡가 '이봄'(EvoM) 아빠 안창욱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인공지능대학원 교수로 일하면서 부업으로 크레이티브마인드라는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엔 '이봄'의 핵심 기술을 활용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음악을 작곡할 수 있도록 돕는 '뮤지아 플러그인'(MUSIA Plugin)을 개발했죠. 뮤지아 플러그인을 활용하면 3분짜리 곡을 1분 안에 만들 수 있어요. 지금까지 완곡 기준으로 약 30만 곡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뮤지아를 통한 작곡 과정과 뮤지아가 작곡한 노래는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어요. 6월에 열리는 제2회 한겨레 사람과디지털포럼에서 더 구체적이고 재밌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 본 형식은 가상인터뷰 방식입니다. 
알림 가사서비스 외국인력 도입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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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서비스 외국인력 도입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


 발제: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 연구위원)

 일시: 2023년 6월 8일(목) 10:00~12: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공동주최: 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존중실천단

 공동주관: 국회의원 서영교·서영석·이수진(비)·이학영,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유니온,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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